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의 희생양, 강남노른자위 내곡동 ‘대청마루'토지 사건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직접 선임한 B변호사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A여인 신뢰(信賴)는 사전적으로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법조인을 굳게 믿고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은 의뢰인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비양심적인 법조인들과 결탁하여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량한 사업가를 파산에 이르게 하고 개인재산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법조인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여인이 전 재산을 잃기 전까지는 소송위임자 B법조인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나 이 믿음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악연으로 이어졌고 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 권력으로 협박과 법을 이용해 소송위임자가 소송의뢰인의 재산을 빼앗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이기에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었다는 A여인은 용기를 내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일부 파렴치한 법조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 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심판해 줄 것을 바라며 사건의 내막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근 위치한 ‘대청마루식당’에서 16개 소속 신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장에는 ‘법조비리의 희생양 대청마루 토지’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대청마루식당’과 이 일대 농지 3필지 2164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송사에 휘말린 A여인이다. A여인은 기자회견장에 소송으로 지친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 단상에 섰다. 10여년 동안 진행된 소송으로 인해 A여인은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다.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는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고여 있다. A여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 B변호사는 저의 자금사용처에 대한 질의 등에 회피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건전모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A여인은 지난 2010년 B변호사가 공직에서 은퇴하던 시점의 첫 만남에서부터 자신이 경영하던 내곡동 가든에서의 술자리, 강남 노래방에서의 성추행, 그리고 평생의 연인으로 까지 발전할 뻔 했던 기막힌 사연과 이 악연 때문에 졸지에 알거지가 될 처지에 놓인 사연을 털어 놓으면서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A여인이 2002년 3월 20일, 2004년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농지 3필지 2164평 위의 대청마루식당건물을 농산물물류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각각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A여인은 본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인 점을 모르고 매입해 매도인 J씨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진행하여야 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로는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약 5년여 간을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A여인은 “동양철학을 함께 공부하던 지인으로부터 B변호사가 고등법원장직에 재직 중일 때 원장실에서 만나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A여인은 “매도인 J씨와의 손해배상 건, 건물명도 등 및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등 총 3건에 관한 선임료 5,500만원(부가세 포함), 승소사례금 2억2천만원(부가세 포함)등 총 2억7천5백만원(소송비용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을 B변호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여인은 이런 체결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B변호사의 아내 때문이기도 하다. B변호사의 아내는 이름 석자 만 대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A여인은 그 후 B변호사가 유명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한 직후, 집무실과 인근 식당, 술집 등에서 만나면서 신뢰를 쌓았고, 관련 소송을 송두리째 맡길 정도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 A여인은 “B변호사가 맡은 매도인 J씨와의 토지거래 허가신청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주비로 지급한 9천만원 만 배상받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B변호사가 상고심도 맡겨달라고 해서 선임료를 줄 정도로 믿었다”며, “전답을 사용하던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말소등기청구 소송도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 변호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소송을 지연하는 데도 대응하지 않는 바람에, A여인 측 법무사가 소송 서류와 증거를 모두 취합해 소송 진행을 독촉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A여인은 경매가 아닌 일반 매각을 통해 정당한 가격에 매매하거나, 회생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 큰 손해를 입게 되어 B변호사에 대해 실망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B변호사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더 중요하니 믿고 맡기라고 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때 상고비용으로 B변호사가 선임료 1천1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요구하였으나 두말없이 지불할 정도로 믿었다고 한다. A여인은 기자회견중 눈물을 훔치는 등 슬픔에 잠겨 말을 잊지 못하곤 했다. 이어 매도인 J씨의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에 대해 말을 이어 갔다. B변호사측은 A여인에게 압박과 설득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 매매대금 30억원에서 12억5천만원을 추가한 42억5천만원에 조정했다. 이때 조정을 하게 된 것은 “B변호사측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손해라며 자신만 믿고 조정을 하자고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A여인은 “조정과정에서 B변호사측과 매도인 J씨 간에 모종의 사건조율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하였다. 또한 조정금액 지급의 경위는 대출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였다고 토로한다. A여인은 내곡동 땅의 근저당부 채권자인 00가공식품협회와 소송 사기 분쟁 중에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하게 됐다. A여인은 “오랜 소송 끝에 다른 재산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낸 내곡동 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회생 신청도 했다. 그러자, B변호사는 00대부 파이낸스를 부추겨 경매를 신청했고, 회생 인가에 반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여인은 “B변호사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2010년 11월말이고, 이후 이자를 연체 없이 지불했는데도, 이듬해 8월부터 파이낸스측은 원금 상환을 독촉했고, 2012년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담보대출과는 전혀 다른 3개월 기한으로 하여 극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그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또한 B변호사의 배임 및 횡령 등의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A여인은 B변호사가 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공보수도 받기 위해 00그룹의 자회사인 00대부파이낸스를 통해 23억원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그는 A여인에게 자신의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는 데 부족한 5억원을 빌려 준다면서, 2010.11.11.00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비밀번호 포함)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했다. 이 통장에는 00그룹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B변호사 자금 5억원을 합한 28억여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직원이 2010.11.12. A여인 동의 없이 임의로 약27억원을 출금하였고 이렇게 출금이 2010.11.17.까지 이어지고 2010.11.18. A여인에게 돌아온 통장에는 약1천여만원만 남아 있을 뿐 이였다. 이에 B변호사는 승소하지도 않았음에도 승소사례금을 출금해 갔고 통장 사용처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이 열렸던 내곡동 대청마루식당의 일부 전경 사진 A여인은 "법원장 출신 B변호사 때문에 자신의 내곡동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지난해 10월 법원 경매에서 한 농업법인이 이 땅을 낙찰 받는 바람에,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땅을 낙찰 받으려면 농업경영체여야만 하는데, A여인은 “낙찰자인 000법인이 무늬만 농업회사란 사실을 발견하여 이들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A여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직접 선임한 B변호사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여인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 B변호사와 법무법인등이 결탁하여 재산을 빼앗아 개발을 도모하고, 파산에 이루게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A여인은 그동안 수차례 “B변호사에게 통장 자금사용처에 대한 질의 등을 보냈으나 회피로 일관하다 지금은 전화까지 두절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온갖 편법과 속임수를 써서 의뢰인의 재산을 노린 법조인과 하수인들의 협박과 공갈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 10여명이 16일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유성엽, 최원식, 문병호, 황주호 의원 등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비주류 의원들과 ‘정치혁신을 위한 2020 모임’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고 당 공멸의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주류 의원들이 문 대표에게 결단이나 살신성인을 촉구하며 압박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움직임을 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이평 타이완관광청 서울사무소 소장이 이번에 출간된 ‘Story of Taiwan’ 가이드북을 들고 기자간담회를 갖고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파워보컬에서 열린 출판기념행사에서 황이평 타이완관광청 서울사무소장이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타이완관광청 서울사무소(소장 황이평)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파워보컬 3층에서 ‘Story of Taiwan’ 출간 기념행사 후 타이완 여행에 대한 정보를 즐겁고 유쾌하게 공유하고 소통을 위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기자질문 통역 중 「Story of Taiwan」은 다양한 주제별 파워블로거,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 11인의 타이완 여행기를 담아낸 책자로 실제 자유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에서부터 맛집탐방, 영화촬영지, 문화산책, 등산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정보가 담겨 있다.

▲ 해병대 이미지 (사진제공= 뉴스에듀) [선데이뉴스] 해병대 예비역들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군 납품비리와 인사비리 등 ‘군피아’에 맞서 해병대 독립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찬)’와 ‘해병대총연합회’는 해군에서 완전독립과 해병대 사관학교 재 개교, 현대화된 무기체계 등을 촉구하며 오는 6일(금)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300여 해병대 전우들이 참석해 해병대 독립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해병대 출신 단체들은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해병대총연합회>는 다섯가지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고 국방부와 국회국방위에 전달하고, 청와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상소할 계획이다. 이번 해병대 독립 관련 행사 관계자는 “육군은 영토를, 해군은 영해를, 공군은 영공을 지키고, 해병대는 국가 전략기동 부대로서, 주 임무인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함과 동시에, 육, 해, 공군 어디서나, 만일의 사태에 즉시 투입되어 전투력의 공백을 없애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미 해병대와 같이 4군 체제로의 편성 방식이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군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해군참모총장의 매국과 다름없는 방산비리, 정치권에 줄을 서는 정치군인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군인의 기본인 강인한 교육 훈련의 실종, 전투력의 근본인 소속감과 자긍심이 사라지는 등 해병대의 존재 가치 마져도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며 “이는 우리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력에 치명타가 되는 국가적인 병폐를 양산 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해병대 독립>에 채택된 결의문이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체제로 과감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둘.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며,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작전으로의 명확한 임무 구분으로 인사, 방산 비리의 온상인 해군으로부터의 반쪽자리가 아닌 완전독립을 요구한다. 셋. 해병대의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교육 훈련체계의 전문화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해 해병대원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라. 넷. 해병대를 해외 파병과 각 공관 수호 및 경비임무의 전담으로 재구성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라. 다섯. 해병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특수 목적군으로써 전투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전문화 된 해병대 장교 양성 기관 ‘해병대 사관학교’의 재 창설을 촉구한다. 문의전화 : 1688-8076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7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번주 큰 일정 없이 업무보고와 신년기자회 준비등 새해 정책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신년사와 첫 국무회의 등에서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정국을 달궜던 청와대 비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비선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 중간발표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의 불신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향후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크레용팝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취재차 방한한 아세안 외신 기자단과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가져 K팝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증명했다. 크레용팝은 지난 13일 서울 논현동 영동호텔에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언론인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모인 언론인들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지역의 대표 언론인들로서,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등 10여개 아세안 국가에서 각 국가를 대표한 30여 명의 언론인들이 모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취재 일정 중 K팝 스타와의 인터뷰를 원했던 아세안 언론인 기자단은 특히 크레용팝의 인터뷰를 원했고, 외교부가 직접 크레용팝을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용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소개하며 자신들을 적극 소개했고, 기자단에게 직접 ‘직렬5기통춤’을 가르쳐주며 즐거운 취재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크레용팝은 지난 11월 아동 구호 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태국을 방문해 태국 국민들에게 오토바이 헬멧 사용을 권장하고 어린이들의 사망과 상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The 7% Project’를 성황리에 마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선데이뉴스 포토=김상민 기자]영화 ‘내비게이션’ 언론시사회가 30일 오후 서울 행당동 왕십리 CGV에서 열렸다. 시사회에는 장권호 감독과 배우 황보라가 참석했다. 이날 황보라는 "감독님의 자유로운 영혼에 매력을 느꼈다. 미얀마 영상을 보고 너무 아름답더라"라며 "처음에 얼굴이 알려진 배우는 원하지 않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스크린에 나온거 보니 묘한 것 같다"고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영화 ‘내비게이션’은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난 영화 동아리멤버 세 명이 우연히 주운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목적지를 찾아 가던 중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며 극한의 혼돈에 빠지는 내용의 공포스릴러다.장권호 감독의 영화 ‘내비게이션’ 오는 7월 3일 개봉한다.

[포토]송파구 방이동 소마미술관에서 진행된 '작가재조명_긴 호흡'전 설명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명예관장 장화진)이 5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소마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쉼 없는 창작열을 보여주며 소신 있는 작업을 해온 원로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전시이다.

3월 25일 오후 3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누리당 사천시장 예비후보인 김재철, 송도근, 이정한, 차상돈 후보가 정만규 후보 측근의 금품살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정만규 예비후보를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새누리당은 정만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 -손봉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금품살포 의혹 정만규 후보는 사천시장 후보 자격 없다”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저분하고 흉흉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사천시장이자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만규 후보가 측근들을 활용해 손봉투 형식으로 7명에게 35만원 씩 현금을 살포했고 그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 매수를 통해 시장이 된 사람은 그 고장을 일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도시, 치욕스런 고장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민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비전도 없고 실천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 표를 사서 시장이 된다면, 그것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천시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정만규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힌 유권자는 먼저 받은 돈을 돌려준 뒤 스스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사건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고발자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우리 사천시 유권자들은 더러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애향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누리당 사천시장 선거 예비 후보 4명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만규 후보가 현금을 살포한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바닥에 떨어진 사천시민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해 줄 것을강력히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만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 정만규 후보는 이번에 처음으로 금전살포 의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올해 1월23일 비서실장으로 있던 정모씨가 뇌물수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해 추석 때 상품권을 배포해 사전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만규 후보가 의혹과 의심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게 선거전에 임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근거와 증거를 갖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사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금품살포 의혹을 받는 예비후보를 반드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토호화 되고 기득권 세력화된 지방 권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구태에 빠져 헤어나지 못 하고 있는 사람은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사법적 처벌을 넘어 다시는 정계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일벌백계의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금품으로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사천시장 후보로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정만규 후보 본인은 근거와 증거를 갖고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사천시장 예비후보 4명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만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새누리당 사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김재철․송도근․이정한․차상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정국 구상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북한인권민생법 추진, 남북통일, 철도민영화·의료 영리화 반대, 지방선거 등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당의 김한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많은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답하실 것을 잘 알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보통사람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막연하게 창조경제로 국민소득 4만불시대로 가자고 하시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픈 이들, 미래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매우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합니다.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값이 72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세 값 생각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린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살률 1위인 나라, 청년자살률도 노인자살률도 1등인 나라, 젊은 사람도 나이든 사람도,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너무나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노인빈곤율도 이혼율도 세계 1위입니다. 800만명의 비정규직 한 달 평균임금이 백만원대 초반에 불과하고, 600만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백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도 갑자기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전도사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입니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그리고 탐욕과 특혜를 버리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최종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도록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의·식·주가 삶의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교육·주택·의료가 인간다운 삶을 좌우합니다. 교육·주택·의료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계층상승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의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 값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으로 주택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공공의료 시설을 늘려서 가족 중에 중증질환 환자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나라가 막아야 합니다. 특히 노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 정책연구원에 별도로 '실버연구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 한 사건만큼 비정상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선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은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관철해낼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국민건강과 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의료 분야까지,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가치들을 지키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분 5열됐던 나라가 이제는 7분 8열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다변화된 사회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맡기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노사정위는 노총의 탈퇴로 이미 기능이 마비된 틀입니다.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여·야·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며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반갑게 들었습니다. '통일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만이 축복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해방은 도둑처럼 왔지만 통일은 도둑처럼 와서는 안 된다'던 함석헌 선생의 말씀처럼, 준비 없는 통일은 한반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환영합니다. 5.24 조치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박근혜정부의 통일기반조성 노력이 진정성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현실화돼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동북아 정세의 격랑 속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우리 내부의 통합된 목소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긴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소통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도 없었습니다. 정치개혁 공약을 지키는 데에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국민적 요구이고, 또 새누리당의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국민께 약속했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 명령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5월 당대표를 맡으면서 민주당이 가야할 길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생각하는 '민생 우선의 정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 좌우의 극단을 경계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실사구시의 정치', 이 세 가지가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을을 위한 정당'을 선언하고, 즉각 '을(乙)지키기 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을지로위원회의 활약상은 '민생우선 정치'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제가 타협을 결단했던 것도 한쪽의 승리나 쌍방 모두가 패배하는 정치가 아니라, 바로 '실사구시 정치'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민주당이 철도노조 파업에 중재자로 나서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가 맺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한 개혁입법은 국정원 창설 이래 최초로 국회가 주도한 의미 있는 국정원 개혁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여전히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선에 국정원 등이 불법개입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성과 성찰은 분노와 규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불법개입 사건이 우리의 반성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은 그것대로 척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계속하겠습니다.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을 통해 당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해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진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고품격 고효율의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을 마감시키고,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가 5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불통과 무능의 정치가 계속되고 민생과 민주주의가 파탄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당을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가동할 것입니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사활을 건 혁신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내외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할 것입니다.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엄정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