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했다. 누가 보면 대통령이 우리 노동자들을 퍽이나 위하는 줄 잠시 착각할 법도 하다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5월 16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홍 대변인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등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노동3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수정된 적 없는 조항이나, 동시에 지난 76년간 제대로 지켜진 적도 없다는 것이 슬프고도 분노스러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결성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나, 삼성 등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 측은 물론 정부까지도 공공연히 나서 노동3권을 탄압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건폭몰이'로 우리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현 정부의 행태부터 돌아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전공한 검찰 출신의 대통령까지 등장했음에도, 헌법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은 가히 금메달감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보겠다면,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있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수용하라. 새롭게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항의하고 반발하는 공익위원 임명부터 철회하고, 주69시간 노동시간 연장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KBS PD협회가 어제 오후 KBS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기 교양프로그램인 <역사저널 그날>의 폐지와 관련해 “제작진이 낙하산 진행자 조수빈씨를 거부하자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제원 제작본부장,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겠다고 했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15일(수) 논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다.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모두 교체했다. 고별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외국 회사가 만든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는, 출연 첫 날부터 기존 보도에 대해 사과방송을 했다. 4월10일 총선 이후에 방송될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방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 문제를 언급하자 “언론을 쥐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이 절반은 사실인 것 같다. 아직도 잡히지 않은 언론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KBS는 이미 장악하지 않았는가? KBS 이사회를 장악한 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돈독한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말이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과거 독재자들과 다른 점이 있긴 하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추종자들은, 제대로 장악이 되지 않으면 아예 망가트려버린다.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도 맘대로 되지 않으면 폐지해버린다. <역사저널 그날>의 경우, 진행자를 교체하려다 제작진이 반발하자 제작을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KBS PD연합회의 투쟁을 지지한다. 조국혁신당도,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는 작업에 동참하겠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상임위에 박민 사장을 불러, 박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온갖 기괴한 일에 대해 따져 묻고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어제(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또 당대표는 이재명'의 약칭인 '또대명'이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서 "머지않아 '뭐든 이재명대표 맘대로' 결정되는 '뭐재명'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 비판했다. 실제 이런 현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5월 14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떠났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 약 1년 만인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누가 뭐래도 '찐명 친위체제의 대표적 인사'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을 제명할 것을 권고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써 가상화폐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김남국 의원은 '뭐든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는 '뭐재명' 정당 혹은 '모두 이재명 대표 맘대로'되는 '재명맘' 정당에서 면죄부를 받게 됐다. 민주당에서 민주정당의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다. 당 대표 뜻대로 뭐든 정해지는 '뭐재명' 정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22대 국회가 개원 하기도 전부터 온갖 사안을 다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협치는 없을 것이고 폭주만 남을 것이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 사법 시스템적 문제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사법 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고리로 삼아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장외투쟁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자신들이 확보해야 한다는 등 의회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벌였던 상임위원장 독식,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온갖 반헌법적 폭주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 민주당의 지나친 반민주적 정치 공세는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도 계속된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온갖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데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심지어 객관적 사실관계마저 왜곡해 가며 정략적 이득만 노리는 이들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민주당은 이러고도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것인가.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총선도 끝났는데 ‘열일’ 한다.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을 약속했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이다. 거기에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지난 ‘근로자의 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 온 일을 생각하면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는 말을 2주에 한 번씩 반복하기에는 면목이 없을 테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이 바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반복하여 약속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란 말이다. 5개월 전에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은 뭘 믿겠는가? 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이니 노동 강자와 노동 약자를 억지로 가르지 마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 한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윤 대통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 민주당과 더불어 뜻을 함께 하는 야당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民心)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명심(明心)만 쫓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재명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5월 13일(월) 논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배지를 달기도 전에 윗선 눈치 보는 법부터 배우며, 정쟁용 선전·선동에 동원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고 채상병 특검법은 되레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존재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법체계에 대한 와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외쳐왔던 민생은 팽개친 채 이 대표를 끝까지 방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 숱한 범죄 혐의를 가리고 선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체제를 흔들어야 하니, 의회 독재를 시도하고, 위헌적 발언과 정책 추진을 일삼으며, 탄핵까지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당화된 민주당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국가 방향성마저 멋대로 주무르려 들고 있다. 외교 문제도 오직 정쟁으로 몰고 가는 지독한 편협함,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양잿물을 쏟아붓는 망국적 작태, 사법 시스템까지 장악하겠다는 오만함. 민주당의 폭거는 총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며, 지난 대선 결과에 여전히 불복하는 행태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과반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 발의 수사’를 선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준 사람만 조사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한번 않고 4년을 뭉개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다. 이원석 총장의 ‘엄정수사’가 실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 국민 역시 아무도 없다. 더욱이 명품백과 주가조작을 묶어 한 번 조사로 털겠다니 보나 마나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의 대원칙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에 귀 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회칼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후임자로 전광삼 전 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복귀한 두 번째 인사다. 전광삼 수석은 시민사회비서관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말 사퇴하고 22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5월 10일(금) 오후 서면브리핑 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언론인으로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소통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지만 보은인사, 회전문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국정운영을 바꾸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회전문인사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같이 소통을 강조하지만 나날이 쌓이는 것은 불통에 대한 우려뿐이고 전광삼 수석 임명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 된다고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5월 6일(월) 논평했다. 이어 또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별도의 주제 없이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에는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두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되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기에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의 첫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5월 7일(월)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들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는, 이번 기자회견이 온전히 민의에 응답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 KBS와의 ‘약속 대담’ 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번 기자회견도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께선 ‘박절’한 대통령의 소통에 총선 심판으로 경고장을 날리셨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등의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임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