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17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하여 광주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 44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식 주제는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다. 고은정 기획수석(고양10)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씀, 기념사,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대로 진행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오월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오월 광주가 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전문에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담아 대한민국이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민주인권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월 정신은 먼지가 자욱하게 묻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유산이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월의 광주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뚜렷하게 구현한 역사의 실체이자, 민주화운동 역사의 큰 봉우리다”면서 “5·18 정신이 앞으로 더 두터워질 세월의 문을 관통해 우리의 미래를 채울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오월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는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에서 44년 전 5월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잔잔하게 녹아낸 영화 ‘1980’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1980’은 1980년 5월 17일 전남도청 뒷골목에서 중국 음식점을 개업 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에 말려버린 철수네 가족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16일, 목)'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부결을 엄중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를 강행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시민 9만 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산산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양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모든 합의와 이해, 절차와 법적 판단은 ‘무조건 폐지’를 향해 폭주하는 국민의힘 강경세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처리하고, 시의회 회의규칙 위에 군림하며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정치적 폭력 앞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개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앞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는다. 학교현장의 모든 갈등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도리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동성애에 빠트리고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어른들이 만든 기형적 학교환경과 학부모 일탈은 외면하고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은 누구인가?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를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천만 서울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통제하고 강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던 권위주의적 학교를 넘어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하는 중심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만행을 당장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5월 10일(금) 오전 11시 10분경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6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특검 즉각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촉구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7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김영호 위원장은 5월 3일(금)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가 수용한 점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작년 12월 7일, 제1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발표했다. 경로당 점심식사의 경우,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상당히 크므로, 서울부터 우선적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제1호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8천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했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마다 경로당 급식 사정은 같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등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1호 공약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즉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 9개 지역(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 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고 설명했다.

제19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큰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어려운 국가의 미래 문제도 그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더 크게 받아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했으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밝혔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앞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총선은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보다 큰 책임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질책과 격려, 기대를 담은 선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 또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저는 그러한 분들도 또 언젠가는 여러 방향에서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떤 분들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도 함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쩌면 원내대표로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다. 지난 7개월여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첫 출발을 했는데, 당시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고 돌이켜보면 아쉬운 면도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원내대표단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나마 소임을 할 수 있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당이 크게 승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그러나 21대 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일 넘게 남아있고, 특히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는 어쩌면 21대 국회의 대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법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태원특별법은 다행히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합의처리될 예정이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원래 작년 6월에 그 법안이 통과될 때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완 입법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할 생각인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자산의 여력이 없는 2030세대가 대부분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법안을 보완해서 그분들의 아픔과 피해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민생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대표 김미숙, 군포3)은 30일(화) 남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새롬의집을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과 자원봉사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김미숙 대표를 비롯해 조미자 부대표(남양주3), 신미숙 사무총장(화성4), 박옥분(수원2), 정윤경(군포1), 고은정(고양10), 서현옥(평택3), 장윤정(안산3), 김영희(오산1), 이은미(안산8) 의원 등이 함께 했다. 1992년 설립된 새롬의집은 장애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교육과 재활을 돕고 있는 복지시설로 현재 18명의 지체장애인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새롬의집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애인들을 위해 점심 준비, 정원 나무식재 등에 나섰다.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시간을 갖고,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미숙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의원들이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 싶어 자원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외되고 어려운 도민들의 친근한 벗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4월 29일(월)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으로써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제2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위원장(성북갑),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 김동아 당선자(서대문갑), 김문수 당선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강청희 지역위원장(강남을), 박경미 지역위원장(강남병) 및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 당선인 측은 이번 대변인 임명에 대해 지난 19일 델리민주 유튜브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 당선인에게 대변인직을 제안했고, 21일 오후 한민수 대변인이 당직 개편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당직 개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 동안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개혁과제를 구분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힘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며 “거기에 맞춰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들을 골고루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민생경제, 민주주의, 안보, 평화, 외교 등 대한민국이 복합위기에 처한 시기에 국회 제1당의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진심을 국민께 전하고, 국민의 말씀을 당에 충실하게 전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개혁과제 입법을 완수하라는 책무를 민주당에게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과학기술 위성 1호 탑재체 개발과 누리호에 탑재된 인공위성 개발 성공의 주역이다. 전남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로 대전 유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혁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고 현재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성구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9일 가사·돌봄유니온 등 6개 단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악 건의안 폐기와 발의 의원 사과 요구 서명명단’을 전달받고, 약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서명행사에는 서울시민 1,024명을 비롯해 2,508명의 국민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촉구안은 낮은 임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생계를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본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37명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건의안을 ‘노인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제도적 폭력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명행사를 주도한 6개 단체는 건의안의 철회와 더불어 발의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세계 1위 수준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는 것”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약자동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08분 서명인과 함께 건의안의 통과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정부가 16일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2024 외교청서’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17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