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2월 15일(목) 오후 3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 퇴임 당시 6억 261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약 23억 원이 늘어난 총 29억 1341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뒤 6년여 만에 재산을 5배 가까지 늘였는데 ‘전관예우’가 아니라니 그 비법이 궁금할 뿐이다. 박성재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자산관리사에 재능이 있어 보이니,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시고 새로운 직업을 알아 보시기 바란다. 더군다나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 관련하여 수임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해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전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자, 어디보다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조국 전 장관에게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오늘 2월 14일(수) 오후 3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브리피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성을 찾기 바랍란. 민주당 박홍근 단장 말마따나 설령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조국신당을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조차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끼어든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만 흐려질 뿐이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심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설 일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 낄끼빠빠의 미덕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 교육의 장이 극우 유튜브 채널로 전락하는 것을 묵인하지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극우 유튜버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오늘 2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자신의 저질 영상들을 인재개발원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국가기관 유튜브를 극우 채널로 전락시켰다. 김 원장은 사인 시절 극우 유튜브를 운영하며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을 생체실험 했다’ 등의 저질 가짜뉴스를 퍼트려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공공혁신 등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던 인재개발원 채널은 김 원장 취임 후 ‘전쟁 선포 디데이’, ‘윤통의 분노’ 등 극우 이념과 대통령 찬양 일색 영상들로 채워지고 있다. 공무원 교육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교육 자료인 척 저질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다니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며,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채환 원장은 임명 당시 “윤 대통령이 말한 올바른 역사관과 명확한 안보관을 공무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주특기가 또 나왔다.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며 상대를 깎아내리기 바쁜 것 말이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용혜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기본소득당 내에서 무슨 정책을 냈는지 모르겠다며, 기본소득이 안 팔리니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서 뜬 것이라고 말했다고 새진보연합 신지혜 대변인은 2월 13일(화) 오후 2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혜인 의원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나, 용혜인 의원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깎아내리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기본소득당이 선거연합신당으로서 새진보연합으로 당명을 개정하기 전에도 용혜인 의원의 의정활동은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목표에 큰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위기에 비용과 시간만 드는 의미 없는 선별 대신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통합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꾸준히 제안했다. 탄소배출량을 현저히 줄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역진성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탄소세 기본소득’ 법안을,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상승한 부동산 가치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토지세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 창당 뒤 매 선거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국민께 제안하며, 기본소득 지지를 넓혀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미래 산업 성장의 수익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역시 기본소득 실현 모델로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새진보연합은 민주진보진영의 큰 승리를 위해 소중한 당명을 잠깐 내려놓았지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연합정치를 이어갈 것을 국민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고 몰카라고 주장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월 9일(금) 오후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취임 초기라 경호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촬영을 막을 수 없었다는 황당한 변명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을 받아도 영상에 찍히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말인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에 아연실색한다.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다면 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서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왜 수십 일째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대국민 명절인사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라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본질은 촬영 여부가 아니라 왜 영부인이 자택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 챙겼는가 이다.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몰카에 희생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공감할 국민은 없다.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내로남불’에 더해진 ‘적반하장’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이중성에 또다시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들을 향해 ‘나쁜 놈들’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우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월 9일(금)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우 의원은 “충격을 받았다” 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 의원의 상스러운 욕설을 방송에서 들어야만 했던 국민의 충격은 어떠했겠는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며, 어떤 발언에 국민께서 더욱 충격을 받았을는지, 딱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 격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준비가 부족하다느니, 기회주의자라느니 비판에 가세했다. 그런데 지금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는 왜 침묵하고만 있는가. 불의에 대한 방관,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고 했다. 지금까지도 우상호 의원은 그 어떤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권 세력이라 사과도 어려운가 보다. 이러니 정치권에서 운동권 특권 세력이 퇴진해야 한다는데 공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를 전 당원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 실무준비로 돌입했다고 한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이재명 대표의 지난 발언, '병립형도 선택지'라던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의 연장인가. 선거제 개혁, 지난 약속대로 이번 선거부터 완전 연동형을 시행하는 게 정도다. 그런데 이제와서 원칙을 뒤엎고 병립형 퇴행의 선택지를 당원에게 들이밀어 역행의 책임마저 당원에게 떠넘기겠다는 건가라고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2월 3일(금) 오전 11시 1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의석수 저울질하며 시대정신도, 대국민 약속도 버리려고 하는가. 촛불이 남긴 정치개혁 성과를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난 총선, 당원 투표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지난 잘못에서 무엇 하나 성찰한 것이 없나? 선거제를 민주당만의 전유물로, 잇속 계산으로 활용하는 옹졸한 마음가짐으로 도대체 어떤 개혁을 하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병립형 퇴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윤 정권 심판 민심을 모아낼 연합정치만이 유일한 답안지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엘시티 수사 관련해서 자신을 비방한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비판과 감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2월 2일(금) 오후 3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판부 판결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비판 가로막는 정권 방탄 기관으로 전락했다. 방심위원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6 대 1인 상황이 유례없는 불공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권 비판하면 ‘가짜 뉴스’나 ‘선동’으로 호도하며 엄정대응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기자나 언론사를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 하는 현실 역시 언론 민주주의 퇴행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 비판과 감시가 없는 사회는 권력의 부패만 만연하게 할 뿐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와 언론 장악은 결코 동행할 수 없다. 부패한 권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어리석은 행보를 멈추고, 언론자유 침해하지 말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시라. 언론장악 퇴행을 되돌리는 시작은 정권 방탄 수장처럼 나선 방심위원장을 해촉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인면수심 정부가 기어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가족 한번 만나지 않고 유가족을 위하겠다는 기만적인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명분으로 갖가지 이유를 덧대고 있다. 숱한 이유를 덧붙여도 결국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1월 30일(화) 오후 4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뻔뻔하게 말한다. 그런데,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었다. 참사 직후 진상규명보다 위로금과 장례비 지급부터 진행해서 유가족을 보상만 바라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 고립시켰다. 유가족과 생존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 쏟아져도 관망하며 국민의 상처가 덧나는 걸 방치했다. 국회에서 ‘각시탈’ 운운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음모론을 언급한 것도 여당이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 있는 인사들을 감싸며 국민 갈등을 선동한 것은 정부여당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을 것이기에 국민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여당이 추천한 위원장이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위원회가 되는 건가?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말한 정부가 특조위 조사로 밝혀질 새로운 진실이 두려워 책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상 영장주의원칙 훼손이라는 것 역시 궤변이다. 특조위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할 뿐, 청구 자체는 검사가 하니 위헌 소지가 없다. 오히려 정부가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이유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길을 걷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여전히 참사 현장에서의 절규를 기억하는 수많은 생존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배상을 들먹이며 유가족을 또다시 고립시키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악랄한 행태를 멈추시라. 기본소득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한 온전한 추모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언제나 유가족과 생존자의 곁에서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월 30일(화) 오후 3시 5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는가?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마시라. 이런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명분과 실익이 없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은 충격적이기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무슨 명분이 있고 실익이 있으며, 어떻게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말입니까? 국민을 모욕하지 마시라. 특조위 구성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변하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빼고 빈껍데기만 남겼어야 하는 것인가?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