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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12년간 재료비 빼돌린 시험원 직원들, 비리는 만연, 내부통제기능은 실종!
홍정민 의원, 12년간 재료비 빼돌린 시험원 직원들, 비리는 만연, 내부통제기능은 실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들이 프린터 토너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 6천만원 상당의 재료비를 편취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원 직원 4명은 2011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90회에 걸쳐 1억 6200만원 상당의 토너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재료비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거래하는 OA 업체에 토너 대금을 지급하고 토너 대신 원하는 물건을 납품 받는 방식이었다. 업체에게는 건 당 10~15%의 이득을 주기로 협의했는데 직원들의 재료비 편취 방식이 동일하며 십 수년동안 지속되었고 심지어 부하 직원들에게 63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게 한 것을 볼 때 기관 내에 널리 퍼진 편취 방법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편취 내역으로는, 토너를 사기로 하고서 그 돈으로 약 600만원 상당의 천체망원경을 사서 사적으로 쓰고, 1,400만원 상당의 노트북 5대, 1,200만원 상당 DSLR 카메라 4대, 카메라 렌즈, 만년필, 350만원 상당 스피커 등 무려 1억 6천2백만원을 빼돌린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프린터 토너를 범죄 수법으로 사용한 이유는 직원들 개개인이 개인용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토너를 많이 교체한다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대부분의 프린터를 리스계약(토너 제공 포함)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어 특정 부서 외에는 별도의 토너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 밝혀졌고 내부에서 알면서도 비리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비리가 밝혀진 직원들을 해임 또는 정직 처분했으며 직원들 개인 프린터를 없애고 부서별 복합기 1대를 원칙으로 중앙관리 감사 결과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직업윤리교육”이라며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확립을 위해 내부 감사와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완수 의원, 화재현장 내부 영상촬영 ‘파이어캠’ 관리 엉망”
“박완수 의원, 화재현장 내부 영상촬영 ‘파이어캠’ 관리 엉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완수 의원은 10월 7일(목) 화재진압 소방관이 화재현장 내부 진압 활동을 사후 분석하고 대원의 안전사고 원인과 민원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파이어캠(영상촬영기기) 영상의 관리가 소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도입된 파이어캠이 서울에서만 190대가 보급되어 운용하고 있으나 저조한 보급과 활용, 운용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파이어캠은 공식적으로 서울 내에 진압·구조대원 3,809명이 190대로 운용하고 있다. 각 구조대 별로 1대씩 지원한 꼴이다. 이 외에 필요하면 개인이 직접 사비로 구매하여 자유의사로 촬영하고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파이어캠 관리 운영지침 제9조’에 의하면 공개정보 청구기한은 30일로 30일 이상 보관 시 별도지정 관리 PC에 보관이라고 되어있지만, 공식적으로 PC에 보관한 건수는 1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파이어캠 영상 활용 내역을 보면 6건의 유튜브 홍보 영상 활용을 제외하면, 공식적인 화재 검토회의에 활용된 것은 18건으로 저조한 실적이다고 했다. 이는 화재현장 내부에 파이어캠을 착용하고 진입하는 것은 소방관의 자유 의사로 의무적인 조항이 없고 촬영 및 활용에 있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해당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은 “개인이 우후죽순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파이어캠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용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을 사후 분석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였다.
김은혜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김은혜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3월 4일(목)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2020.1.16.),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고 표명했다. 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 북한 원전 추진, '창의적인’, ‘내부검토’라는 정부의 답변이 창의적이다.”
“김은혜 의원, 북한 원전 추진, '창의적인’, ‘내부검토’라는 정부의 답변이 창의적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서슬퍼런 정권초기,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보고서를 쓰고 깊은 밤 삭제한 미스테리를 이 정부는 아직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월 5일(금)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탈원전의 문 대통령을 도보다리에서 만난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신포 경수로 점검에 나서고 신년사에서까지 일가의 숙원, 원전 구상 계획을 밝힌 배경이 무엇이었겠는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APR1400 신한울은 강제로 멈춰 세우고 그 신한울을 북한을 위해선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위선이 이 보고서의 비극이다고 표명했다. 이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폐쇄해 국민혈세 7천억원과,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획득했을 500조원의 기대이익을 날려버렸다. 국보급 원전기술은 물론 수만개의 멀쩡했던 일자리를 날려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우리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서 북한엔 핵무기 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원전을 지어주고 싶어한 이 정부의 두 얼굴이 이번에 드러났다. 북한 원전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과장은 기소되자마자 승진시켜 장관 곁에 앉히는 입막음의 꼼수, 구시대 유물 같은 물타기와 정신승리 또한 멈춤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창의와 억지로 임기응변하는 대정부 질문, 나라의 국운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난센스로 답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이젠 바닥나고 있다는 걸 그들만 모르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 진상위원회를 통해 국민을 대신한 외침을 계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 및 원내부대표단회의,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 및 원내부대표단회의, 주호영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은 어제 국회 본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국회가 폐쇄된 가운데 '언택트(비대면) 국회'를 대비해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오늘 8월 27일(목) 오전 11:30에 원내부대표 회의를, 15:00에는 원내대책회의를 화상 회의 시스템(ZOO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전 원내부대표단 화상회의에서는 국회 상황 공유 및 대책논의, 태풍 '바비' 피해 대책 논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 맞벌이 부부 고충해결을 위한 아이돌봄 대책 마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후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각 상임위별 결산심사 과정 보고와 태풍 피해 상황 점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화상회의 자리에서, “방역에 실패하면 경제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파업을 시작하였는데 정부는 책임지고 의사협회와 대화로써 해결 방안을 찾아 조속한 시일 내에 파업을 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체제가 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당에서도 코로나 감염 방지 예방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 대응에 당이 만전을 기해 이번처럼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사결정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할 국회가 멈춰서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휴교 조치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또는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극복을 위한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선동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구 방역사례를 수도권에서도 활용하였으면 한다”라고 하였으며,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휴가가 없는 맞벌이 가정은 힘들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 올 초에 코로나 확산 될 때 돌봄 휴가 대부분 썼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 당에서 챙겨주고 늘리는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또한, 송석준 의원은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코로나 정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무너져 가는 소리를 잘 듣고 발굴해서 세상에 알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으면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주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태양광 판넬들이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고 있어서 질의도 하고 태양광 설비 비효율성, 비가 많이 왔을 때 자연재해 산사태 관련해서 많은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경각심을 못가지고 있는 듯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남발하였던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되고 적자구조로 되어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하려 하고 있는데 경제적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은 이번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원내 주요회의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정기국회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탕웨이-뇌가음 주연 '내부고발자: 도시영웅', 4월 개봉
탕웨이-뇌가음 주연 '내부고발자: 도시영웅', 4월 개봉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영화 '내부고발자: 도시영웅'이 4월 개봉한다. '내부고발자: 도시영웅'은 호주의 대형 에너지 개발 회사 직원 마크(뇌가음)가 우연히 옛 연인 저우원(탕웨이)과의 만남을 계기로 회사 내부 거대한 음모를 발견하고 이를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다. '뮬란(2020)', '황후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와호장룡', '적벽대전2' 등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는 아시아 최고 제작자 빌 콩이 제작에 참여해 초기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작품으로 천카이거(진개가) 감독의 '투게더'를 비롯한 다수 영화 및 TV 시리즈 작가로 활동하고 '시절인연', '북 오브 러브' 등으로 탕웨이(탕유)와 호흡을 맞춰온 설효로 감독이 연출했다. 또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촬영감독 마크 스파이서, '매드 맥스', '킹콩'의 액션 감독 크리스 앤더슨이 참여해 완벽한 첩보 액션을 탄생시켰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걸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마크 역에는 '수춘도2: 수라전장'과 TV 드라마 '장안 12시진', '아적전반생' 등에 주연으로 출연, 최근 국내 개봉한 '어쩌다 룸메이트'로 얼굴을 알린 뇌가음(레이지아인)이 맡아 조용한 카리스마로 사건을 파헤친다. 사건의 실마리이자 마크의 옛 연인인 저우원 역에는 '색, 계'로 칸 영화제 트로페쇼파르(신인 연기상)을 수상하고 '만추', '시절인연', '황금시대'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국제적 인기를 누리는 중화권 최고 배우 탕웨이(탕유)가 맡아 첫 액션 연기를 펼쳤다. 영화는 '내부고발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평범한 사람인 마크가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 정의와 선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던진다. 박진감 넘치는 서사와 배우들 호연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제작진 호흡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호주 등 세 개 대륙에 넘나들며 촬영된 거대한 규모는 또 하나의 볼거리를 선사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월 관객을 만난다.
고양경찰서 강영록 과장,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음치유 “힐링캠프” 실시
고양경찰서 강영록 과장,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음치유 “힐링캠프” 실시
흥국사 템플스테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고양경찰서(서장 김선권)에서는 경찰업무 특성상 충격적이고 위험한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고 치유하기 위해 지난 11월 8일(금) ~ 9일(토) “마음동행 힐링캠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산원 효봉 정상 국선도사범이자 자연치유박사과정에 명상전문가 강영록 과장 역지사지 두좌법 마음동행 힐링캠프를 계획하고 주관한 고양경찰서 생활안전과 강영록 과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사건 사고, 변사사건, 강력 사건 등을 자주 접하여 트라우마로 인한 불편증, 우울증 등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여 명이 참석, 관내 문화재 및 북한산 명소 탐방, 숲속 치유명상, 척추 교정 등의 과정으로 1박2일의 흥국사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산명소 오늘제빵소 폭포앞 힐링캠프에 참여한 직원들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북한산 명소를 탐방하며 “마음적으로 여유를 느낄수 있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몸까지 건강해지는 것 같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주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차와 명상 청백리의 대명사 최영장군 묘소참배 강영록 과장은 경찰관의 몸과 마음건강이 곧 주민의 안전 및 만족도로 직결된다며 도움을 주신 고양시청문화재위원 정동일위원과 흥국사 템플스테이팀장 서암스님 그리고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강남희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직원 내부만족도 향상을 통한 사회적약자 시민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국감보도] 이재정의원 ”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국감보도] 이재정의원 ”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14년 이후 경찰 내부비리신고 96건 중 50건이 불문종결로 나타나-내부신고자의 용기를 무시하는 경찰내부비리신고 운영개선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다”라며, 또한 이 의원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절반이상 불문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