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이 8월 3일 주거복지 개념 확장 캠페인 ‘누구나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챌린지에 동참했다. ‘누구나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챌린지는 기존 저소득 계층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선호와 욕구를 반영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주거복지연대 대학생 서포터즈가 주축이 되어 시작했다. 챌린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집을 상징하는 손 모양을 만든 후 사진을 촬영해 주거복지 스티거를 붙이고 #누구나집걱정없이행복하게 #주거복지연대 #행복홍보단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챌린지는 (사)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이사장의 추천으로 시작됐다. 고양시는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고양도시관리공사 김홍종 사장을 추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주거복지 개념 확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1일 고양시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 ‘고양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4월 27일 13:00 중구 자갈치시장 3,4층에 838.41㎡ 규모로 조성된 부산청년센터 개관식 개최 ◈ 4월 22일부터 공간을 개방하여 이용 가능, 5월 16일까지 부산청년센터 웰컴주간 운영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는(시장 박형준)은 중구 자갈치시장 3, 4층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838.41㎡ 규모의 부산청년센터를 조성하고 4월 2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청년센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넓게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배경으로 아카이빙라운지,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세미나실(60명 규모), 모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시간 제약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청년 누구나 모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친 일상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부산청년센터는 올해 ▲정책아카데미 및 포럼 ▲청년연구자 프로젝트 ▲정책실험실 ▲지역탐색 프로그램 ▲청년거버넌스 운영 등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청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청년센터는 4월 22일부터 청년들에게 공간을 사전에 개방하여 센터 공간과 사업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참여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관식은 4월 27일 13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장, 황보승희 국회의원,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사전에 참여 신청한 지역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간 투어를 시작으로 센터 소개, 참석한 주요 내빈과 ‘지역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들이 평일 저녁, 주말에도 함께 개관을 기념할 수 있도록 웰컴주간(5월 3일~16일)을 운영한다. 공간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5월 13일 ‘부산청년교류회’를 통해 이를 공유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주거 등 불투명한 미래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부산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부산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청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거나, 시설대관 등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부산청년센터 사무국(☎051-241-78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법원이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의혹이 불거지자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던 청와대는 이제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라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월 10일(수)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법원이 밝힌 진실은 정작 그 누구보다 사찰에 ‘진심’인 정권의 민낯이었다고 표명했다.이어 앞에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에 따른 피해자만 사표 제출자 13명, 인사추천위원 80명, 선량한 지원자 130명에 이른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했다고 하니,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 지난해 공공 기관·정부 산하 기관 임원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캠코더 인사 중 기관장만 무려 25%에 달한다고 한다. 정권의 성향에 맞는 이를 앉히기 위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가 비단 김 전 장관뿐이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정권이 원하는 이들을 앉히기 위해 강제사표를 받아내고 거부하면 표적감사로 응수한 이 거대한 채용비리의 몸통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검찰과 법원이 반드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폭주가 끝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며 검찰 장악을 하려 발버둥 치고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며 사법부에 겁박을 해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언론 길들이기를 시작하려하니 개탄스럽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월 4일(목)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게 여당의 언론개혁 이유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표명했다. 또한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허위사실을 떠들고 다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북 원전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며 전 정권을 탓하다가 산자부가 아니라고 하자 ‘추론이었다’고 말을 바꾼 윤준병 의원 등 가짜뉴스를 애초에 생산해 낸 사람들은 바로 여권인사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를 하려던 기자 얼굴을 SNS에 올리면서 지지자들에게 공격 좌표를 찍는 행태, ‘부산 시민분들이 특정 언론과 채널을 많이 봐서 한심스럽다’는 박재호 의원의 망언 등을 들으면 문 정권이 언론과 언론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길들이려하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가짜 뉴스로 명예 훼손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정정 보도 시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을 통해 헌법상에도 적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머릿수로 통과시켜 영국, 미국 의회 뿐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뭇매를 맞은 사실을 벌써 잊었나라고 강조했다. 언론 자유와 관련된 언론의 역할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공익 사항에 관해 취재·보도·논평을 해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임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언론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비판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가짜뉴스라는 명분과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까지 무력화 시키겠다는 집권여당의 검은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가.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검찰개혁 때도 그랬듯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의 손발을 자르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땅의 언론 자유를 위해 온 몸으로 항변해 온 언론인들의 투쟁이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어렵게 지켜온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부터 전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은 누구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없이 중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면 무료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년간이다. 보장하는 사고 발생지역은 중랑구 포함 전국 모든 지역이다. 보장항목은 총 10개로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감염병 사망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미아찾기 지원금이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천만 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코로나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번 안전보험 도입은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동부구치소 누적확진자가 천명을 넘어서자 청와대는 ‘문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뒤늦게’ 밝히고 있다.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지시가 이뤄진지 몰랐다. 쇠창살 틈으로 비어져 나오던 “살려달라”는 호소,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라면 가장 크고 신속하게 답해야 할 ‘생명’의 문제 아닌가라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021년 1월 4일(월)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자릿수로 구치소 집단 확진이 난 날, 문대통령이 인권을 언급하긴 했었다.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구치소가 아닌 공수처 축하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 대통령이 ‘기적 같은 선방’이라며 K방역을 홍보할 때 감염 취약지대에 있던 재소자들은 마스크가 없어 생지옥에서 절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생명의 존엄을 안고 이세상에 태어난 또 하나의 국민이며 존중받아야 할 누군가의 가족이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루아침에 가족과 화장장에서 만나야 할 형벌은 누구에게도 강제될 수 없다. 고통 받고 신음하는 수용자 앞에 마지못해 선 추미애장관의 영혼 없는 사과, 국민보다 대통령 보위에 급급한 청와대는 보기에 민망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 한 달을,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시간에 권력 드잡이를 하느라 사람이 죽었다. “가축 취급” 호소에 창살 메모 처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존재이유조차 의심받는 실정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권대통령을 자부하는 문대통령의 공개입장 표명,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사람이 먼저라던 이 정부의 구호는 어디로 가고 있냐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모두가 평온해야 할 주말 저녁. 추미애 장관의 장문의 변명은 입법부와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이다. 특활비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를 기준과 원칙없이 사용했음에도 거리낌없었던 불법행위’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1월 15일(일)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대표시절 추미애 장관이 한 발언이다. 추 장관이 극렬히 방어코자 했던 12일 상황 또한 본인에게 돌아온 부메랑에 성찰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적반하장 SNS를 본다. 국무위원과 입법부 예결위 수장 관계는 사적 ‘동지’로 호도할 수도, ‘당대표’ 출신과 후배의원간의 위계질서로 내리누를 수도 없다. 어르는 척하며 가격하는 오만과 고압. 역시 추장관이다. 한껏 짜증을 부풀려 야당의원의 질문을 자르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며칠씩 지나 펼쳐놓은 장광설은 국무위원의 격에 맞지도 않고 정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자료로 야당의원의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정작 짚어야 할 법무부 특활비는 장관의 SNS로 물타기하고 있다. 이쯤되면 소음이다. 정성호 의원만 피곤한게 아니다. 온 국민이 피곤하다. 정도와 상식이라는 게 있다. 잊을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장관. 이런 장관은 없었다.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다.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용웅 칼럼] [우리가 살면서 목격하거나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화(禍)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겸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화를 자초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지 못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양보는 곧 존경과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 수탉 두 마리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 싸웠고 마침내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어둑한 구석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반면 이긴 수탉은 암탉을 차지하게 된 기쁨과 승리에 도취해 높은 담장위에 올라가 큰소리를 지르며 자랑합니다. “꼬끼오~! 이 세상은 이제 내 것이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 한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 위의 수탉을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진 수탉이 슬그머니 암탉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이 잘 풀린다고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조심해야하고,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승리할 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지요. <소학(小學)>에 “종신양로 불왕백보 종신양반 부실일단(終身讓路 不枉百步 終身讓畔 不失一段)”이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평생 남에게 길을 양보하면서 살아도 그 손해가 백보밖에 안되고, 평생 동안 밭두둑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한 단보(段步)를 잃지 않을 것이다’는 뜻! 결국 겸양의 미덕을 권하는 말입니다.] 윗글은 동행하는 분의 글 “겸양 이상의 미덕은 없다”입니다.// “겸양: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 “겸양지덕(謙讓之德):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德”/ “겸손(謙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겸허(謙虛): 잘난 체하거나 아는 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세우지 않음”/ ”겸공(謙恭):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가 있음”// 중국 <史記·老子傳>의 ”양고심장(良賈深藏)“- 자연을 숭상하는 도(道)에 침잠(沈潛)하여 은둔(隱遁) 생활에 몸을 던진 노자(老子)는 공자(孔子)가 말하는 인의도덕(仁義道德)에 싸늘한 회의(懷疑)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주(周)나라로 노자를 찾아가 예(禮)에 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자는 禮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란한 상인은 물품을 깊이 간직해두고서, 겉으로는 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군자(君子)는 안에 성덕(盛德)이 있으면서 용모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는데, 자네도 그 교만과 다욕(多慾)과 의젓찮은 태도를 버리는 것이 게 좋아.“- 이로부터 현자(賢者)가 학덕(學德)을 숨기어 현학(顯學)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국 道家 경전의 하나인 <列子>의 ”망양지탄(亡羊之歎)“- 양자(楊子/전국 시대의 사상가)의 이웃집 양 한 마리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웃집 사람은 열자(列子)의 총까지 빌려가지고 양을 찾아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양자가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웃 사람들은, 갈림길이 많은데다가 그 갈림길 중에도 또 갈림길이 있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양자는 ”대도는 다기(多岐)하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고, 학자는 다방(多方)한 까닭에 생(生)을 잃는다.“라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에서 ”망양의 탄“이란 말이 생겨나 위대한 것과 심원한 학문에 대하여 자신의 천학(淺學)의 미흡을 알고 감탄해 마지 않음을 일컫게 되었습니다. B.프랑스 파스칼(Blaiss Pascal/1623~1662)은 <팡세>에서 “겸손한 논의도, 뻐기는 사람에게는 거만의 씨가 되고, 겸양한 사람에게는 겸손의 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은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증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고 뻐기는 사람들의 ‘겸손한 논의’를 찾아보고, ‘거만의 씨’를 찾아봅니다. 최근 신문 기사 [“건방지게 어린XX가”·“한 대 쳐볼까”..‘난장판’ 된 국정감사 - “여야 간 욕설에 의사봉 내동댕이치기도…/ “야, 박XX” “건방지게, 나이 어린 XX가”/ 지난 9월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간 데 이어 위원장이 의사봉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막장’으로 치닫으며 빈축을 사고 있다...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졌다. 위원장이 “질문하세요, 질문해”라고 하자 박 의원은 “건방지게 반말을 해”라고 반발했다. 흥분한 위원장이 박 의원 자리 바로 앞까지 다가가자 박 의원이 “한 대 쳐볼까”라며 팔을 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윗글 내용처럼 행동하면 ‘주인’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을 “개X”으로 아는 非인간형 국회의원들이 꽤나 된다는 것이 衆論입니다. 최근 신문 기사 [XXX, 또 막말… “XX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을 상대로 이번에는 "어이가 없다.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는 '막말'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X 장관은 앞서 야당 의원의 질의 중에 "소설을 쓰시네"라는 발언으로 사과한 바 있다. X 장관은 지난 9월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된 직후 곁에 앉은 국방부 장관에게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며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이 발언은 법사위 마이크를 통해 의사중계시스템으로 그대로 울려퍼졌다...”] [장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으로, 행정 관리를 책임지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등을 통하여 국정에 두루 참여하고, 소관영역에 관한 정책결정의 중심에 서며, 부처의 내부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장관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는 대통령은 물론 그 상급 행정관청인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못하는 막말을 국회에서! 국민의 큰 집인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에게 막말한 장관은 ‘국민’이란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謙讓·謙遜를 모르는 極少數 國會議員·長官 나리들! 文豪 톨스토이는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는 타인만을 비난한다. 그는 다만 타인의 과오만을 잘 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욕정이나 죄과는 점점 커져 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謙讓·謙遜를 모르는 나리들은 빨리 지구를떠나세요! / 영국 속담 : “부드럽고 공손한 言動은 반드시 성공/ Soft and fair goes far.”/ 靑魯 李龍雄/ 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데이뉴스신문/상임고문/ 한반도문화예술연구소 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명희 미래통합당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 위원장은 금일 9월 1일(화), 대한민국이 멈춰버렸다! 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조 의원은 보도에서 이번 토론회는 조명희·김영식·이주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통합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가 주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 청중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접속 및 화상회의를 이용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송언석, 이주환,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김병욱, 허은아의원이 원격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명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올스톱’ 됐다”면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미래정책은 명확한 목표와 대상이 없이 정보통신,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미래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면서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도한 규제 등으로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빛 좋은 개살구’”라면서, “지금이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한민국 미래일자리의 방향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라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쇼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사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치·방송·자본의 권력이 소비자로 이동했다”면서,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발 빠른 분석으로 미래사회의 흐름을 따라 잡아야하며 국회 또한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 정책토론회에는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송철욱 마켓컬리 커뮤니케이션 리더, ▴송재승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등 학계와 산업계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대통령에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과 관련해서 짤막한 논평을 하겠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7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린벨트 문대통령이 결국 풀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나선 교통정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다른 사항에도 용기를 내주주기 바란다. 특히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이 누구인지 문대통령은 차제 분명하게 정리를 해 달라. 청와대 정책 실장 말을 총리가 뒤집고 부총리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토부가 뒤집는 정부다. 남에 떡이 커 보였는지 법무부 장관까지 난장판에 뛰어 들었다. 서로 운전자가 되겠다고 운전대 잡고 시름하는 통에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에 죄 없는 국민들만 치이게 될 것이다. 국민 조세 저항은 불길을 올리는데 중재자 또 컨트롤타워 청와대는 조용하기에 이상하다.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 국무위원이 SNS로 정치할 시간에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긴급 부동산 국무회의를 소집해 달라. 부동산 무정부 상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