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가 7월 28일(금) 오전 11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그간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쳬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금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당은 금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츨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데 대해서는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23 세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번 대회는 폭염, 폭우가 우려되는 시기에 개최되고 158개국에서 4만3천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관련 폭우, 폭염, 다중인파관리, 식중독, 수송대책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주 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전 관련 상황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였다로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효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고 했지, 오염수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했는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 7월 27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지어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은 2주째 묵묵부답입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요청이 묵살당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의 요청까지 미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국책연구기관의 오염수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도 비공개 처리했다니 기가 막힌다. 행여나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방해가 될까 알아서 치운 것인가? 라고 했다. 또 해당 연구는 오염수 유출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민 건강에 미치는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초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들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만에 종료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심기를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읽는 편이 맞을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오염수 방류까지 일본에 꽃길을 깔아준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무시와 굴욕뿐이다. 일본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대통령도 이제는 깨닫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년 7월 27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듣기 힘든 막말을 쏟아 놓았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말이 너무 길다”고 한 것에 대한 막말이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신 나갔네~’,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 ‘너나 짧게 하시길’ 등을 적었다. 심지어 ‘한국 정치의 재앙이야 재앙’이라는 저주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7월 27일(목)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개인 일기장에 써도 민망할 이런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적인 곳에 적어 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의 자질은 물론이고 인격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아무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장관을 향해 이런 막말을 내뱉을 특권은 허락되지 않는다. 민형배 의원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충성맹세로 들릴지 몰라도 국민들 귀에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저열한 막말에 불과하다. 위장 탈당과 꼼수 복당 등 '단군 이래 꼼수'에 이어 '단군 이래 막말’로 더불어민주당 오욕의 정당사를 쓰고 있는 민 의원은 이제 그만 상식 밖의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KBS를 극우 친일 유튜브 채널로 만들고 싶은가? 국민의힘은 정신적 일본인을 KBS 이사로 앉힌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종민 KBS 이사가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을 ‘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이라고 비하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반국가적 망언다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오늘 7월 26일(수)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이사는 심지어 ‘전근대 때를 벗지 못한 조선인들’이라 막말하고, 친일 문인 이광수, 윤치호의 글을 공유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해왔음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무슨 목적으로 자국 국민과 민족을 비하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인물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추천했는가? 굴욕적 대일외교로 국민의 자존심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공영방송을 친일 유튜브 채널로 격하시키려는 속셈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일제강점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 이런 정신적 일본인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앉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 극우 가짜뉴스 유튜버에 더 어울린다. 정신적 일본인, 김종민 이사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당장 김종민 이사를 사퇴시키라. 국민의힘이 계속 김종민 이사를 방관한다면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이 친일화에 있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두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감정 평가액 125억 원에 이르는 대통령 처가 양평군 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29개 필지, 1만 1,937평의 감정 평가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정부의 공시가격 43억 원보다 약 3배가 높은 금액이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7월 26일(수) 오후 1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그 가운데 20개 필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집중돼 있다. 변경 노선안이 확정된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은 자연스레 폭등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땅을 ‘선산이라 개발 못 한다’고 강변해왔다. 12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감정 평가액에도 여전히 개발 불가능한 땅이라고 우길 참이냐고 말했다. 또 이미 김 여사 일가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왜 노선 변경을 추진했는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의 백지화에도 왜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을 회피하지 말고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 국민의 물음에 책임 있게 답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정부여당은 국민 의혹을 거짓 선동, 괴담 운운하며 사업을 볼모로 잡고 있지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 vs 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다. 재판관 9인의 일치된 기각결정이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길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는가라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7월 26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다.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강탈’한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그 명분을 상실했다. 숫자의 힘만 믿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쳐 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만장일치 탄핵심판 기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계속된 정쟁화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을 말하자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장 변화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날아올까 조마조마해진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의 방탄 카드이자, 반대파 숙청 카드로 ‘기명투표’를 꺼낸 것이다고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7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백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기명투표를 먼저 제안한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혁신궁’임을 인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비명계에서는 ‘개딸의 수박깨기 낙천운동’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밝힌 지 31일 만에, 민주당은 ‘단, 정당한 영장청구 시’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 대표는 38일 만에 ‘단, 기명투표로’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토록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단서를 붙이는 것인가. 앞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생색내지만. 뒤에서는 정당한 영장청구 시 기명투표로 하겠다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포기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즌2가 본격 시작되고 있고, 이 대표는 늘 그래왔듯이 빠져나갈 구멍부터 마련해 놓고 있는 형국이다고 설명했다. 또 당 대표가 ‘기명투표’를 ‘조기에’ 하겠다 밀어붙이는 것은, 공천 살생부를 만들 수 있으니, 반대파는 입 꾹 닫고 있으라는 이 대표의 서슬 퍼런 협박이나 다름없다. 수사받겠다 호기 부리더니, 결국 반대파 색출하는 이 대표는 먼저 양심부터 챙겨라. 사이다 정치로 이미지 메이킹 하더니 정작 수가 틀리면 도망가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와 협박의 정치’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당정의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개편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오래 일했던 사람에게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여당이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면서 추진한 개편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다고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오늘 7월 25일(화) 4시 15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복지 제도 파괴를 위해 보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온갖 단어들을 동원하여 급여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를 강조하려 했던 당정의 시도는 이미 시작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실업급여’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당정 협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악은 노동자들의 추락방지망을 아예 철거해버리는 일이다. 다른 복지 국가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게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정도라면, 한국에서 실직하는 건 5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거나 다름없다. 해고, 실직의 고통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그나마라도 경감해주는 것이 실업급여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 비율은 줄이고, 급여의 하한액은 삭감·폐지를 운운한다. 반복수급이 애초에 일어나는 이유는 장기간 근속이 불가능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떠도는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고, 이들을 위한 게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비정규직 양산되는 현실은 그대로 두고 복지 제도만 자꾸 공격하려 한다. 병은 그대로인데 진통제마저 뺏겠다는 당정과 고용노동부의 작태가 참으로 무도합니다. 노동자들의 빽이 되긴커녕, 노동자들의 현실도 모르고 사용자 편에서 끊임없이 노동자 괴롭힐 궁리만 하는 고용노동부는 이미 부처의 본분을 잊은 지 오래다.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확보하는 일 없이 실업급여 삭감만 매만지는 것은 복지 제도 파괴에 지나지 않는다. 당정 논의에 꼭두각시처럼 올라타 복지 제도 파괴를 궁리하는 고용노동부, 당장 이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권의 흔들기에 겁박된 선관위가 스스로 선관위 장악의 길을 열어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7월 25일(화) 오후 5시 47분 서면브리핑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흔들기에 겁박된 선관위가 스스로 윤 정권에 선관위 장악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다.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선관위 사무처를 통할하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을 또다시 방문했다. 송 전 대표는 직접 작성한 회견문까지 낭독했다. 가만히 기다리면 검찰이 어련히 불러 조사할 것인데도 송 전 대표가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돈봉투 전당대회’의 진실은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7월 25일(화) 오후 6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더. 장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장모 의혹을 부인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시비 걸어 사전 선거운동 명목으로 썼다는 주장도 했다. 송 전 대표의 주장을 아무리 듣고, 읽어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발장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명색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이력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어느 한 부분, 단 한 문장에서도 법리는 물론이고 논리마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자신이 돈 봉투 전당대회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당신도 한 번 당해보라’는 못된 심보만 읽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의혹은 아직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안도 아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바도 없다. 특히 정상적인 특활비 사용을 두고 검찰을 사조직처럼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이용했다는 주장은 그런 것에 익숙한 더불어민주당이나 가능한 '기막힌 창작력’이다. 그 실력으로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창작소설을 썼더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주는 작가가 됐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