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지원 해피원베이커리 제과기능장)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김지원 해피원베이커리 제과기능장이 지난 20일 ‘2021 위대한대한민국국민대상 제과발전최고대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번 수상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글로벌기자연맹’이 주관해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예술·기업·공직 부문에서 평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확고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지원 제과기능장은 유기농 재료만을 고집하는 대한민국 제과장인이다. 그는 국내 제과 업계를 통틀어 항당뇨, 고혈압, 성인병 등에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공급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김지원 제과기능장의 경력으로는 ▲대전 성심당 생산부장 역임 ▲구미 1대학 제과제빵 강사 ▲샌드위치 특허 출신 ▲샹떼 대표이사 역임 ▲향당뇨 브로콜리 빵 출시 ▲향당뇨 참외 샤인머스캣 출시 ▲해피원 베이커리 대표 등이 있다. 김 제과기능장은 수상소감에서 “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과 효능”이라며 “요즘은 제과도 단순히 자극적인 맛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명품요리가 돼야만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기자협회의 상이 특별히 뜻 깊은 이유는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상은 더욱 좋은 제과를 계속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제과기능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밀양시는 도시화로 주 기능(농업용수 공급)이 상실된 교동 한울아파트 옆 교동저수지를 가족 여가활동을 위한 놀이공원으로 조성했다. ‘교동지 놀이공원’은 총 면적 4,560㎡ 규모에 총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운동시설, 산책로,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교동저수지는 그 동안 주변 도심지 확장으로 인해 저수 기능이 상실된 체 잡목이 우거져 유해충이 서식하는 등 환경이 불량했다.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집중호우 시 저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활용 가능한 놀이공원 조성을 계획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교동지 놀이공원 조성으로 유휴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 및 가족 여가활동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은 복합민원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관리 기능활용 교육을 지난 2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시범운영에 앞서 온라인 심의과정 및 시스템 사용방법 관련 교육을 위해 마련됐으며, 복합민원 처리 담당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영 강사가 맡았다. 그동안은 개발행위 허가 등 관계 부서의 법률 검토 및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한 복합민원 인허가 협의의 경우 서면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실시하게 되면 심의부서에서는 종이서류 없이 실시간으로 심의하고 민원인은 심의과정 및 진행상태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오는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주요 복합민원에 대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대상 민원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도입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포털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포털 아웃링크’도입과 ‘GPS기능을 이용한 포털의 해당 지역뉴스 서비스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은 22일(목)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포털 아웃링크 도입과 포털에 해당 지역뉴스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은 한 마디로 無정책의 정책이다”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줄어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들어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물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717억6천만원의 광고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론진흥기금 지원액은 248억6천만원으로 34.6%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어려운 지역신문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재 10%대인 광고수수료율을 낮출 계획은 없는지”물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언론을 살리는 대책으로 2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로 편중된 온라인 뉴스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포털의 아웃링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이 축소되고, 포털 사이트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역신문이 공론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포털에 GPS기능을 이용 해당 지역뉴스를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미국에서도 지역신문사가 대량폐간되면서 전국적으로 동네뉴스가 사라지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빈틈을 가짜뉴스와 유령매체가 들어와 온갖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지역언론이 공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11일(금)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화) 보도했다. 강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보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사보위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기획·평가·제도개선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 정책을 검토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8월 31일(월)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방문에 따라 24일 18:00부터 실시된 방역 작업은의원회관은 25일 00:10, 국회 본관은 25일 05:10에 완료하였다. 이어서 25일 10:30에 시작된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은 25일 13:00에 완료될 예정이다. 방역당국 매뉴얼 및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는 청소·시설관리 등 국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에 대해서 건물의 출입을 우선 순차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건물별 출입시간은 방역종료 시점에 따라 (i)의원회관은 25일 18:00, (ii)국회본관은 26일 00:00, (iii)도서관 및 의정관은 26일 07:00이다. 이에 따라 본관 및 의원회관 등 국회 청사는 당초 예정대로 26일 09:00부터 정상기능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고양시가 자족기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5대 주요 전략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은 10일 오전 시청사 본관 평화누리실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업유치에 진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가 이처럼 기업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현재 덕양과 일산을 아울러 국책사업 규모의 대규모 개발들이 추진되며 지역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 중이다. 천광필 국장은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고양시가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실질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고양시의 산업적 가치상승을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5대 주요 추진 사업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유치 방안 마련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기업유치 기금 및 펀드 조성 ▲창릉신도시 기업유치 방안 마련 등이다. ◆ 1. 일산테크노밸리 성공 조성에 사활 우선, 시는 관내 최대 현안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성공 조성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일산테크노밸리야말로 고양시의 미래를 가늠할 첫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시기적으로 후속 사업인 창릉신도시 개발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은 물론이다. 현재까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순풍을 타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공업물량이 부족해 대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지난 7월 17일 공업물량 100,000㎡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어온 일산테크노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함으로써 대기업 등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 무엇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기업 운영에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강남까지 18분 소요되는 광역급행철도(GTX)가 2023년 완공 예정이며, 자유로를 통해서는 인천공항까지 40분, 김포공항까지 20분 소요되는 등 사통팔달 교통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 전시시설인 킨텍스가 위치해 있고,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청년스마트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인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모두 테크노밸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다. 시는 이러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고양시의 산업현황과 미래산업 현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잠재적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 등 핵심 타깃 기업을 리스트업 할 예정이다. 천광필 국장은 “고양시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안 등을 마련해 MOU·LOI 등을 체결하고자 한다”며 “2023년 일산테크노밸리 내 기업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8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에는 약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이 중 15개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수요 면적은 43,000㎡ 규모로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에 고무적인 시그널로 평가되기도 했다. ◆ 2. 의료·바이오 분야 특화 전략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일산백병원, 명지병원, 동국대병원, 일산병원 등 종합병원이 5곳이나 위치하고 있다. 의료·바이오 분야 인프라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 셈이다. 시는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의료·바이오 분야는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1단계로 관내 일부 창업지원 시설을 의료·바이오벤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에 특화시켜 집중 육성시킬 계획이다. 2단계로는 향후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를 의료·바이오 분야에 특화시켜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우수한 앵커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시켜 관내 기존 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천광필 국장은 “국제적인 마이스(MICE) 시설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3. 산업 거점별 지식산업센터 특성화 지식산업센터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며, 최근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고양시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200개社 11,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기업의 연간 매출은 1.5~2조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양시는 이 같은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시켜 기업 환경을 크게 개선함은 물론, 기업 유인의 핵심 자산으로 삼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를 관내 주요 산업 거점별로 특화시켜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식사동에는 가구산업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를, 장항동에는 인쇄산업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지원하여 현재보다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거점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지식산업센터는 기업 입주는 물론, R&D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벤처·스타트업들이 생산한 제조·부품들은 최종적으로 완성품 업체로 넘겨져 유통·판매를 하게 된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신도시에 앵커기업 규모의 완성품 업체들을 유치함으로써, 관내 제조·부품 기업들과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때 각 거점별 지식산업센터는 특화된 산업이 집약돼 있어, 신기술 테스트배드로 2차 활성화가 가능하다. 완성품 업체 또한, 세계적 컨벤션시설인 킨텍스로 연계돼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한 마켓을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활력을 띄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타 지자체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지만,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인 것이다. 천광필 국장은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의료, 방송, 출판, 가구 등 특화산업 집적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 기업유치 기금 및 펀드 조성 고양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매년 일정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기업이 토지, 건물 등 관내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했을 때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성격이다. 또, 고양시 거주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규모 이상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보조금이나 전세자금 등으로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펀드를 조성해 적극적인 기업지원에 나선다. 시가 20억원 내·외로 출자·출연하면, 투자사들이 10배 안팎으로 투자해 스타트업 육성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관내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 출연·출자금의 1.5배(30억원) 내지 2배(40억원) 규모로 투자 및 집중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광필 국장은 “관내 스타기업의 탄생과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금과 펀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5. 창릉신도시 기업유치 방안 자족용지 규모가 판교테크노밸리의 11배에 달하는 창릉신도시와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릉신도시는 시기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보다 4년가량 늦게 조성되지만, 일산테크노밸리와 함께 고양시 성장 전략의 주요 자원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천광필 국장은 “기존 산업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해 분석한 후 창릉형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등의 사업과 연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 이 같은 기업유치 전략에는 ‘기업육성’의 가치가 공존하는 특징이 있다. 관내 기존 조성돼 있는 기초산업이 튼튼해야 앵커기업 유치가 수월한 것은 물론, 산업적 시너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신도시는 앵커기업 유치, 산업 거점별 지식산업센터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이 같은 투트랙이 고양시의 기업유치 전략의 핵심이다.

- 병역지정업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 위반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화 -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 관계 법률(이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에 따라 병역법과 노동관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여부만을 조사해왔을 뿐, 저임금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는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그동안 조사가 불가능했다. 병무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 제도에서는 대체복무자들이 직접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수집하여 사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위법여부를 다투는 과정 상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절대적 을(乙)의 위치에 있는 대체복무자들이 고용주의 잘못을 직접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전남 나주 소재의 한 기업에서 복무한 산업기능요원 A씨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어왔다. 그는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이직 승인을 받기 어렵고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한 폭언 문제 등은 직접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군 복무를 대체해야 하고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버텼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개정안은 병무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병역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법의 위반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체복무를 앞둔 예비복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최재성 의원은 “대체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근절되어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재준 고양시장은 4일(목) 취임 100일을 맞아 10대 역점사업 및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평화통일 경제특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대곡역(가칭 고양중앙역)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정의 목표는 사람중심도시, 정의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시민의 생활을 위한 SOC투자,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주민참여자치 확대 등 105만 시민이 골고루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역점과제는 ▲100만대도시 특례시 실현, ▲통일경제특구 유치, ▲대곡역세권(고양중앙역) 개발, ▲고양균형발전, ▲사람중심 생활SOC 투자,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 ▲시민행복 정책발굴, ▲주민참여 자치 내실화,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이다. 구체적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해 4개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도시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재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평화통일 경제특구를 추진해 남북경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시설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곡역 역명을 가칭 ‘고양중앙역’으로 변경해 고양의 정체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통일시대의 중심이 될 국제철도역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덕양과 일산,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도 주요 역점과제다.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나선다. 더불어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노선 확대,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연결하는 백석IC 신설,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추가 설치, 평생학습센터 건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화폐 ‘고양페이’를 도입해 각종 수당이나 마일리지를 고양페이로 지급하고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기업, 문화·공공시설에서 고양페이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으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 파리기후협약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한다. 단기 추진과제로는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청년배당 도입 및 아동수당 100% 지급, 70세 이상 시민치매무료검진 시스템 구축, 군․관협력 담당관제 도입, 몰카 안심화장실 도입 등 20여개 정책을 선정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경의선 출퇴근시간 배차간격 단축, 행정복합타운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유기동물보호 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 추진, 철도교통망 확대, 공공산후 조리지원서비스 등 10대 역점과제를 비롯한 30여개 정책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동장 직접선출제, ‘소통의 날’ 정기운영, 시민제안 공모제도 확대, 연구용역 시민공개 등을 통해 시민참여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시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 예산편성 이후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8월 23일 민선7기 시정슬로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과 4대 시정목표인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00일간 ▲민원처리기간 단축,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C4부지) 매각 보류,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 ▲대곡역→고양중앙역 역명 개정 추진, ▲추경예산 삭감 및 ‘시민이 먼저 보는 예산안’ 공개 등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한 정책을 발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