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자료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해 보인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문제는 무엇보다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발표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50대의 고용률 격차가 18.3%p로 집계되었다. 지난 1월부터 15% 이상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4월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는 57.4% 로 전년 동기 대비 0.1%p 감소한 반면, 50대 고용률은 75.5%에서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한 75.7%였다. 고용률은 ‘40대’(79%), ‘30대’(76%), ‘50대’(75.7%), ‘20대’(57.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회초년생인 20대 고용률은 올해 1월부터 57% 대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연령대별 실업률에서도 20대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해 10.7%의 실업률을 보였다. 기업의 고용이 줄어들고, 고도 성장시기에 채용 규모를 확장했던 전통 제조업이 사양세를 걷기 시작하면서 신규 채용이 정체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실업률은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4월 기준 ‘50대’(2.6%)가 가장 낮았다. 이는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감에서도 나타나는데, 4월 고용동향 기준 실업자는 대학졸업자 이상이 가장 많았다. 대학졸업자 실업자는 57만 4천명으로, 대학졸업자 이상 실업률은 교육정도별 전체 실업률 4.1%보다 0.3%p높은 4.4%였다. 올해 1월부터 대학졸업이상 실업자 수는 43만 1천명(1월), 48만 3천명(2월), 57만 5천명(3월)으로 점점 늘었다가 4월 들어 다소 줄어든 추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실업률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성별에 따른 고용률 변화는 어떠할까. 올해 4월의 전체 성별 고용률은 남성이 71%로 여성(51.1%)보다 19.9%p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전년 동기 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0.2%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올 해 1월(49.2%), 2월(48.9%), 3월(50.3%), 4월까지 51.1%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4월 여성 실업률(4%)도 남성(4.2%)보다 0.2%p 낮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파주시 보건소는 지난 4월 4일부터 뇌졸중 장애인의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뇌졸중 기능향상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 기능향상 재활교실은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안전한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주기적 모임으로 사회참여 및 친목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자 각각의 신체능력에 맞춘 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장애로 인한 우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같은 질환을 가진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다”며 “과제를 하나씩 해낼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져서 운동이 재미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뇌졸중 기능향상 재활교실’은 8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파주시 보건소 물리치료실(031-940-5590)로 하면 된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로 지속적 운동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이번 뇌졸중 재활교실이 참여자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은 514달러 한화로 58만 6천 원이고, 해외 단말기 평균가는 197달러, 한화로 22만 5천 원이었다. 애플의 경우에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판매가가 45달러, 한화로 약 5만 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차이는 제조사들이 중저가폰을 해외 시장 위주로 판매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고가의 프리미엄폰 위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7'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중에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한국과 같거나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 멕시코(51.7%), 미국(49.1%) 등 3개국뿐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의료비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에 견줘 1.8배가량 높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1.6%)였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총 의료비는 69조4천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천억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단순 기능개선을 제외하고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추리면 12조1천억원 규모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들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은 수준이다. 큰 병에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파산의 위험에 처하기 일쑤인 까닭이다. 이런 일을 막고자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62∼63%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쪽으로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모유수유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모유수유실의 위생기준 마련과 위생상태에 관한 전수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최도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실이 추석을 맞이하여 KTX 서울역과 용산역 등의 모유수유실과 화장실 변기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유수유실이 화장실 변기 보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역 수유실 내의 정수기와 소파,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의 조사한 결과,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13,476RLU, 소파는 8,952RLU, 기저귀 교환대는 2,877RLU로 나타났다. 인근 화장실 변기(951RLU)와 비교할 때 수유실 물품이 3배에서 14배 가량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역 수유실의 경우에도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8,481RLU, 소파는 3,538RLU, 기저귀 교환대는 6,063RLU로 나타났다. “RLU”는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세균 오염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과 휴게소,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위생 및 관리 기준이 없어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전국에 1,007개 공공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돼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산모와 영아는 세균감염에 일반인보다 취약하다”며 “모유수유실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산모와 영아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레이더 영상에 잡힌 괴물체는 여객선에서 떨어진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세월호 사고해역인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컨테이너 반사파 감지 실험'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컨테이너가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다는 게 중요하다"며 사고 당시 레이더에 잡힌 영상이 "세월호 컨테이너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더 종류, 바다 기상 상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조위는 이번 실험에서 컨테이너 8개를 10∼20ｍ 간격으로 연결해 바다에 빠트린 후 예인선으로 끌었다. 그리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서거차도 위치) 영상으로 컨테이너 감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가 레이더에 잡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컨테이너의 일부만 물에 잠겨 반사면이 좁은 상황과 한꺼번에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실험했다. 선조위는 10∼20ｍ 간격으로 연결한 각각 컨테이너가 모두 한 무더기로 감지되는 것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세월호 침몰 흔적이 찍힌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세월호의 약 6분의 1의 크기 물체의 궤적이 확인된 것을 두고 '컨테이너', '잠수함', '허상'이라는 3가지 추측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진행됐다. 실험 결과 컨테이너는 크기가 작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추정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레이더 영상에서는 하나의 물체로 포착돼 '침몰 당시 찍힌 괴물체의 크기가 컨테이너보다 커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도 허점이 생긴 셈이다. 선조위는 진도 VTS로부터 이번 실험 영상을 받아 사고 당시 레이더 영상의 괴물체 형상·이동속도와 비교하는 등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조위 관계자는 "선조위가 국민의 의혹을 규명해야 할 의무도 있어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며 "레이더 영상의 괴물체가 무엇인지 최종 결과는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5월 조사위 최종 보고 때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 강남의 한 버스업체 철거작업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이 저항해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23일 해당버스업체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운수업체 송파상운에 대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버스운전기사와 용역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송파상운 철거 용역들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버스기사들은 차고지 부지에서 세워 놓은 포크레인으로 진입을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버스 위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버스기사와 용역 간 충돌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상운에 대한 강제 철거는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버스업체의 차고지가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돼 재개발조합 측이 회사 측에 차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버스업체는 대체 차고지 마련이 어렵다며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한편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거여동 223-3외 3필지)를 대상으로 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도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8월 23일 11:00경 인도집행 진행이 예정되어 송파상운 6개 노선이 운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서울시는 송파상운 차고지 인근 업체의 활용가능한 차량(58대)을 투입해 운행중지가 예상되는 6개 노선을 계속 유지해서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노선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배차시간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버스이용승객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류소 안내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Bus Information Terminal), 120번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송파상운에 대해서는 미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면허취소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현재 송파상운이 운행하고 있는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비차량을 활용하는 등 현재와 같이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파구 거여동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구 내 송파상운주식회사(버스노선 3315번) 차고지 불법점거 사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2017년 8월 14일 새벽2시에 실시하였다. 그동안 송파상운(주) 측과 2016년 보상합의로 거여 2-2 조합에서는 207억을 지불하고 2016년 7월 15일 거여2-2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과 함께 이주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송파상운(주)은 노동조합을 앞세워 이전을 미루고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거여2-2 조합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 거여 2-2 조합 관계자 말을 전언하면, 송파상운(주)은 합법적인 강제집행에 대하여 사적이익을 들어 송파시민을 볼모로 잡고 버스운행중단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차고지 불법 점거한 목적이 매우 불순하다고 전언하면서 이전에 대한 보상비 20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을 받고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더 요구하는 작태라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거여 2-2 조합원은 약15년 동안 오래된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에 살면서 신축아파트에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동안 참고 견디어 왔는데, 송파상운(주)의 알박기로 인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재개발 주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합관계자는 전언하고 있다. 관련해당부처는 송파구청으로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여 이전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송파상운(주)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거 운수사업자는 회사 소유에 차고지를 증명하여야하는데 이를 송파상운(주)이 어기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 묵인하에 서울시 주관 재개발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불법점거를 용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조속한시일내 재개발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거여/마천 뉴타운 입주자들은 염원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합동으로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설명회를 7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9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 먼저 공개 되었으며, 다른 분석결과들도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KORUS-AQ 기간 동안(2016.5.2~6.12)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의 기여율은 국내 52%, 국외 48%로 나타났으며, 국외의 경우 중국내륙 34%, 북한 9%, 기타 6%로 분석되었다. 국내 영향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 일평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인 25㎍/㎥을 초과하는 날들이 확인되어, 다양한 국내 대책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ORUS-AQ 기간 동안 관측된 미세먼지(PM1)중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된 미세먼지(PM1)의 양은 4분의 1 미만이었으며, 4분의 3 이상은 가스상 물질에 의한 2차 생성된 미세먼지(PM1)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는 미세먼지 입자의 직경이 1 마이크로미터(㎛) 보다 작은 미세먼지로서 대부분이 2차 생성되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음> 2차 생성 원인물질로는 유기물질이 가장 많았고, 황산염, 질산염 순이었으며,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전구물질을 분석한 결과, 국내 발생 유기물질(OC)·질소산화물·암모니아·블랙카본(BC)이 미세먼지 영향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오존 발생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영향을 받으며, 특히 모델링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과 주변지역에 질소산화물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질소산화물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께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지역의 대기질 영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남부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ORUS-AQ 측정 기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시설 관측은 2회만 이루어져 추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고, 서해안 석유화학시설 부근은 벤젠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상층의 연기에서 높게 관측되어 배출 최소화와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링 결과, 국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자료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황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은 발전소와 같은 대형 시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충남 대산 화학단지 상공의 항공관측 결과, 해당 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은 과소평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NASA 연구자들은 반응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톨루엔 등)과 결합된 질소산화물은 대기중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월경성 이동을 하지 못하며, 따라서 KORUS-AQ 기간 동안 오존 농도가 높게 유지된 데에는 상당 수준의 국내 배출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들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특히 톨루엔과 같은 유기화합물질을 감축하면 미세먼지와 오존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오염원 조사를 더 상세하게 평가하여 최적의 배출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해안 발전소 영향으로 발생한 오존과 미세먼지는 서울 인근 남쪽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특정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있으므로 더 정밀한 항공관측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나사와의 공동연구로 항공기 관측기술 등 대기질 측정？분석 능력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2019년 상세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예정이며, 중국과도 공동관측을 추진하여 미세먼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제52회「발명의 날」기념식이 6월 14일(수) 오후2시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발명의 날은 발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발명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57년 5월 19일 제정된 법정기념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4차 산업혁명, 발명으로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익표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김규환 국회의원,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을 비롯해 발명·특허 유관단체장, 발명가 및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에 대해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79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발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발명 진흥에 각별했다며 앞으로 발명인들이 발명과 지식재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새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연구 개발을 확대해 우수한 발명과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현재 3천5백억 원 수준인 지식재산 금융도 1조원으로 확대해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가진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동 이날 수상은 우화인켐㈜의 황인우 대표이사가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물질의 자체 개발 및 국산화에 성공하고 반도체 재료 분야 기술을 선점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초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고성능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분야의 특허기술을 개발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디케이㈜ 김보곤 대표이사와 국내 3D 영상 및 가상현실 시스템 관련 지식재산권을 다수 창출하여 국내 영상산업의 세계화에 힘쓴 ㈜모컴테크 최해용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이외에 선지보 터널공법의 발명으로 안정성 및 경제성 향상을 통해 국가 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현이앤씨 서동현 대표이사, 세계 최초 펜 타입 주사기의 덮개를 개발해 국가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메덱셀 차동익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는 신기술 연구개발 및 창의적 혁신으로 한 해 동안 과학기술계에 귀감이 된 발명가에게 주어지는「올해의 발명왕」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포항공과대학교 차형준 교수가 선정되었다. 인체에 무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홍합접착단백질 소재 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 신소재 기술 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수상자 중 최연소 발명가는 서울 대치초등학교 6학년 김민구 학생으로, 평소 환경과 생활편의 개선에 관심이 많은 김군은 ‘친환경 나선형 우산건조’ 등 19건의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히, 김 군의 친형인 김준구 학생(경기고등학교 2학년)도 ‘어린이 전용보도 압전소자 레이저 차단막’ 등 안전성 제고 발명품으로 수상자 명단에 올라 ‘발명가 형제’로 주목받았다. 올해는 특히 환경과 안전 분야 발명품을 통해 수상한 발명가의 비중이 높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황사 및 초미세먼지 대응 공조 시스템을 발명한 연구원, 코에 직접 삽입하는 마스크를 개발한 사업가, 안전 분야에서는 낙뢰 차단 방지형 차단기를 개발한 사업가, 사고발생 시 자동으로 119 긴급구조대와 연결하는 모터사이클 안전복을 개발한 학생발명가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발명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더불어 주요 발명품 전시관이 마련됐다. 올해 수상작인 ㈜모컴테크의 공간 현실 영상장치(SR Vision), 디케이㈜의 6단 공기 청정 필터를 사용한 고성능 공기청정기, 네이버㈜의 움직이는 웹툰 브라우저 등이 전시됐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펼쳐진 ‘제52회 발명의 날 기념 대국민 컬러링 콘테스트’의 주요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발명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발명인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며 “발명인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