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총선 승리를 위해 달려온 중앙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오늘은 진보당 2기 마지막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원내진출과 대표 진보정당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달려온 4월 총선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다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5월 12일(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2차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밝혔다. 이어 윤 상임대표는 22대 총선에서 우리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세 명의 국회의원과 제주 양영수, 경기 부천 이종문 두 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켰니다. 이제 진보당은 국회의원 3석,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22명을 보유한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이자 명실상부한 원내 4당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의 진보당을 만든 것은 4년 전 원외정당으로 밀려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를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10년을 내다보는 진보집권전략을 세워낸 진보집권에 대한 절실함과 확신,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양지와 험지를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늦게 잠들며 구슬땀을 흘려온 10만 당원 동지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하고, 진보당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펼쳐 보일 기회를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국정 기조가 옳고, 이를 몰라주는 국민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장으로 11년만에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상원 면담장에서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브라질 남부 폭우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는 한편, 통상현안 해결, 교민지원 확대, 북한도발 국제공조 노력 등에 대해 브라질 상원의장과 진지한 대화를 진행했다고 국회의장실 공보실은 5월 10일(금)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회담에 앞서 상·하원 공동회의가 진행 중인 브라질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파셰쿠 상원의장과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면담장으로 이동한 김 의장은 "최근 브라질 남부에서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들었다"며 "조기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브라질의 생생한 민주주의 현장인 상하원 공동회의에서 양국 의장이 손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상원의장과 브라질-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주길 기대한다"며 방한을 제안했다. 이에 파셰쿠 의장은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며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투자대상국(118억불)이며, 120여 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파셰쿠 의장은 "브라질-한국 의회친선협회 의원들과 관세율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미래 자동차, 우주항공,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산업의 경우 적절한 입법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양국이 합심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파셰쿠 상원의장은 "브라질 의회는 AI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북한의 도발은 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불법사이버 해킹 자금원 차단, 불법무기 거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브라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셰쿠 상원의장은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브라질 한인사회는 이주 60년 역사의 중남미 최대 한인사회"라며 "앞으로도 5만명 한국 교민이 한-브 친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브라질 측에서 마루꼬스 뽕치스 브라질-한국 의원친선협회장뿐만 아니라 김 의장과 오랜 시간 한-브 협력을 논의해온 바우지르 하우삐 전 상원의원, 마링냐 하우삐 전 하원의원, 아미르 란두 전 상원의원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 의장은 상원의장 회담 전날인 8일 저녁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김 의장은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 최초의 해외이민으로 시작한 브라질 동포사회가 상파울루 시정부, 주정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한국 관련 법안을 제정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오늘 동포들의 생활 터전인 봉헤찌로 한인타운을 방문하여 동포들의 노력으로 이름을 바꾼 '후아 쁘라찌스 꼬레이아*'를 보고 한국 동포사회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한인사회를 격려했다. *2021. 3. 상파울루 시의회, 한국거리명 관련 법안 통과 이어 김 의장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경제협력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현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해오고 있는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장과 브라질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브라질 관계 발전 방안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최용준 중남미한상연합회 브라질지회장의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에 대해 "이 사안이 브라질 한인사회를 비롯하여 708만 한인사회 최대 숙원임을 안다"며 "다수 한인사회가 공통으로 요청하는 사안인 만큼, 뜻을 모아 22대 국회에 전달해주시면 저 또한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조해성 현대자동차 브라질 CFO의 '원자재 관세율 인하 요청'에 대해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브라질 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장은 ▲서주일 민주평통 브라질 협의회장의 동포사회 의료기관 설립 지원 요청에 대해 "이민 1세대 고령화 및 이민 2, 3세대 의료인력 진출에 따른 동포사회 의료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브라질 동포들을 대표해 브루노 김 한인회장, 서주일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 회장, 조복자 노인회장, 제갈영철 한-브장학회 고문, 이세훈 한인복지회장, 이인숙 KOWIN 회장, 유건영 한-브상공회의소 회장, 이윤기 OKTA브라질지회장, 권홍래 한인사회발전후원회장, 최용준 중남미한상연합회 브라질지회장, 이화영 한인문화예술연합회장, 하윤상 OG Company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지상사를 대표해 효성 조도준 법인장, 삼성전자 조홍상 중남미 총괄, LG전자 김광국 브라질 관리담당, 현대자동차 조해성 브라질 CFO, 포스코인터내셔널 신동순 차장, KEB 하나은행 이길용 법인장, 우리은행 남중우 법인장, 무역보험공사 장규만 지사장, 수출입은행 김준우 소장 등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함께 황인상 브라질 총영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추경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4. 5. 10.(금) 11:30,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했다. 추 당표 권한대행은 발언에서 수석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대통령께서 아주 화사한 화분을 이렇게 또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린다. 대통령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정무수석님께서는 저보다 사실 정치 선배이시다. 제가 평소에도 늘 형님으로 많이 말씀 듣고 배우는 그런 분인데, 정무수석으로 정치 경험이 많은 이런 분이 자리하고 계셔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과 소통하는데 ‘정말 좋겠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말씀 잘 듣고 또 당에 목소리도 부담 없이 진솔하게 전달드리고 또 아마 우리 두 사람 정도의 케미 같으면 모든 문제를 서로 소통하면서 잘 풀고 접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축하해주러 오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2024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선수단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장재근 국가대표 선수촌장을 만나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의 금 5개, 종합순위 15위 진입 목표달성과 선전을 응원했고, 진천 선수촌의 운영 상황,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선수들의 훈련 상황과 출전 계획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이어 훈련에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장과 수영장 등 주요 훈련시설을 돌아봤으며 선수촌 내 선수식당에서 선수, 지도자들과 선수 식단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훈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오후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 7명을 만나 격려금을 전달하며 “올림픽부터 국제대회까지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린 땀방울은 값진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며, “실제 경기에서는 컨디션이 크게 좌우하는 만큼 훈련뿐 아니라 건강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고, “파리올림픽 기간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을 할 계획”임을 밝히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국가대표선수는 펜싱에 이혜인, 수영에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 다이빙에 김나현, 권하림, 역도 원종범 선수이며 수영 최동열 선수는 국제대회 및 국외훈련 참가로 이날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일 강남구 경기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특별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각 종목 선수단과 이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체육회 등 1,000여명의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선수들의 활약상 영상 상영, 축하공연, 태권도 시범 격파 등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학생 선수는 지난 3월과 4월에 총 4,700여 명이 출전한 서울소년체육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308명, 중학생 556명 총 864명으로 최종 선발된 서울 대표 선수들이다. 선수들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승리의 Seoul Team, 꿈을 향한 도전!’이라는 목표로 육상, 수영,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태권도, 양궁, 기계체조 등 36개 종목에 서울을 대표해 활약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서울 학생 선수들의 멋진 활약과 안전한 대회 일정을 기원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적합한 훈련 방안 마련 등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이란 핵심가치를 높이기 위해 23년 만에 군 대표 상징물 개발에 본격 나섰다. 군은 9일 가평을 대표하는 상징물(CI)과 브랜드 이미지(BI) 개발 착수보고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존 CI는 군 상징성이 모호하고 기존에 개발된 브랜드들과의 통일된 방향성이 없어 이미지가 혼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평 도시의 비전 및 방향을 함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CI와 BI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업의 세부계획 및 개발목표를 공유하고, 타시군 사례를 통해 CI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가평의 핵심가치인‘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이란 슬로건과 가평 군민 및 방문객 관점의 핵심키워드를 도출해 가평군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브랜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군정 비전인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을 토대로 ‘4계절의 가평, 마음을 채우는 사계’라는 브랜드 컨셉을 제시해 본격적으로 가평 CI 개발에 나섰다”며 “군에서는 23년만에 변경하는 CI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지난해 4월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래 지난 13개월간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내일 자리를 새 원내대표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 아마도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사실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되어 있었다. 국제전쟁의 여파로 경제는 어려웠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쟁이 일상화되고, 정치는 예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래도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는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1년이나마 정치와 협치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 지금 와서 야당의 행동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져야 할 예외적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정치가 희화화됐다. 무리한 법률들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입법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 그 9번 행사한 재의요구권에 대한 재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했던 최대의 도전이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은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와중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제 임기 때 발의된 주요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13건과 기타 주력법안 58건을 합쳐 총 171건이었고, 통과된 주요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58건과 기타 주력법안 20건을 합쳐 총 178건이다. 통과된 모든 법안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이지만, 특히 대표적인 킬러규제 법안으로 꼽혀온 산업집적법,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개정안이 야당·시민사회 일각의 심각한 반대를 뚫고 통과된 것과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 특히 산자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야당 일부의 반대로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단절된 삼막천의 산책로를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친수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양시 역시 안양천 중심의 하천을 조성했으나 삼막천 산책로는 단절되어 있다"며 주민의 불편을 말했다. 그는 “산책로가 단절됨에 따라 주민과 방문객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인도의 폭이 1m도 안 되는 곳이 있을뿐더러 주말에는 주차 혼잡도가 높아 차도 위험은 더욱 위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막천 산책로 연결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에는 하천 생태계가 살아남에 따라 철새 등 생태계를 촬영하는 동호인들도 모여들고 있다”며, 산책로 연결과 더불어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북구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강북구민의 위생편의 증진 및 범죄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루어졌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등 설치규정 보완 ▲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관련 내용 신설 등 공중화장실 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인혜 의원은 “공중화장실 사용에대한 안전 우려를 줄이고” 이와 더불어 “조례를 현재 법 변경에 발맞추어 바꿈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