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웅(76·본명 조병규)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의 성격과 표현 방법, 명예훼손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인 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서 두 차례 인터뷰를 내보낸 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드라마 관련 문화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3일 저녁 프랑스 한류 팬클럽이 주최한 '한국 드라마 파티'에 참석해, "프랑스와 한국이 문화를 매개로 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유럽과 문화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서 문화 융성의 길을 닦는 것이 이번 순방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자와 체류증 발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 사증 간소화 협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 정부가 문화 융성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유네스코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4일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흥시장 공동 진출을 주제로 열리는 두나라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4일 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교류, 투자 확대와 첨단 기술, 문화 콘텐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드라마 관련 문화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3일) 저녁 프랑스 한류 팬클럽이 주최한 '한국 드라마 파티'에 참석해, "프랑스와 한국이 문화를 매개로 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유럽과 문화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서 문화 융성의 길을 닦는 것이 이번 순방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자와 체류증 발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 사증 간소화 협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 정부가 문화 융성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유네스코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오늘(4일)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흥시장 공동 진출을 주제로 열리는 두나라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늘(4일) 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교류, 투자 확대와 첨단 기술, 문화 콘텐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자 외교 차원의 유럽 순방을 위해 2일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6박8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그리고 유럽연합(EU)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글로벌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U 주요국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이들 국가 정상들과 교역 및 투자확대는 물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 협력 방안과 금융 부문에서의 협력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목표와 관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적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일찍부터 문화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온 EU 국가들과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럽 방문을 끝으로 취임 이후 미국(5월)을 시작으로 중국(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러시아(9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아세안(ASEAN·10월) 그리고 EU까지 첫 해에 세계 핵심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마무리하게 된다.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님과 500만 회원 여러분,제48회 전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여러분,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헤쳐 가며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지난 시절에 우리 여성들은 어머니로, 부인으로, 근로자로 1인 3역을 감당하면서 헌신적으로 가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이제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끼가 사회발전에 적극 활용되고 발휘되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는 우리 여성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전국여성대회의 주제가“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성의 안전과 행복은 국민행복의 출발입니다.여성이 안전해야 가족이 행복하고,여성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때 국민 행복도 그 만큼 커질 것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본부를 설치해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우리 여성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육아 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데에도 정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성경제 역량강화, 돌봄 지원, 폭력 근절과 같은 여성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안도 68%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여성 지도자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 여성들이 더욱 행복해지고,그 힘이 우리 사회에 국민행복 시대의 문을 여는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성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서 여성의 잠재력이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며,“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현 국가 경제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축소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와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에는)당면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과제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수출과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창조경제 기반 확충,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려서 편성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입 감소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도 담았다”며 “업무추진비와 여비의 10% 감축, 고위 공무원 보수 동결 등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최대한 절약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이나 부정수급 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4일(수) 취임후 첫 G-20 정상들이 회동하는 러시아로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오늘5일(목)~6일(금)까지 양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치러지며 “세계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에 대한 의제를 다루게 된다.오늘5일(목)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이후 G-20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후, 귀국길에 베트남을 순방해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에 대한 의미와 양국의 돈독한 우의를 다진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의 국정운영에서 ‘굿’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세에 날개를 달았다. 벌써 두 달째 60%대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모노리서치의 8월 마지막 주 대통령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1.0%(대체로 잘 함 39.1%, 매우 잘 함 21.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못함’은 33.7%(대체로 못함 19.1%, 매우 못함 16.5%)에 그쳤다. ‘잘 모름’은 5.3%였다. 지난 8월 13일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잘 함’은 1.2% 포인트 떨어지고, ‘못함’은 1.0% 포인트 올랐다. 오차범위 내 변동이므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수치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추이는 지난 7월 11일 이후부터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3.5%(직전 조사 대비 0.8%p▼), 민주당 16.2%(0.6%p▼), 통합진보당 3.4%(0.8%p▲), 정의당 1.7%(1.4%p▲) 등이었다. 기타 정당은 2.9%(0.7%p▼), 무당층은 32.3%(0.1%p▼)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당정에게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지지율을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야당의 공세가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전격적인 대북관계 개선국면이 이번 국정운영 평가와 정당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됐다.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시 민원콜센터가 지난 28일 품질분임조 전국대회에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서비스 분야에 출전해 SK하이닉스(주) 등 12개 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결과 ‘대통령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최초로 출전해 경기도 예선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양시 민원콜센터는 지난 28일 ‘상담프로세스 개선으로 1차 미처리율 감소’라는 주제로 본선에 출전해 삼성전자(주) 등 대기업 팀과 열띤 경쟁을 펼쳐 대통령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목)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장 김종걸 성균관대 교수는 “자치단체 최초로 출전한 고양시청의 발표 등을 보니 준비와 발표면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매년 많은 자치단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홍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민원콜센터는 2010년 KS인증을 시작으로 많은 수상을 하며 공공부분의 롤 모델이 되어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고품격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세계 최고의 우수 콜센터’를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2013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주 월드컵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돼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291개 팀이 시․도별 예선을 거쳐 28일 본선 개최했다.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위원장 이찬석)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들어설 남북평화마을에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벽화를 건립한다고 13일 밝혔다. 독도 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현하고자 총 길이 15미터 규모의 평화 벽화를 조성한다. 평화 벽화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를 하고 있는 남북 정상의 그림, 자유를 상징하는 비둘기, 전쟁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이미지 등이 그려질 예정이며, 벽화 전문 시공 업체 젊은화가들(대표 이일호)이 제작을 맡는다. 평화 벽화는 오는 26일 작업을 마치고 일반 시민들 앞에 공개될 예정이다. 독도강치복원국민행동본부 정영옥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움직임 등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남북평화벽화와 남북평화마을은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 의지를 알리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는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남북평화마을에 국민의 염원을 담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국민 사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해 남북 평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으며 완료된 사인판은 남북평화 마을에 영구 보존돼 파주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남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남북평화마을은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가 남북 통일에 기여하고자 ㈜나다허브(대표 설봉규), 독도강치복원국민운동본부(총재 정영옥), ㈜상상문영화사(대표 권소희)와 함께 조성하고 있는 마을이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7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이 마을은 ‘남북평화 글로벌CEO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내년 2~3월경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를 찾는 외국 바이어들과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