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어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이 이들 간첩에게 내린 지령의 내용 중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공작 지시뿐만 아니라 4.15 총선 개입을 통한 반보수 투쟁 주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8월 9일(월)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2019년 6월 북한은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놓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저 개인의 문재를 넘어서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치러진 선거 전반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특보단으로 활동하게 했다. 그들은 마치 진보적인 행동가인 양 포장되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여야 한다. 간첩을 특보로 임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현재 서울공항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 운영 과 국민 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한국군 수송기외에 정찰기 운영 임무를 김포공항, 오산.평택 기지로 옮겨서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8월 4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서울공항 인근 부지에 추가 4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공항 이전으로 송파구, 강동구, 판교, 분당 주민들이 겪어온 항공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주택은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으로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고 다양한 평형도 조성해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40대 무주택 사람들에게도 공급하겠다고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부통산 투기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할려면 무려 17년 8개월간 급여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월 3일(화)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후보는 브리핑에서 투기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 목을 챙 길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린다.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겠다고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서 부동산을 보유해서는 이득을 볼 수 없게 만들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서 몇 가지 공약을 발표한다. 1. 임기내에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 집은 돈을 벌기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곳이다. 이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주택 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가 수십 채씩 집을 모으는 사이에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로 내몰리게 된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 수요, 공표수요 업자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공급 내용도 고품질인 공공 주택도 기본 주택에 대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없게 해야 부동산 정책에 완결성이 높여지고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서 정책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부동산 정책 신탁재를 도입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주식 백지신탁재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식투자 보다 이행충돌요지가 큰 부동산 역시 백지신탁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지 투기를 철저히 막겠다. 농지는 농민과 경작자 많이 소유하도록 하겠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투기농지는 전수조사해서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영화제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사 제외 비대면 전환! 소통으로 문화적 즐거움 선사 약속!」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영화제 운영 및 개, 폐막작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성료하고 8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6일간 열리는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사진=(왼쪽부터) 조성우 집행위원장, 이상천 조직위원장, 맹수진 프로그래머 / 제공=JIMFF] 7월 21일(수) 오전 11시에 개최된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은 제천의 수려한 풍광을 배경으로 이상천 조직위원장, 조성우 집행위원장, 맹수진 프로그래머가 참석한 가운데 장성란 저널리스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공식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춰 변화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방역 대책부터 다양한 영화 및 음악 프로그램까지 짚어보는 자리로 많은 매체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어졌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천 조직위원장은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다른 행사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방역으로 제천 시민들과 관객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특히 영화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려 한다.”라고 말해 방역 지침을 준수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화제를 약속했다. 또한, “기존 청풍 호반 무대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의림지로 옮겨와 제천 시민분들과 즐거움을 나누고자 한다”며 제천 시민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하고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휴양 영화제로 거듭날 것임을 전했다. 이어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축제의 본질을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힘든 시기이지만 예전과는 색다른 즐거움을 기대하게 할 것이다.”라며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전한 조성우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잊고 지냈던 영화와 음악의 문화적 즐거움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해 기대감을 더했다. [사진='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맹수진 프로그래머 / 제공=JIMFF} 맹수진 프로그래머가 주요 영화 및 음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개막작 <티나>(연출: 댄 린제이, T.J. 마틴)를 비롯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과 ‘사운드 앤 비전’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상영작 총 116편은 물론 음악영화 활성화를 위한 다면적 지원체계, 한국영화 아카이빙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한국영화사는 음악영화사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함께 공개되어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선보일 다양한 시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또한 한여름 밤 영화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JIMFF의 대표 이벤트인 ‘원 썸머 나잇’의 화려한 라인업도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쏠, 로꼬, 사이먼 도미닉, 샘김, 더 발룬티어스, 악동뮤지션, 린, 스카이리, 정혜린 등 국내 최정상의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정된 올해의 인물 ‘JIMFFACE(짐페이스)’의 배우 겸 가수 엄정화는 인사 영상을 통해 “올해의 인물 ‘JIMFFACE(짐페이스)’로 선정되어 영광이다. 특히 고향인 제천에서 저의 작품 6편을 특별 상영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 에너지를 얻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1996)로 유명한 영국 거장 감독 마이크 피기스는 “심사위원장과 ‘올해의 큐레이터’에 선정된 것에 기쁘다. 음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네 작품을 ‘올해의 큐레이션’으로 선정하였고, 심사위원장으로서 혁신적인 음악 사용법을 찾고자 했다.”라며 영상을 통해 ‘올해의 큐레이터’에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공식 트레일러에 참여한 박흥식 감독과 배우 김수안도 인사 영상을 통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작품으로 관객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슬로건 ‘다짐: BE JOYFUL’처럼 영화와 음악으로 문화적 즐거움을 가득 채우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와 대책 마련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제로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영화, 음악, 자연의 조화로 한여름을 수놓는 국내 유일한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온/오프라인으로 오는 8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LG전자에 이어 은행권까지 채용 비리 실체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오늘 7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관 223호실에서 밝혔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불리는, 표준이력서가 지난 10여 년의 요구 끝에 지난 2019년에 의무화된 것은 채용 비리와 차별을 끊어내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부모의 직업과 학벌, 재산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고, 채용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비웃듯 채용 비리는 여전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고 전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86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채용 비리,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각기 터지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동상담창구 <비상구>처럼 채용 비리를 전담해 일상적으로 신고받고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청년정의당 산하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는 채용 비리 사건을 신고받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입법까지 이끌어 낼 것입니다.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거부하는 정치세력은 ‘공정’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단시간 저임금 노동을 투잡 쓰리잡으로 뛰며 취업 고시에 매달려온 청년들의 허탈한 마음을 채우고 빼앗긴 기회를 바로잡겠습니다. 영화 <킬 빌>의 주인공 블랙 맘바처럼 음지에서 채용 비리를 교사하고 방조한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국민권익위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법에 따른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온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말 것입니다. 청년정의당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와 센터장을 맡은 류호정 의원의 사업과 활동을 국민 여러분께서 주목해주십시오. 반드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내는지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입사시험을 준비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NCS 인강을 듣고, 컨설팅까지 받아 가며 절박한 심정으로 면접 준비에 나섭니다. 이런 취업 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경제적, 사회적 우위를 점한 누군가가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을 청탁하는 식의 채용비리만큼 기가 막힌 일이 또 없습니다. 채용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지도 여러 해가 흘렀지만, 정치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표명했다. 정치 기득권이 된 거대양당 기성세대 정치인의 상당수는 채용비리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KT부터 강원랜드, 신한은행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곳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송사에 휘말려온 것이 현실입니다. 채용비리 연루자 중 청탁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청탁을 받아 부정채용에 나선 사람만 처벌을 받는 한국 사회를 만든 정치의 민낯입니다. 정치가 채용비리 엄단은커녕 이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사회 채용비리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LG전자의 GD리스트처럼 이른바 사회 고위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기 위한 각종 방법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뻔뻔한 채용비리 범죄를 엄단할 대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공정을 입 밖에 낼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은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를 설립하고, 한국 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우리당 류호정 의원을 센터장으로 하는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는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술수 일체를 낱낱이 고발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토대로 함께 채용비리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의당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청년정의당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의 연락처를 알려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10-6526-6411, 이메일 주소는 youth@justice21.org 입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인 오늘 7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야외 계단 앞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최승재 의원(당소상공위원회 위원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단체(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 등)다. 최승재 의원은 발언에서 여러분 지금 정부의 개편 전(前) 거리두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어대부분의 시설이 집합금지여야 하고, 직장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되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이처럼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조치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라는 방역 조치를 잘 따르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누누이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와 민주당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정부의 지시라고 착실히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근근이 버티던 생활마저도 이제는 아예 가족의 생존을, 가장으로서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자 마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주범인 양 6시 통금, 4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4단계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죽으라고 죽을 死, 死단계가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쑥대밭이 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금도 없이, 지원금 몇 푼 안겨주며 살아가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모든 것을 잃은 여러분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힘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색내기 추경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부의 지시에 착실히 따른 죄 밖에 없는, 힘없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정부와 여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 장난치는 것을 막고 이번 추경을 통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정부의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조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업종 종사자분들, 당장 하루가 하루가 위기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모든 분들에게 일상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한숨과 눈물이 있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분들이 전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보시는 데 대하여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정당하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1,000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 모두 대동단결하여 훼손된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7.20.(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야외 계단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최승재 의원(당소상공위원회 위원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단체(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 등)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땅의 자영업자 다 말려 죽일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꼼수 영업 풀어 줄 거면 차라리 전면 영업정지 시키고 손실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즉각 중단하고 4차 대확산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4차 대확산으로 사상 최고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데도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은 오락가락한다고 밝혔다. 전면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시켰던 과거와 달리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도 밤 10시까지 2인까지 허용하는 4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기만적 행위입니다. 지난 7일 손실보상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금지시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금지 대신 2인까지 허용이라는 꼼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영업자들 말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0% 주냐, 100% 주냐를 가지고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돈 모두 우리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분들의 손실을 다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은 죽든 말든 표 장사만 하겠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심보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2일 거리두기 4단계 거론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달나라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 말만 보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예 영업 전면 정지시키고 100% 손실보상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말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말이 사실이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4차 대확산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라면 꼼수 거리두기 꼼수 집합금지 즉각 중단하고 대신 전면 영업정지 조치 내리고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하면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라도 대선용 현금살포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하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추경 예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6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최승재 의원은 “2018년 12월 최저임금 인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앞에선 예외냐”며 포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대책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문턱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 된 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은 형사처벌 등 최저임금 위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산정까지 현장의 경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이철규·양금희·배준영·한무경·박형수·권명호·박덕흠·강대식·신원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7월 5일(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단일화 결과가 정세균 전 총리로 확정되어 브리핑했다. 정 전 총리는 브리핑에서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정부의 계승을 강조하며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한 경제 정책 공조는 물론이며 혁신과 통합의 정치창출을 하겠다고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의 이용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스포츠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故최숙현 선수 1주기를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협의회 회장, 지방체육회 임직원,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 등 각계각층의 체육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용 의원이 회견 계기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 대표가 각각 ‘행복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선언문’ 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회견에 나선 이용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도 각종 사건·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체육계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 며 “이럴 때일수록 체육계가 먼저 나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근절하고 스포츠 문화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직장운동경기부연합회 회장인 이효철 울진군청 사격감독과 서울시청 소속 여자핸드볼팀 주장 송지영 선수가 각각 나서,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를 대표해 대국민 선언문을 낭독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발표한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인권침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침묵을 근절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존중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스포츠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용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여러 입법과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실천 의지” 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체육계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