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대표가 기념식 개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이하 HWPL)은 18일부터 21 일까지'제도적 평화를 위한 다각적 전략 실행'이라는 주제로 HWPL 9-18 평화만국회의 제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만희 대표가 기념식 개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응했다.

저희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이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8월 28일(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질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정해놓은 선거구 획정시한도 넘긴 채 국회는 또 다시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들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차례 활동시한도 연장됐지만 지금 정개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인 지 오래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이른바 ‘2+2’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개선 논의도 거부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떠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하거나 가장 선호한 선거제도였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고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를 구실로, 위성정당사태 재발을 핑계로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움직임마저 보이고 상황이다. 과거 선거제도로의 퇴행은 정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를 중단하라.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입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 회장은 발언에서 입장을 발표에 앞서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최 해병의 명복을 빈다. 또한 천금보다 소중한 자식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형용할 수 없는 비통 슬픔에 빠졌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드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사관 제81기 동기회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고 최 해병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받아 본 수사를 진행하던 중 차갑게 식은 최 해병에 시신 앞에서 내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박정훈 대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증거위주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관들에 의한 드러난 전 모에 대해서는 사실들을 보고양식에 적합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낱낱이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을 뿐 만 아니라 관련 기록을 수정하라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지난 28년간에 군 경험을 포함한 자신에 모든 것을 걸고 수사 결과 왜곡을 막으며 다음 법적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승인 완료된 수사 결과 원본을 경찰에 이첩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결과 그는 보직해임 당하고 군인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항명죄로 형사 입건되어 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에 지시를 철저하게 실행에 옮겼다. 박정훈 대령에 모습은 지난 2013년 국정원에 불법 대필 수사 과정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기로 수사 외압에 항거했던 대통령님에 과거 모습과 맞닿았다고 설명했다. 동기회장은 박정훈 대령에 소신 행동에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상관에 명령에 이행하던 병사의 안타까운 순직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선한 의도로 발로하였음을 참작하여 보직, 퇴임 등에 과도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본 사건과 어떠한 연계성도 없는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명정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인 권한으로 즉각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만약 제3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국방부에 수사 심의 구성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고 있는 인사들을 철저히 해지하여 공정한 수사 심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님께 전한다. 사령관님께서는 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전 세계에 있는 100만 해병대 명예를 위해 용단을 내려 사건에 전상을 숨김없이 공개함으로써 최수근 해병의 유족에 한까지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 번째 해병대 선. 후배 전우회에 요청한다. 각자가 바라는 본 사건에 결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한 수사를 통해 잘못이 있는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실추된 모 군에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부대 선봉군으로서 날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북 태세를 유지하고 전쟁 억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마음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 모든 전장을 뒤로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번해병은영원한해병, 정의와자유를위하여, 호국충성해병대, 가슴 뛰는 모터를 한 점 부끄럼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에 본질을 넘어 좌우 이념 대결로 여론을 선동 호도하는 일체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거처 없이 막연한 선입견이나 추측성 정보에 편승 예단하지 마시고 현장 초급 간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부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무리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어 순직하게 된 고 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병대사관 77기 동기회 역시 이날 집회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입건과 해임은 국방부의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즉각적 철회를 요청한 해병대 사관 총교무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국방부 관계자의 사과와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70년 동안 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형법의 강간죄 규정은 수많은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했다.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강간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피해자가 열심히 저항했는지, 왜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은 어땠는지와 같은 부당한 질문들을 받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아왔다고 용혜인 의원은 오늘 7월 25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용 의원은 우리의 낡은 형법이 강간죄의 요건을 '폭행'과 '협박'으로 정의한 것과 다르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강간·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전제하지 않고 발생한다. 전국 66개 성폭력 상담소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이 전체의 71.4%였다. 현실의 성폭력은 지위나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실의 피해 양상과 범죄 구성 요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해 강간·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라는 협소한 강간죄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와 많은 선진 국가들 역시 모두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의 형법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간 구성 요건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년 간 우리 정부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다섯 차례나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강간죄 개정 요구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는 그야말로 퇴행 그 자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로는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에 ‘비동의 강간죄’도입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심지어 지난 6월,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권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신중한 토론’을 진행하자면서 수십 년 간 진행되어 온 토론과 논의 과정은 모른 체하며 무작정 ‘반대’만을 고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정부는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겠다며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과 여성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는 정부가 저버린 성범죄 피해자의 존엄을 국회가 지켜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강간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핑계 삼아 모든 성범죄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을 멈춰 세워서는 안된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비로소 강간죄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모든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정부에 맞서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하고, 모든 젠더 폭력 피해자들의 곁에 선 의정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민선8기 전진선 양평군수의 취임 1주년 언론 브리핑이 3일 오전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10시 2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브리핑에는 군청 출입기자단과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추진 성과와 양평발전을 위한 전진선 군수의 비전이 제시됐다. 전진선 군수는 관광 기능 강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조직개편 방향과 산부인과 유치 추진,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투입 등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로 맞춤형 관광산업을 육성해 양평군을 관광문화벨트로 조성하는 ‘23-30 양평군 매력 그린계획’을 통해 양평 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구상을 내놨다. 전 군수는 이어 "취임 직후 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행정에 주력해 왔다"며 "그 일환으로 청소과와 도로과 신설은 물론 허가과의 1과 2과 분리 등 조직개편을 통해 군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분만산부인과가 문을 열게 되며, 종합병원 응급실 유치에도 힘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며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등 읍면장의 민원 예산을 증액 편성해 생활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앞으로 양평에 아파트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청사 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청사이전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양평 우리밀 산업단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많은 양평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지, 정치적 판단이 관여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일축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은계지구 수돗물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과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시청 글로벌센터1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흥시는 최초 민원이 접수된 2018년 4월부터 사업 책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수질검사, 수질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이물질 성분 분석, 계량기 스트레이너 점검, 상수관로 내시경 조사 등 자구책을 추진해왔으나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지난 7일 시흥시, 문정복 국회의원,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이 함께한 LH와의 면담에서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면 교체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연내 설계 완료와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불량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약속한 LH의 통 큰 결단을 환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는 상수도관 전면 교체 전까지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설치 대상 20개소 중 LH 설치 5개소 이외에 학교 등이 포함된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다음 달까지 선제적으로 설치한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수질검사는 더 철저히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수도꼭지 5개 항목, 정밀검사 59개 항목, 안심확인제 6개 항목 등 여러 번의 수질검사를 진행해 ‘적합’ 결과를 받았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의무 검사 항목 외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수질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시흥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시민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흥시의회와 함께 은계지구 수돗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피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가 5월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이하 LH 개선 촉구 특위)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최초로 은계지구에서 수질민원이 발생했으나 지금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LH와 시흥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안돈의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수집한 사진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은계지구 내 배수관에서 현재까지 확인 된 것 만해도 13개 지점에서 내부코팅제의 박리, 벗겨짐 문제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LH와 시흥시는 원인과 해결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시방편으로 여과장치만 달고 있지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은계지구에서 담아온 수돗물이 담긴 병을 보이며 “정수기 필터가 검고 탁한 색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만 하는 LH와 시흥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계지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상수도관 문제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관 교체 등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야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시흥시와 LH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관련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LH 개선 촉구 특위는 안돈의 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 김찬심·이건섭·한지숙 위원 등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18년 동안 결론짓지 못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여부가 판가름 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광명시민들이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졌다. 광명시는 8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끝까지 차량기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대표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박승원 광명시장, 양기대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과 구본신․오희령․이형덕․현충열․이재한․김종오․이지석․김정미 광명시의원, 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오전 10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의 위원회 참석 요청을 묵살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지속하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18년간 타당성 조사만 3차례란 해온 이미 낡은 정책이며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국토부는 절차적 민주성마저 훼손한 채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전면 철회, 광명시민과의 직접 소통,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에 따라서도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행 철도건설법 제4조3항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장관이 미리 관계 기관장 및 시장․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광명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2021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인천 청학∼노온사)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해 광명시민들에게 빈축을 샀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당시에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미확정 사업이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을 비롯해 노온정수장 오염 위험, 산림축 훼손 등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작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민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궐기대회를 비롯해 120차례 이상 릴레이 반대 성명 발표, 촛불집회, 500미터 인간 띠 잇기 등 끊임없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소통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광명시민의 자발적 반대운동이 계속되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부당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업을 알고 있는 광명시민의 85.2%가 정부의 일방적 이전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이 같은 광명시민의 뜻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광명시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광명시민의 입장을 전하고 사업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참석 허가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기재부는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30만 광명시민의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승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장은 “구로구 민원 해결을 위해 구로지역 정치권 요구에 따라 국가가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탈바꿈됐다”라며 “이런 비상식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18년 동안 타당성조사만 3번이나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한 걸음도 진행하지 못한 부당한 사업”이라며 “광명시는 일관되게 반대를 외치고 소통을 요구했으며 공정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불안과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 속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끝끝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으로 이동해 비상대책위원 5명과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 광명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 관계자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세워 결의문을 허수아비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공대위는 정부가 광명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사업을 백지화할 때까지 삭발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통행 사업이 3번째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광명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어떠한 국책사업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박승원 시장과 양기대 국회의원,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주민 ) 이 주최하고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이 주관하는 “ 세월호 그 후 9 년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건설 권고 ,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 ” 기자회견이 14 일 ( 금 ) 오전 11 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 이번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사참위 ) 가 지난해 9 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견에는 이태호 4.16 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배상웅 세월호 민간잠수사회 총무 , 최진호 세월호특위 위원 ( 안산시의원 ) 등이 참석해 세월호 9 주기를 기리는 소회와 다짐의 발언시간을 가졌다 . 원내인사로는 박주민 세월호특위 위원장 , 김한규 안전사회건설권고실행분과장 , 고영인 간사와 전해철 , 고민정 , 서영석 , 양경숙 , 유정주 , 장경태 , 조오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김남국 의원은 세월호특위 피해자지원분과장으로 활동 중이며 ,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사회를 맡았다 . 총 80 건의 사참위 권고는 (1)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 건 (2) 세월호 참사 분야 32 건 (3) 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 건으로 분류된다 . 구체적으로는 ▲ 법령ㆍ제도 개선조치 ▲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사참위 권고 대상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법무부 , 기획재정부 , 국방부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인사혁신처 ,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두 참사의 소관 중앙부처인 환경부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등이다 .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도 있어 국회 역시 권고 대상기관 중 하나다 . 앞서 지난해 11 월에는 국회의원 108 명이 사참위 발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참위 권고를 다시금 환기하고 , 각 국가기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남국 의원은 “ 가습기살균제 참사 ,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 한 노력의 결실이 사참위 권고사항이다 .” 라면서 “ 권고가 이행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겪어야 했다 . 국회를 포함한 각 국가기관들이 사참위 권고에 귀 기울여 국민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선데이뉴스신문]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검”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없는 무관용원칙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11일 12시30분경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업주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청사에 난입을 시도했다. 이날, 일부 여성들은 여성가족과가 위치한 명성빌딩(환경동) 1층 복도를 무단점거하며 일부여성들은 속옷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시청에 난입, 무단점거 상황을 막는 직원을 밀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시위자들에게 밟혀 응급실로 실려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장은 4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집회를 벌인 데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조치를 할것이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로 연풍리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무려 70여 년의 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04년 제정, 시행된 당시에도 업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유예를 주장했고, 2007년, 2008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파주시의 불법건축물 대집행 때에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주장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 대책이 없다는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주장과는 달리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매매업주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