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 2020년도 예산안과 자금운용 예산안을 예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의 심의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해주신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신 WTO 개도국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정부해주신 꾸지람과 가르침을 내년 예산집행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동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기국회 답변에서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인영의원 등 162인 발이 수정안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세예비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기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은 각각 약 31만 명과 약 20만 명이 참여해 총 약 52만여 명이 동참, 故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함께했다.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한편,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과 관련, 청원인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8일 청원했다. 당사자가 직접 불안을 호소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지지에 나서면서 청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의, 지난 14일 신변보호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인 측과 협의했다. 경찰은 이날 곧바로 스마트워치 지급을 비롯해 맞춤형 신변보호에 착수했다. 임시숙소도 제공됐다. 이 증인은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진실 규명에 대해 언급해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내용은 "수사당국과 관련 부처는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며"국민청원을 통해 이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상황에 대해 청원AS 등 국민께 계속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가 시민청원방을 개설해 5백명 이상 여주시민이 동의하는 청원에 시장 등 여주시의 공식 답변을 제공한다. 여주시는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시민청원방 게시판을 신설해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신청된 청원 중 정식으로 접수된 청원에 대해 20일간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는 관련부서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공식답변을 하게 된다. 여주시민이면 누구나 청원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시정관련 쟁점사항, 정책건의 등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창구로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00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개인적인 민원이나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는 경우는 기존의 ‘민원 접수창구’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500명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으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7개 시도교육청 전수조사, 23명이 인권침해 경험있다 답변-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 공분 산 인강학교, 교육청은 파악조차 못해- 서영교의원, 제2,3의 도가니사건 재발방지 위해 특단의 조치 취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3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교육위·서울중랑구갑)이 17개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의 모든 175개의 특수학교를 상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명의 학생 중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으며 현재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수사 중에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 내 관계자에게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 중 ▲특수학교에서 ○○○아빠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서울)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대구)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충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성추행 사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충남) 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판 도가니 사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백미래학교에서는 알려졌던 교사의 학생 성폭행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영교의원은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제 2, 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밖에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과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의원은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 배제, 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해야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이다.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인 하성용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9일 오전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경영과 방산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7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해가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으로 비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 전 대표는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해외사업 분식회계 등 KAI 경영비리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군 고등훈련기 T-50 사업 등과 관련해 100억 원대 이상 원가를 부풀려 방사청에 청구하고, 이라크 경공격기 수출과 현지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을 수주하고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에 선반영시키는 등의 회계비리에 하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8일 고등훈련기 T-50 사업 등에 대해 부품견적서 일부를 위·변조해 방사청에 제출한 혐의로 현직인 공모 KAI 구매본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상무급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또 하 전 대표는 재직 중 협력업체 일부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AI의 협력업체중 한 곳 대표가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 여러 개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경영상 비리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소환해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채용비리 개입정황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14일 검찰은 KAI의 사천 본부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KAI의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하 전 대표는 7월 20일 “저와 KAI 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KAI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상대로 대규모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어제(24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중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손 의원은 어제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예산으로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 9천 8백여만 원이 사용됐다"며,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20년 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문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통령 경호실 지침·협의를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장은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로 얼마의 인력과 예산이 사용되는지 아냐는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경찰에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허위답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호가 종료된 줄 알았다"며 앞선 답변에 대해 사과했다. 손금주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다시 규명하려 하고, 전두환·노태우 씨는 아픈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1997년 형이 확정됐으니 이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유지가 여전히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부겸 행안부 장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 사전 검토’ 명기 긍정적으로 검토 -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공공기관 스타트업 베끼기 실태 조사하겠다. - 도종환 문체부 장관, 공공기관 스타트업 베끼기 피해 재발 방지 지시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어제(2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모바일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침인‘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 사전 검토를 명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소관 부처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분야에서의 정부 예산 진출은 더 확대되어야 하나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사업모델을 개발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직접 뛰어들어 민간과 경쟁하기 보다는 민간업체들이 세계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의 해외개별여행객(FIT)포털사이트와 통합관광플랫폼 사업, 서울시의 해외개별여행객(FIT)포털사이트 ‘원모아트립’으로 인하여 이미 4~5년 전부터 해외개별여행객(FIT)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관광 플랫폼 스타트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민간 스타트업이 어렵게 사업모델과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공공기관이 국가세금으로 사업모델을 베껴서 진출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디어 약탈행위’라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기관의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침인‘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 사전 검토를 명기할 것을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였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는 소관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스타트업 베끼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질의하였다. 김부겸 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성 사전 검토 명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명민 과기정통부장관은 창업지원을 하는 실무부처 장관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며“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민원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고 실·국장에게 해결 방안을 강구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청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문건 작성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문건의 존재를 아느냐는 질문에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답하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근 해당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행정관들이 작성했고,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 검증 안돼 - 00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면접 과정에서“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〇〇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6. 7. 〇〇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진정인이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며 2016.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결과 5명의 면접위원 중 1명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00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 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A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나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2일 서울정부청사 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정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안팎에서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사관리소 측은 방호실 근무자 및 청사경비대 근무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탄핵사건을 다루는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4월 16일 오후 2시 50분 경 대통령이 세월호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이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지시했으나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광화문청사에 위치한 중대본 주변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두 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 15분에야 중대본에 도착하였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해명이다. 또 이 날 대통령 측 대리인은 돌발상황에 대해 ‘승용차가 돌진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 가운데 중대본 주변에서 돌발 상황이 있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12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 인근에서 차량 고의돌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혀 대통령 측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세월호 참사 전날인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부부가 정부 공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1t 트럭을 몰고 돌진한 사실이 있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를 뒤죽박죽 조합하다 엉터리 답변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아직도 대통령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지려는 노력보다는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