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최근 토양정화에서 불소 기준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불소가 독성을 지닌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규제 완화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소는 물에 잘 녹아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엄격한 불소 정화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불소 정화 비용이 높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유만으로 환경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핵심이다. 또한, 치약에 사용되는 불소와 토양 내 불소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토양 정화 업계와 건설업계 간의 의견 차이도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불소 규제 완화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 위협을 경고하며, 엄격한 불소 정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환경과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년(1989년~2022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총 평균 10.3cm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장기 변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연안 조위관측소 수집자료를 통계화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4mm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15mm), 남해안(연 2.71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3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군산(연 3.41mm), 포항(연 3.34mm), 보령(연 3.33mm), 속초(연 3.23mm) 순이었다. 또한, 최근 해수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년(199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3.41mm)과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4.51mm)을 비교해 보니, 최근 10년간 약 1.3배 정도 해수면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최근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평균 해수면 높이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장기 분석자료가 연안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수면 변동 분석 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관내 학교 10곳 중 6곳은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1,314곳 중 888곳은(67.5%)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교내에 정규직 담임 교사보다 기간제 담임 교사의 수가 더 많은 학교가 총 105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 있다. 해당 학교 105곳 중 91곳은 사립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11월 7일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의원은 “정규 교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등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여 담임 보직을 맡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교내에 정규직 담임 교사보다 기간제 담임 교사의 수가 더 많은 학교가 총 105곳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담임 비율이 높은 학교들로 상위 10위를 추려보면 기간제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로 나타나는데, 해당 학교는 담임교사 전원이 기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이야 재정적 어려움 탓으로 기간제 비율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공립학교인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다솜관광고, 한강미디어고,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와 같이 소위 각종학교, 특성화고 사이에서 기간제 담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는 가급적 배정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수가 감축되고 정규 교원의 수도 감소하다 보니 기간제 교원들이 담임을 맡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며, “각종학교, 특성화고들 사이에서 기간제 담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전문계 일부과목은 정규 교원 자체가 없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학교 내 계약직으로 일하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구조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을 배정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교육청은 향후에도 학교별 기간제 및 담임 비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간제 담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간제 담임교사 확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서울 개막까지 단 1주 만을 남겨놨다. 지난 19일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공연을 마무리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11월 30일 서울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대망 서울 공연 막을 올린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희망과 자유 물결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카메론 매킨토시 최고 대표작으로 불리는 작품으로, 작곡가 클로드 미셸 숀버그, 작가 알랭 부브리 단짝이 힘을 합친 흥행 대작이다. 사랑, 용기, 희망에 대한 대서사시를 다루는 작품으로, 37년간 53개국 22개 언어로 공연되었고 현재까지 약 1억 3000만 명이 관람한 뮤지컬 고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 초연, 2015년 재연에 이어 올해 라이선스 공연 10년 만에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뮤지컬답게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한국에서도 재연 당시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 누적 관객을 동원해 폭발적인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에 2013년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 5개 부문 수상, '제19회 한국뮤지컬대상' 4개 부문 수상 등 모든 시상식에서 베스트 작품상, 남우주연상을 비롯 주요 부문을 수상하며 흥행 열풍을 일으켰다. 지난 10월 11일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세 번째 시즌을 개막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현재 배우 민우혁(박성혁), 최재림, 김우형, 카이(정기열), 조정은, 린아(이지연) 등 역대급 출연진을 자랑하며 명작 귀환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사전 캐스팅 없이 오로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력파 배우들이 한데 모인 동시에 최고 실력을 지닌 제작진들 조합이 함께하며 한국 라이선스 공연 10주년 위엄을 입증한 것이다. 지난 시즌에서 함께 한 기존 배우들은 물론 역할을 바꿔 새롭게 무대에 오른 배우들, 새로운 배우들, 이번 작품으로 처음 데뷔하는 신인 등 다채로운 배우들과 노련한 제작진 합이 뮤지컬 '레미제라블'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와 웅장한 음악 힘, 무대가 주는 압도감 역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모순적인 현실 상황 속 우리가 연민해야 할 대상과 추구해야 할 진실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뮤지컬을 뛰어넘는 인문학적 콘텐츠로도 주목을 받은 만큼 8년 만에 돌아와도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며 뜻깊은 교훈을 전하고 있다. 또 작곡가 클로드 미셸 숀버그, 작가 알랭 부브리 단짝 가슴 뛰는 음악은 여전히 관객들 가슴을 울리고, 무대 장치 및 조명 등은 작품에 더욱 빠져들 수 있게 만들며 작품과 관객들을 하나로 만든다. 'Stars', 'I Dreamed a Dream', 'One Day More', 'On My Own', 'Bring Him Home' 등 '레미제라블'을 대표하는 넘버들은 여전히 관객들 마음에 여운을 남긴다. 이와 함께 이야기 흐름 이해도를 높이는 무대 장치와 인물에 대한 집중도 및 장면 자체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무대 효과 및 조명은 공연 이후에도 관객들에게 짙은 잔상으로 기억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부산 공연은 인터파크 평점 9.4점, 예스24 평점 9.9점을 기록하며 높은 평점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또 평단과 관객들 뜨거운 관심과 극찬을 얻으며 명작 위엄을 입증하고, 흥행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뮤지컬 '레미제라블' 한국 라이선스 공연 10주년을 기념하는 세 번째 시즌은 11월 30일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대망 서울 공연을 개막하고, 오는 2024년 3월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 100세건강실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부천시민 중 만성질환 경계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2주간의 특화 프로그램 ‘건강드림’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의 건강을 바로 알고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에 대해 바로 알기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운동법 배우기 ▲내 몸에 맞는 요리법 배우기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사후 건강수치 측정(체성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 및 건강 상담을 통해 내 몸에 맞는 건강목표를 세운 후, 매주 보건, 영양,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관리 효과를 높였다. 건강드림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2024년에는 100세건강실 특화프로그램을 동별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024년 새롭게 단장하는 100세건강실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7일(화)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병역법에 따라 국비와 시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시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복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시비 비율은 2021년 48.1% 대 51.9%, 2022년 41.5% 대 58.5%, 2023년 40.8% 대 59.2%로 최근 3년간 시비 지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2022년 ‘환자 구호’ 분야가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시립병원 3곳의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 중 보충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그 보수의 부담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대표적인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137조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바,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부담을 전제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한 아동친화도 조사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도 조사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이행안의 표준 조사 과정으로써,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 아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구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6가지 영역에 대해 설문하고 이를 분석했다. 조사는 지역 1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 아동 관계자 등 1,54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6가지 영역 중 ‘교육환경’과 ‘가정생활’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환경은 중랑구가 2018년부터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교육경비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분야인 만큼 구민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참여와 존중영역’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기록해 아동의 권리교육과 아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밖에 중랑구 아동친화도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잘 반영해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잘 보완하고 발전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848건, 2019년 4,074건, 2020년 4,371건, 2021년 4,568건, 2022년 3,742건으로 최근 5년간 21,603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5,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되어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5,212건 대비 20% 수준인 227,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검거 인원 261,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0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7,904명으로 전체(261,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1,158명(19.6%), 재물손괴 22,441명(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전국 최초 시민맞춤형 정책을 다수 발굴, 시행하고 있는 김포시 안전담당관실이 9월 21일 오늘로 신설 1년을 맞았다.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 생활 밀착형 자연재난 예방부터 안전문화운동까지, 민선8기 시민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김포시 안전담당관의 안전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 김포시 안전은 시민 맞춤형 기반 조성부터 김포시 안전담당관은 기존의 틀을 깨고 안전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민 맞춤형 기반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했다. 어린이 안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린이 안전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자연재난예방을 위해 빗물제거반과 육교·인도 제설 전담반을 운영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도 대폭 확대했는데 지난해 2분기 대비 시민 보험 수혜율은 1,270% 증가했다. 또한 안전은 곧 문화라는 생각으로 민관 협업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포시 최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군중 고밀집 지역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유관기관과 공유하며 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출퇴근 혼잡률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김포골드라인(주)를 재난안전통신망에 추가해 매일 정기교신하며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대재해 전담팀을 구성, 김포시 주도로 중대재해사례의 연구 및 대응을 위해 고양시, 파주시와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민간기업도 활용 가능한 홍보물 및 대응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중대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안전’이 문화로, 시민 살린 김포시 공직자들 민관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안전 문화 도모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자율방재단과 소방서, 김포시 적십자사와 협업해 1,500여명의 공직자가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바 있는데, 이후 김포시 공직자가 길거리에 쓰러진 70대 노인을 응급처치로 구조한 미담사례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 안전한 일상에 대한 노력도 민관이 함께 하고 있다. 안전문화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민간단체도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사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 “재난은 없다”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김포시의 재난안전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운영된다. 관내 CCTV 6,933대를 활용해 안전 모니터링을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범죄예방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만 활용되던 CCTV가 실제적 재난관리에 활용되면서 현장 재난 상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포시 안전담당관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해 147개 그늘막을 신규 설치하는 등 간접 기반 시설 확충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겨울철 대설대비 민·관협업 육교·인도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민·관 운영반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설 시 신속한 육교·인도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등교·출근길에 보행환경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활안전 UP! 안전사각지대 없는 김포시 인구 고밀집에 대한 안전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포시는 집중안전점검대상을 당초 40개소에서 71개소로 크게 늘리는 한편, 1천명 이상의 대중 고밀집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심의 및 현장 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주최 없이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안전조치예방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대표적인 행사로 김포시민의 날 행사, 제11회 김포한강마라톤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에서 사고 제로를 기록 중에 있으며 각종 대규모 행사에도 사전 심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생활안전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사인간의 안전 시설 등에 대한 분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변의 위험 시설 등에 대해 시에서는 비스포크(맞춤형) 안전점검제를 도입하여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기술자문, 조치명령 등 사전 사고 위험예방 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안전위협 요소를 조기에 제거해 나가고 있다. ■ 일상이 안전으로 통하는 김포 안전담당관실은 신설 1년만에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안전문화포럼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유일하게 우수시책을 소개했고, 경기도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평가 결과 단독으로 100점을 달성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대외적 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방위 대피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평시에는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들에게 안전이란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는 안전문화 체험을 통한 사고예방을 조기에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년간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해오던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우수한 시책을 발굴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주민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장하여 일상이 안전으로 통하는 김포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