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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수,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 의원 벌금 200만원 벌금형
서창수,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 의원 벌금 200만원 벌금형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구민의 밥값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수 경기 의왕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1일 서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시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같은 당 후보 지지를 당부하며 선거구민의 식사비를 대신 낸 것은 공직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다만 동종 범죄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시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초 의왕의 모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신창현 후보(과천·의왕)와 저녁 식사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선거구민들의 식비로 20만원을 건네며 신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시의원은 선거구민 3∼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옆 테이블 식사비용도 함께 계산하라면서 함께 온 지인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서 시의원은 이날 항소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를 구속수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를 구속수사 하라"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밤샘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천막농성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전문 내용>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를 구속수사 하라 우병우 구속수사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없다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 일말의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안하무인 같은 모습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청와대가 소위 정윤회 문건 등 내부문건 무더기 유출로 발칵 뒤집혀 있었던 지난 2014년 5월 12일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당시 민정비서관으로서 유출된 문건을 수거하기 위한 노력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한 일은 문건유출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BH 감찰보고서를 생산,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보고서에 충실한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지적한 최순실, 정윤회,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지난 7월 18일 조선일보 1면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수상한 거래를 필두로 지금까지 4개월간 그와 관련한 갖가지 비리의혹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넥슨과 강남땅 거래 보도와 관련 우 전 수석이 부동산 거래 현장에 있었고 검사사위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넥슨이 시세보다 고가로 매수한 흔적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 부부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로 포르쉐, 마세라티 등 고급 차량을 등록해 유용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여전히 사라진 정강의 4억 원대 그림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또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당연히 수반되는 혐의입니다. 이러한 보도 이후 4개월 동안 검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진도는 단 1㎝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 전 수석 인맥들이 검찰 주요 길목 곳곳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지난달 24일 한 언론사 보도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대통령 연설문 44개 등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의 수습과정 또한 우 전 수석 각본대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배당을 하고 나서 근 한 달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독일과 한국을 넘나드는 글로벌 증거인멸이 진행됐고 관련자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사건을 짜 맞췄습니다. 최순실은 입국 이후 31시간 동안 검찰의 배려로 자유롭게 행동하며 수 억 원의 예금까지 인출했습니다. 이때까지 검찰을 지휘한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우 전 수석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정윤회 문건 왜곡수사, 우병우 본인관련 비리에 관한 검찰의 직무유기, 박-최 게이트 증거인멸 기회제공 및 늦장수사에는 모두 우 전 수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아침 검찰에 출석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여기자를 쏘아보는 등 오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검찰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태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검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작금 국헌문란 사건인 박-최 게이트의 묵인 및 방조의 몸통인 우 전 수석이 검찰수사를 마치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검찰청사를 유유히 걸어서 나온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 시간부로 명운이 다한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을 즉각 구속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 그 본분을 다하는 길이며 박-최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 첩경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명서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밤샘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천막농성을 진행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현장에서 똑똑히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주의회복 TF 위원 일동
[SNS포토]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이 직접 해명"
[SNS포토]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이 직접 해명"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추미애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거국내각은 뭐를 전제로 하든 진상규명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미애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권이 파괴되고 헌정이 특정 사교에 봉헌된 지 4년이 됐다. 국민은 분노하며 경천동지할 이 사태에 대해서 오로지 대통령의 진실에 관한 언급을 듣고 싶을 뿐이다. 국권파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최순실 혼자만의 전횡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까지 얽힌 공동책임이고, 한통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각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해야 하고, 청와대도 제대로 압수수색돼야 한다. 이런 국헌문란 범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맛대로 골라주는 압수수색이 웬말인가. 최순실은 즉시 체포돼야 한다. 이 순간에도 특권 휴가를 누리고 있는 최순실은 악의 세력과 입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해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져야 한다. 검찰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칼처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의 시발이고, 문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성역이 없는 수사란 바로 이 사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협조한 정부, 국정농단을 방조한 여당은 뻔뻔하기조차 하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여당까지 감염된 것 같다. 공범인 집권여당은 이제 와서 상설특검으로 뻗대기 하거나, 입으로만 거국내각 구성을 외치는데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 국정혼란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그들이 만든 국정 혼란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그룹인 친박 7인방 멤버의 조카이자 BBK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로 충성했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입맛대로 수사하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는 장면이다. 뻔히 속이 보이는 술책이다. 이 와중에 검찰은 증거인멸하고 말맞추기 하는 집단을 일부러 배려하고 있다. 이제는 붕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울 때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다. 국민을 분노케 했음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위기만 넘기려는 뻔뻔한 당˙정˙청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열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