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때 국회의원 이었던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민경욱 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우리가 요청한 수 개표 재검표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에 조숙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겠다고 6월 29일(월)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즉시 수 개표를 실시하고 선거소송 절차를 이행해라.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 총선에서는 선거 수 개표 전반에 불법과 조작이 이루어진 선거였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은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우리에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훼손 됐다. 이에 분노한 후보자들 투표자들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에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5월 15일까지 선거 무효 소송을 재기 했고 그 소송은 무려 130 여건에 달했다. 심지어는 전 지역구와 비례대표 총선 무효 까지 제기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선거 무효 소송이나 원고에 규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법 선거 조작에 분노하고 있으며 4.15 총선에 총제적인 불법과 부정에 관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최후에 보류하고 있는 사법부에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절박하고 비장한 심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달리 소송에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발 맞춰 재판 절차를 진행조차 하고있지 않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에 소송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하나 공직선거법 제222조는 선거 소송을 접수받은 대법원 소 재기일로부터 180일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을 고려하여 그간에 선거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두 달여 시간 안에 조속히 수개표를 실시 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번 소송선거에 대해서 이 기간이 경과한 6월 말까지 아무런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송 지연과 회피에 조력하기 위해 선거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0년 6월 29일, 오늘은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날이다. 33년 전 오늘은 민주화선언의 날이지만 2020년 6월 29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1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월) 오후에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 했다. 주 대표는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은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을 강제 상임위 배정하고 18개 상임위 중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모두 선출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러 차례 협상을 해봤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석을 내세워 국회를 맘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법사위도 빼앗아갔고 전체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것이 민망했던지 7개 상임위를 가져가려면 가져가던지 말던 지 식 으로 던져 놨었다 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재심하자 무죄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며칠 전에 종전 선언하자 남북 정상회담 비준하자, 또 위헌 투성이로 가득찬 공수처법을 시행하겠다고 공수처장 임명하겠다는 이 나라, 완전히 민주당 1당 의회독재가 오늘 비로소 시작된 그 문이 열린 참으로 슬픈 날이다.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몸담고 민주당을 상대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대한민국 헌정이 파괴된 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다. 저희는 일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인 정책 활동과 이 실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협상과정 일부 말씀드렸지만, 협치의 상징이자 견제와 균형의 요체인 법사위장은 처음부터 빼앗아갔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데 완전히 국회를 맘대로 하면서 상임위원장 몇 자리 저희들에게 내주고 공범 만들려는 것이라 생각된다.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모습을 보라. 국민 여러분, 힘을 합쳐 달라. 저희들은 실상을 알리고 민주당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헌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 심각성, 절박성을 간곡히 말씀 드린다.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독주․폭주를 막아주시길 바란다. 국회 운영의 가장 중심에 서서 일당의 독주를 막아야 될 국회의장이 법과 추경, 권한을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과 상임위를 배정하고 심지어 상임위 명단을 미리 내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개원하면서 상대 당에게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미리 내지 않으면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하고 있다. 역대 이런 국회의장 있었는가. 청와대와 여당의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들은 꿋꿋이 지켜오고 중심을 잡아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스스로는 의회주의자라는데 저희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뽑히시고, 하신 일들도 두고두고 의정사에 치욕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고 했다. 이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15일까지 추천해 보내라, 추경 빨리 하라, 계속 독촉하고 있다. 1년에 3차례 추경하는 정부가 어디 있으며 추경 내용 보면 말은 번지르하게 방역해야 한다면서 방역예산 몇 푼 되지 않는다. 경제실패, 경제실정을 돈을 풀어서 때우려는 그런 추경이다.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7.3 까지 추경하겠다고 합의하자는 거다. 35조란 돈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추경하나. 그저 국회가 통법부고 거수기인가. 어렵게 쌓아온 의회민주주의가, 의회운영의 원칙과 관례들이 일순간에 무너진 그런 날이다. 오늘 저는 할 말을 찾지를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제헌국회 이후에 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를 의장이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할 말을 잊었다. 이런 행태라면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 국회는 전혀 없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일부터 의원들이 모여서 이 참상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정해갈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저 희희낙락과 일방독주를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달라. 권력은 조금만 방심하면 오만하고 타락하기 마련이다. 비록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허용하셨더라도 이제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당을 엄히 나무라는 것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임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민 여러분 제발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6월 15일(월)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원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금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범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저 3명이 회동해서 원구성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그간에 입장에서 한 치도 변동이 없었고 민주당은 오늘 18 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합의 없이 제헌 국회 개헌 된 적이 없다.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적도 없었다. 헌정사에 길이 남는 오점이 될 것이다 고 이야기 하면서 오늘 본회의 진행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왜 의회 독재 일당 독재로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려고 하는가!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결행하겠다고 조금전 저에게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의 강제 상임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선출은 제헌 국회 일에 없었던 일이다. 여당은 3차 추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험을 그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가하다고 했다. 또 21대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 일에 내려온 협치에 전통을 깡그리 무시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워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 일에 이번이 처음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자신들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당은 지난 2008년 81석 박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도 만은 상임위원장을 할애 했다. 지금 와서 민주당은 이를 잘 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의 파트너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지지 않은 제 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였다.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주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인가! 18개 상임위원장중 모두를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미래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단독으로 안건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 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국회 또한 무슨 소용이 있나!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 저치 려고 한다. 힘의 우의를 강변하는 민주당의 형태는 바로 일당독재 그 자체이다. 1987년 민주화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회 운행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께도 묻는다. 국회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이루어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했는가? 박병석 국회의장님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괴 하신 것 아니냐? 상임위 강제 배정과 위원장 일반 선정은 두고두고 헌정사에 불명 애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개원을 강제로 열고 있다. 여야 합의의 전통을 짓 밝고 있다. 야당의 협조와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식물 국회를 하고 있다고 여론전을 벌이는 여당 참으로 비열하다. 그동안 저는 42퍼센트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다수의 힘의 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 결국은 성자의 저주, 독재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집권 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탈선 하고 무너질 것이다. 민주당이 힘과 갖은 편법 불법으로 통과시킨 소위 공수처법과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 관련 공직 선거법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와는 정 반대로 소수 정당을 전멸 시켰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 할 사법기구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오만한 국회 운영은 앞으로도 이런 실수와 패착을 대 풀이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협치 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는 그 마음도 접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야당의 강합적 국회 운영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행 협치를 짓밟고 본 회의장에 들어가서 의회 독재라는 늪에 헛발을 집게 될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국민 여러분들만이 멈추어 세울 수 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협치 상생을 위해서 협력할 모든 준비가 돼있습니다 만은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다수의 숫자로 이를 짓밟아 가고 있다. 간곡히 호소 드린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선 고인이 되신 손영미 평화의 우리 집 소장께 애도를 표한다. 아울러 이 소장님 사망과 관련해서 의문점 및 조사가 필요한 몇 가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고 손영미 소장 사건과 관련해서 파주 경찰서에서는 손씨가 스스로 목을 매어 숨졌다는 내용의 일차 소견을 국가 수 부검위로부터 구두로 전달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저의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 경찰청으로부터 답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여기 보시면 화장실에서 샤워기 줄로 목을 감고 앉은 채로 사망되어 있는 것을 발견되었다고 한다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6월 11일(목) 오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곽 의원은 브리핑에서 앉은 채로 샤워기 줄로 목을 감고 사망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관계자에게 재차 확인 요청을 했다. 그 내용은 샤워기는 스텔레스 일반 가정용 샤워기고 샤워기 꼭지는 어느 곳에 고정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샤워기 줄로 목을 여러 바퀴 감은 채 그냥 앉은 자세로 사망했는데 특히 벽에 붙어 있는 샤워기 첫 부분은 앉아 있을 때의 머리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손으로 샤워기 줄을 당기고 있었는지 사망당시 손 위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답변을 들을 수 가없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안정 상태에서 샤워기 줄을 목에 감고 본인에 의지 만 으로 사망까지 이른 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은 높은데 줄을 매달고 의자 같은데 올라가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앉은 채로 스스로 목을 졸라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지난 5월 21일 마포 쉼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바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고인을 수사한 바가 없고 출석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혀 사망경위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인터넷에서는 손영미 소장과 관련된 몇 가지 자료들이 나돌고 있다. 압수수색이 10일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 50분경 트위터에 이순덕 할머니 조의금은 손 소장 개인구좌로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손씨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 6월 6일 오후 5시 49분에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과거 윤 의원이 손씨 계좌로 조의금을 모금한 것으로 보이는 캡처가 떴다.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과거 행적이 들어난 샘이다 고 밝혔다. 아울러 손 소장이 사망한 이 후 이 사실을 보도한 댓글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족이라는 분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후에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 세탁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어디에 섰는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뒤 배도 없이 돈을 빼 돌린 것도 안일 테고 그 뒷 배는 윤미향 이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이 댓글이 사실이라면 고인과 관련된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고 오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 구좌 후원 및 위안부 할머니 개좌 돈 인출 같은 내용과 사망과 인과 관계가 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함께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손영미 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다 했다고 한다. 경찰관계자에게 윤미향 으로 부터 문자 받은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또 어떤 협박성이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포렌식 결과 역시 자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여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사망 전 누구하고 통화 했는지 어떤 내용의 무자 메시지를 주구 받았는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해주기 바란다. 또 손 소장의 사망 추정 시각 손 소장이 파주 자택에 들어온 전후 CCTV 에 찍힌 출입자가 몇 명인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는 손 소장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 놓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사 책임자인 배용석 파주 경찰서장이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했고 금년 1월 파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경력 때문에 의심을 거두기 어려우니 수사 책임자를 교체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 추진단장과 조승래 의원은 6월 1일(월) 오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한 단장은 브리핑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 체계·지구심사권 관련해 집중 논의한 결과 국회의장 산하 체계지구를 검토하는 특별한 별도의 기구를 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미동맹글로벌코리언총연대, 국가원로회, 부정선거척결어머니총연합, 공명총, 구국총연맹, 이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20개 시민단체 일동은 6월 1일(월)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근거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조사단 파견요청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했다. A statement to the White House: We request the dispatch of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team to Korea to investigate the truth about the April 15 rigged election, based on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주최측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고 미국의 번영과 트럼프 대통령 각하의 재선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 회복을 지향하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민단체들 연합입니다. 본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이번 대한민국 4월 15일 한국에서 있던 총선거에 중공이 은밀하게 개입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적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의혹을 밝혀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First of all, I pray for the health of President Trump, Mrs. Melania and her family, and earnestly pray for the prospe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reelection of President Trump. We are a coalition of civic groups that aim to restore the freedom and rule of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re concerned about national security. In this statement, we ask our ally, the United States, to shed light on suspicions that the Republic of Korea's political independence was seriously viol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s covert intervention in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s in Korea, based on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2조에 따르면,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둘 중 어느 한 당사국, 즉,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한 국가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두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불 때, 문재인은 미국과 ‘협의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은 문재인을 북한 간첩으로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그는 2017년 5월9일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재임기간 내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며 온갖 반역죄를 저질러왔고, 올해 4.15 총선의 진짜 주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기선거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러 불법 증거들에 추가로, 중공군의 정치적 침략으로 의심되는 “follow the party” 라는 해커의 지문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전산조직을 자기나라와 그 동맹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하여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합법을 가장하여’ 전복시키려는 “외부(로 부터의) 무력공격”으로 사료 되는 바,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whenever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one of the two parties is threatened by an external attack, the two parties should consult with each other. However, based on this ROK-U.S. Mutual Defense Treaty, Moon Jae-in is not ‘party to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hould immediately arrest him as a North Korean spy, who was elected in a rigged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 2017, and has committed only treason in violation of the Korea Constitution throughout his tenure, and moreover is suspected of being the real ‘main culprit’ in this year’s April 15 general election, so he is not entitled to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about this fraud drama. In addition to various illegal evidence in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s, a hacker‘s cipher ‘FOLLOW THE PARTY’, has also been identified, which is suspected of political ‘cyber’ aggression by the China. This must be a new way of attacking in the 21st century's digital age. This is regarded as an "external armed attack" that attempts to overthrow the Korean national system under the guise of "legitimate elections" by manipulating the computer system in favor of China and its ally, North Korea, which must be a new way of attacking in cyber age. And this is why the Korean national system is now threatened with desperation. 아울러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게 다음사항들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미국은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한 국제 조사단을 대한민국에 파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간첩 문재인을 즉각 체포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리는 공산주의 세력을 모두 소탕해 주실 것을 마음깊이 간청드립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무력공격” 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단순히 재래식 무기에 의한 가시적 공격만은 아닙니다. 무력공격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해석은 사이버 공격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적 근거는 이미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군대 조직에는 전자전을 위해 해커부대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요즘은 전자공격도 무력공격과 동일 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 법치국가에서 선거는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도구로 교묘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계로 그들이 모종의 사전 전산조작을 했고, 또한 전자개표시스템에서 중공의 화웨이 장비가 사용되었으며 이 일에 중국인 해커가 개입되었다는 증거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게 즉각 부정선거 국제조사단을 파견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Therefore, we sincerely ask the United States for the followings. The United States needs to dispatch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team to Korea to investigate the truth about the April 15 rigged election, and immediately arrest North Korea spy, Moon Jae-In. Then, we earnestly reques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wipe out all communist forces, aiming to overthrow the Republic of Korea.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force attack" in Article 2 in Mutual Defense Treaty is not just a visible attack by conventional weapons. Modern interpretations of armed attacks should extend to cyberattacks. The fact is that military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North Korea, already have hacker units for electronic warfare, and these days, electronic attacks are considered the same as armed attacks. In a free, democratic, rule of law, elections are the source of ensuring political independence. However, the electronic ballot counting system, which was used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was cleverly used as a tool to violate Korea's independence. Evidence and numerous suspicions have been raised that they did some sort of pre-computerization with electronic ballot counting machines, and that Chinese hackers were involved in the electronic ballot counting system. Therefore, we again strongly urge the United States to immediately dispatch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team for election fraud. 또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한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이며, 결코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트럼프대통령 각하 오늘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강한 용사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의 변함없는 우정과 한미동맹의 보호가 있었기에 그나마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 자유애국시민은 온몸으로 트럼프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반드시 재선에 성공하실 것을 기도하고 응원한다고 설명했다. The U.S. investigation of Korea's election fraud and action in response to it, is a natural measure, which is based o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it is never an intervention in domestic affairs in Korea. Mr. President Trump! We really thank and respect you for your dedication to the freedom and peace of the world today. Thanks to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constant U.S. friendship and protection of the Korea-U.S. for the past 70 years,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rotected. We, patriotic citizens who love our national flag, Taegeuk-gi, and who loves freedom and peace, are giving thanks to President Trump with all our hearts. And we pray for you and cheer for you to be re-elected. June 1, 2020 (Mon.) Korea-American Alliance Global Korean Coalition Association of Former National Senates Mother’s General Union for Eradicating Rigged Elections General Union for fair and clear elections General League for saving Republic of KoreaOther 20 civic groups to investigate the April 15 election fraud.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전 대표이사 송현섭과 소장 안신권을 형법 제355조의 횡령 및 배임,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조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나눔의집은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로 다수 시민들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위안부피해자의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만 후원금이 26억을 넘어서는 거대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의 기부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그 특성상 어떤 단체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기부금 등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2019년 기부금 26억152만6,539원중 겨우 6,400만원만 피해 할머니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피해할머니에 대한 지출은 막은채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할머니들한테 드리기로 한 돈을 안 썼다는 건 참 잘한 것 같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는 1997년 설립된 이후로 상당히 오랜기간 기부금을 피해할머니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기부금품을 받은 것으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관할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아왔고, 사용목적에 구속되는 지정기부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기부금품법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었고, 기부자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상당금액이 피해 할머니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부하였음에도 피고발인들이 기부자들의 기부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은 투명한 공개를 거부하여 모든 것이 아직은 의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인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1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의 기부금 관련 논란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민법개정안과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국회에 제기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상속권을 박탈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민법은 제정된 후 관습법처럼 내려져 올 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쉽게 개정조차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법적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가 변한만큼 법도 변화에 발 맞춰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검사, 판사 출신 의원님들과 법무부, 법원 등 전문가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설득으로 힘겹게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5월 19일(화) 오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4.15총선 부정선거 증거와 관련하여 기자회견 했다. 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장비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는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무력 장치 노트북은 렌 카드 제거 후에 선관위에 렙텀으로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랩 하드가 존재하지 않아 CNS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째 통신장비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투표기 분류기에서 분류작업을 마치면 개표 상황 표가 주요됩니다. 개표 사황 표에는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대상 투표 지수 등이 표기되어 내장된 프린트로 인쇄 되어 개표 상황 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에 선거인수를 알리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후 선거인 수가 인쇄된 이 개표 상황 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고 말했다. 또 이번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총 1165개가 설치돼있고, 납품 관련 업체인 한틀 시스템은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위해 모두 54명을 전국에 배치 보냈습니다. 제보자가 한틀 시스템 관련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에 저장 장치는 단 한 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는 훼손과 장애 발생을 대비해서 어딘가 실시간 백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겁니다.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는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둘째 QR코드를 인식한 스펙트럼 센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선관위가 12일 발표한 입장과는 달리 투표기 분류기에는 투표지를 확인하는 직인 센서와 QR코드를 확인하는 스펙 트럼 센서 모두가 설치됐습니다. 스펙트럼센서 위치는 왼쪽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설치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지난 중앙선관위 해명과 전면 배치되는 증거 증인들이 확보된 만큼 관련 장치들에 대한 검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와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고, 투표기 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 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불투명한 해명만 돼 풀이 할 것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한 노트북과 투표지 분류기 검증과 확인해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기술 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기록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직접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틀 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에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에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검찰은 하루빨리 물증 확보와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민의원은 이어 백 브리핑에서 숫자만 세는 멍텅구리 기계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부에 인터넷 선도 연결되지 않고 통신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분류만 하는 기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투표인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센 투표지에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투표인이 몇 명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투표인이 몇 명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선거인이 있고 투표인이 있죠! 선거인은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고 투표인은 투표해서 나온 개수지요. 만약에 어느 동에 선거인수가 1000명이라면 투표한 사람은 500명이 될 수 있고, 자 500개는 자기가 500개를 세었기 때문에 500개를 쓰는 것은 맞아요. 1000이라는 선거인수가 거기에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0이라는 선거인수를 찍나요! 누구라도 투표지 분류기에다 입력을 합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한 1000명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건 뭐에요 바깥과 연결이 돼서 1000이라는 것을 입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스럽다는 게 아니고 선거인수는 어딘가 나와 있지만 그것을 전송받는다는 예기에요. 안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가 그 깐 통에 투표함에 선거인수가 1000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깥과 통신이 되니까 인쇄가 되는 것 이 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그 기계가 알 수 없는 내려 받아서 인쇄했다. 그것은 외부와 통신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1000명이라는 것을 그 안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표 상황 표에는 나와 있다. 분류기에 통신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안에 통신을 할 수 있으면 그 투표지 수를 센 것을 실시간으로 송신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투표지 분류기에 간단한 명령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강된 증언된 진술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여기저기에 인터넷과 유튜브, SNS에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6섯장에 투표지에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신시설이 투표기에 숨겨져 있다. 와이파이로 외부와 전송이 가능하다. 다음에 QR코드를 읽는 혹은 심지어 생성하는 기계가 투표지 분류기 속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기 보면 투표함 수가 있고, 선거인수가 있고, 투표용지 교부 수가 있습니다. 투표수가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투표용지 교부 수나, 이 착한 기계는 투표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투표수를 세었으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종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 수를 이 사람들은 이 기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이것을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투표 개수기로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개수기라고 생각하면 숫자만 알아야지! 숫자 외에 무슨 QR코드를 읽고 심지어 QR코드를 내보내고 다음에는 투표인 수가 여기에 얼마인지 찍고, 선거인수가 얼마인지도 찍고, 이러면 필요이상으로 똑똑하죠! 이 사람들은 똑똑한 이 기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기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한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연결이 되지 않고, 통신이 되지 않는 기계라고 예기를 하지요. 우수한 기계를 갖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다음에 투표지 발급기 QR코드 생성과 다음에 해독 이것을 기자 분들앞 에서 공개 시연 면 됩니다. 그것을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총선 관련 아이티 업체에 입찰이 100%~99%입니다. 이것은 제가 입찰비리를 취재해봐서 아는데 이것은 입찰 비리입니다. 입찰 비리가 있다고 여기 헌법기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권순우 우리 대법관 선관위원장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모양인가 보죠? 뭘 다 알고 계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를 의회해야 합니다. 100%, 99%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게 그런데 LG유플러스, 한틀 합쳐서 예기 나오는 입찰비리를 조사 취재했어야 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달려들어서 파해 쳐야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벌써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