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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10대 소녀에 에이즈..."경찰 남성 신원확인 '추적 불가'"
조건만남 10대 소녀에 에이즈..."경찰 남성 신원확인 '추적 불가'"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10대 소녀에게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감염시킨 남성의 신원 확인에 대해 경찰이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해당 남성이 에이즈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감염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게 됐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15)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8월 B씨(20)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아 조건만남을 시작했고 올해 5월 혈액검사 과정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안 A양은 올해 진학한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A양 부모는 지난 6월 경찰서를 찾아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남성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경찰은 하지만 A양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의 신원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A양이 에이즈에 감염된 시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A양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몇 명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A양이 조건만남을 한 시점이 오래돼 몸에 남아있는 DNA 확보가 불가능한데다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성매수 남성과 연락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이유로 A양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은 물론 A양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다. 성매수를 한 에이즈 감염 남성과 또 A양과의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됐을지도 모를 남성들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0.1%~1.0% 수준으로 낮지만 성매수 남성 전부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미성년자여서 부모 입회하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며 "(A양이)어느 정도 기간에, 몇몇의 남성과 성매매를 했는지 부모 앞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조건만남을 시작했다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10~15명가량 남성에게 돈을 받아 A양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에이즈에 걸린 여고생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고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에 뒤늦게 보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15)양은 B고교에 재학 중이던 올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자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 자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고교는 A양이 성매매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고는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고교는 A양과 가족들이 지난 6월 3일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청에도 지난달 29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1종 감염병과 달리 개인정보가 보호가 최우선인 에이즈 감염 여부는 교육 당국에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여성임금 남성의 63.3%에 불과...'성별임금공시’제도로 해결하자!
정춘숙 의원,여성임금 남성의 63.3%에 불과...'성별임금공시’제도로 해결하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양성평등주간(7.1~7일)을 맞아,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고용정책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의 57%는 월급이 100만원도 안되며, 저소득 비율은 남성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2/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임금의 약 63.3%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1년을 일해도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남성의 임금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이다.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 남녀 임금격차의 심각성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여가위)은 적극적 개선조치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파악하고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의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안도 발의하여 성차별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게 공공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달사업 입찰자격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사회 여성임금은 남성의 63.3% 수준의 저임금 에 불과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공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게 성차별 고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 인근 투신 사망"...40대 남성
"특검 사무실 인근 투신 사망"...40대 남성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대치동 사무실 건물 앞 인도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쯤 옛 특검 사무실과 옆 건물 사이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해당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용하던 강남구 대치동 D빌딩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사모 카페에는 <애국전사 투신자결>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30일 오후 1시 8분께 D빌딩과 옆 건물 사이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재 박사모 카페에 올려진 글에는 '애국동지가 박영수 특검사무실 15층에서 태극기를 들고 투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한 회원은 현장 동영상이라며 링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박영수 특검 사무실 15층에서 애국동지님이 투신하셨다. 시신은 실려갔고 현장 사진만 찍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첨부됐다. 이 영상에는 경찰과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기도 했다. 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시민도 있었다. 현재 투신한 남성이 박사모 회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런던 의사당 테러 범인은 52살 영국 남성
런던 의사당 테러 범인은 52살 영국 남성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한국인 피해가 발생한 런던 테러가 발생하며 총 4명의 생명을 앗아간 테러범은 과거 극단주의 전력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영국 출생으로 밝혀졌다. 한편 런던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칼리드 마수드라고 영국 경찰이 밝혔다. 영국 출생의 52살 남성 칼리드 마수드는 과거 수차례 폭행죄로 기소된 바 있고, 가장 최근인 2003년에는 칼 소지 혐의로 검거됐으나 마수드는 지금까지 테러 행위로 기소된 적은 없다. 마수드는 영어 교사였고, 근육 키우기에 열중했었으며, 지금까지 유럽에서 잡힌 테러범들보다 나이가 많다. 앞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용의자는 몇년 전 폭력적인 극단주의와의 관련성이 의심돼 국내 정보기관인 MI5로부터 한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 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테러와 관련해 여성 3명 등 8명을 체포해 테러 준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로 다친 29명은 7개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은 머리를 다친 60대 여성 한 명만 병원에 있다. 한편, 런던 중심부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테러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집회를 열고 있다. 카메론에서 온 관광객은 이번 테러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어제 벨기에 북부 도시 안트워프에서 승용차를 몰고 쇼핑 거리로 질주하려던 프랑스 국적의 남성이 체포되는 등 테러공포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