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인정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 무산 등 다양한 부정적 소문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5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참석해 사업설명과 질의에 대해 답변하며 시의 확고한 의지와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공공의 실질적 역할 강화 ▲4차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공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토지보상 협의 등을 제시했다. 중토위는 장시간 심의 끝에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 AI 첨단산업 등 각종 시설의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도체와 AI, IT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더불어민주당,광주2)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및 광주시의회 이은채·오현주·왕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청 도시정책과박철민 팀장,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신현충 과장 등이 함께했다. 현재 광주시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사업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3곳이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개발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며, “구역 지정 이후 토지 보상·사업착공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훈 국회의원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교통개선(우회도로, 지하차도 등), 학교 신설(초등학교·중학교) 등 중요한 과제가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쌍령중학교(가칭) 신설시 학생들의 통학 용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가 빌라 등 난개발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로 광주시의 도시구조를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도시공사는 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 지정권자 승인을 1월 10일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았다. 본 사업은 공사에서 2019년 4월 민간사업자공모를 통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사업협약서'지정권자 승인을 받기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했으며, 1월 10일 지정권자 승인을 통보받았다. 공사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사업협약 승인을 시작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도시공사는 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지정권자(경기도) 승인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지난 12월 15일(금) 완료 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사에서 2019년 4월 민간사업자공모를 통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사업추진 중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2021년 12월'도시개발법'을 개정한바 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명문화, △민간참여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 범위 제한, △민간이익의 제한 및 환수,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이다. 법 개정 당시 이 법 시행 이후 구역지정 고시되는 모든 민관합동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추진 중이던 수도권 내 10여개 사업자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8일'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기존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추진 중이던 사업은 개정법률에 따른 사업시행 협약체결 절차를 적용해 추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자문에는 '도시개발법'개정 이후 첫 사례로 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운암뜰 도시개발사업’2건이 상정 되어, 개정법률에 따른 '사업협약서'에 대해 지정권자(경기도) 승인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완료했다. 공사는 '사업협약서' 승인 완료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일동 사장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광명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앞두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위하여 고양종합운동장 로비에 홍보 존(Zone)을 조성하였다고 5일 밝혔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 사업비 8,493억 원을 투입해 87만㎡의 부지에 자족시설용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메디컬·바이오 및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분야를 주력업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65%,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홍보 존은 사업 소개 족자(현수막) 및 조명 설치를 통해 고양종합운동장 로비 좌측에 조성하였으며, 공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홍보 존에서 ▲ 사업개요 ▲ 개발계획안 ▲ 입지 환경 ▲ 기업지원 제도 등을 볼 수 있다. 공사 강승필 사장은 “앞으로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의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자족도시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2023년 4월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10월 본격 착공하였다. 2024년 하반기 분양, 2026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사는 전시회 참가 등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7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6조 20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성남시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 ▲4차산업 특별도시 지원 거점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화 해소와 지역 활성화 이벤트 개최를 통한 성남 신문화 거점 등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를 위해 조성된다. 또한, 복합문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대형 쇼핑몰과 주거시설을 연계하고 지구내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미래를 품은 마이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브리지 연결을 통해 잡월드, 탄천, 백현동 카페거리 등 주변 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민간 참여자 공모를 시작하여 5월 말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도시개발공사는 본격적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하여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25일 경기도시주택공사 보상 관련 부서와 함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컴펙트 시트’ 사업관련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해 도시팽창을 줄이고,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이동시간 최소화 및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시개발 방법이다. 김재훈 의원은 “컴팩트 시티로 구현하기 위해 추후 원활한 합의와 중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덕원 주변을 컴팩트 시티로 구현하기 바란다”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73㎡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올해 4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측이 지난 1일 조합장과 임원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를 공고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조합 공고문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다음 달 19일 오후 4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선임한 역삼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지난 6월 30일 임시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개최 방안과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오랜 기간 꽉 막혔던 개발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발전과 직결되는 ‘용인 역삼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의 적극 행정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3월 이동·남사 215만 평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이곳을 포함해 세 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역삼지구가 잘 개발되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도 할 수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이란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조합원들이 이를 놓치지 말고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대다수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조합원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해 주면 좋겠다”며 “시는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역삼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답보 상태로 표류해 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도시공사는 지난 6월 30일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동굴 주변(가학동 10번지 일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4회 연속‘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광명동굴 주변 549,120㎡를 자연·체험·문화·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2019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 6월 22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수도권 10여 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춰 섰다. 당시 개정법률 시행 전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는 법 시행 전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논의하고,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공사에서는 민관합동사업예정자인 PFV와 함께 2022년 4월 구역지정요청을 시작으로 관련 실과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완료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 이번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구역 지정의 마지막 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4년 실시계획 수립, 20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민관합동개발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공생하며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광명동굴과 연계한 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광명역세권지구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연결되는 관광, 쇼핑, 주거, 문화의 거점을 형성하고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도권 서남부 발전거점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광명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1~4블럭에 대한 기반시설이 본 사업 사용승인 전에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에서 이루어진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사용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덕이지구는 아파트 입주 후 10년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사지구는 체육공원이 조성되고도 고양시로 기부채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사용승인전에 기반시설이 우선확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개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 각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키로 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은 1~4블럭 모두 합쳐서 약 1,100억원 규모이며 이러한 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질 경우 개발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 밖의 주요 기반시설로는 일산동구 애니골입구 사거리부터 애니골 길로 연결되는 ▲마풍과선교 교량 확장(4→7차로, L=60m)과 풍동2지구 주거형 오피스텔 일산엘로이에서 경의선 등을 횡단하는 ▲육교 신설, 경의선 횡단 철도 건널목 폐쇄 등에 따라 ▲지하차도 신설(B=11m, L=160m), 숲속마을로에서 경의로로 연결되는 ▲입체화교량 신설(B=16.5m, L=250m) 등이 있으며 모두 사업시행자가 설치 예정이다. 고양시는 기반시설 우선 확보를 위해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는 물론 공정계획 수립 후 공정실적에 대한 점검과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부진 사유를 찾아 이를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반시설 공정 추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중 고양대로1080번길(중로3-91호선)과 고일로(대로3-40호선)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고양시가 협의를 통해 시행자의 위탁을 받아 일부 도시계획도로 등은 고양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인근에 조성된 숲속마을, 은행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향후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교통·생활 편리 등 생활 SOC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시민불편 Zero City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