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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치매극복선도단체 거성운수 자원봉사 연계
파주시, 치매극복선도단체 거성운수 자원봉사 연계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택시운수회사 거성운수와 연계해 파주시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거성운수는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파주시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고 2019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일부사업이 중단돼 어르신들이 교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파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센터 내 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차량 이동 지원 자원봉사를 재개한다. 특히 거성운수 직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치매예방·인식개선에 대한 홍보활동과 대상자의 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임미숙 파주시치매안심센터장은 “앞으로 거성운수 등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상호 유기적인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치매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란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단체를 말하며, 현재 파주시는 거성운수 등 14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 ,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승남 의원 ,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인구 · 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세제정책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연구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과 변화되어온 운용 과정을 소개하며 , 세액공제와 답례품 상한 규정에 있어 과감한 일본의 고향납세에 비해 신중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 문화를 확대시킬 정도의 충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또 토론자로 참석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고소득자가 통크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고 제언했으며 ,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 기업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가야 한다 ” 고 제언해 주목을 받았다 . 한편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 일본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고 주장했으며 ,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 일본과의 제도 , 규모 ,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과 한계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 말했다 .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연구팀 부연구위원은 “ 일본은 납세에 중점 , 우리는 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발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참여 독려가 더욱 필요한데 , 현행 제도의 규제와 처벌 규정이 너무 강하다 ” 며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남 의원은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었는데 ,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 라며 , “ 규제 완화 , 제도 보완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와 소멸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가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이날 토론회는 김승남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을 함께하며 공동 주최했고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 김태년 · 맹성규 · 박광온 · 오기형 · 이동주 · 정태호 · 홍기원 · 홍익표 의원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및 한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북구청정경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강북구인 임차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 2억 미만이고,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지원불가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등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4월14일까지 강북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구비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음달 20일(3.20.(월))부터 4월14일까지 강북구청 지하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4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와 고금리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총력
가평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총력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올해 2억여 원을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 및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군은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1개년 시행계획 수립,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인구감소 인식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특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관내 신혼부부 100가구를 대상으로 반기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특수시책으로 관내 거주 청년 1인 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지침 수립에 나서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관내 미혼남녀 주선 프로그램을 진행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인구교육을 비롯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 전문가 특강, 공모전 수상자 시상, 인식개선 공연 등 세계 인구의 날 기념행사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생․혼인가구 물품 및 시책 홍보물 제작, 군정소식지 시책 소개 및 출생 축하글 게재, 온라인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전년대비 59% 증대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로 총 77가구에 7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759명을 대상으로 뮤지컬 인구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여 원을 확보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추진해 왔다. 가평군 인구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6만3292명(남 3만2570명, 여 3만72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7751명(남 8353명, 여 9398명)을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층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 유입도 젊은 층 유치로 목표를 명확히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난방비 고통 극복 위해 18억 긴급 자체 지원
성북구, 난방비 고통 극복 위해 18억 긴급 자체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경로당, 어린이집, 소상공인, 차상위계층을 위해 구비 약 18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앞서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성북구 전역 사립경로당 100여 개, 어린이집 200여 개소, 소상공인 1만5천여 명, 차상위계층 3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르신이 매일 이용하는 관내 사립경로당은 월 10만 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립어린이집에는 난방비 15만~20만 원을 지급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준다. ▲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은 1개소당 1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나선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례 없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성북구의 자체적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면서 “이번 난방비 특별 지원 후에도 지속해서 구민 어려움을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특별 지원은 성북, 강북, 노원, 도봉구가 구성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에서 한파로 인한 구민 어려움을 덜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결정했다.
강북구, 한파 극복 위해 난방비 13억 긴급 투입...취약계층, 소상공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난방비 특별 지원
강북구, 한파 극복 위해 난방비 13억 긴급 투입...취약계층, 소상공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난방비 특별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올겨울 이례적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가중된 구민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경 구비 약 13억원을 긴급 투입해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난방비 특별 대책과 별개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 어린이집, 사립경로당에 난방비를 구가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구는 오는 20일경 서울시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급등한 난방비로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어린이집에 20만~40만원을 추가 지원해 아이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각 10만원씩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립 경로당에도 월 10만원 씩 3개월 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와 급상승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난방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특별지원은 동북4구 행정협의회(강북, 성북, 도봉, 노원)가 최근 급작스런 한파로 인한 구민 어려움을 덜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뜻을 모았다.
광명시, 2023년 경제위기, 기후위기 극복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 집중
광명시, 2023년 경제위기, 기후위기 극복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 집중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주간회의에서 2023년 주요 핵심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부시장, 실·국·소·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 단위로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핵심사업을 보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접어들며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회복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정원문화 도시 조성 ▲광명시흥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 조성 ▲투자유치 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탄소중립 도시 조성 등 총 74건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단순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토론 중심의 회의로 부서 간 업무를 공유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8기 시정철학인 ‘혁신, 성장, 상생’을 바탕으로 한 ▲민생경제 강화 ▲탄소중립 실천 ▲공간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 회복 등 2023년 5대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등 시대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