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 휴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택시의 운송 질서가 확립되고,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지난 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관계자와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서울특별시가 덕양구 고양동에 소재한 서울시립승화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했으나, 운영상 발생한 문제 등 소송이 진행되면서 2023년 12월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된 사업자가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매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납부하도록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하면서 향후 5년간 총 44.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고양시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민협의회도 중요하지만, 더 큰 공동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지급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지만 미지급 상태인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에 고양시와 서울시가 공동실무회의를 통해 기피시설 소위원회를 결성한 만큼,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진척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부터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준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은 7일 노인복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 북부 태양연립주택 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했고, 이번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미등록 경로당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경기도 북부 태양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박스로 마련된 미등록 경로당으로 상하수조 인입이 되지 않고 전기만 사용 가능하며, 파주시로부터 양곡 지원이 되지 않아 파주 농협으로부터 양곡을 기부받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점차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렬 대통령은 시급한 미등록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전국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고 의원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노인 복지지원이 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함께 현장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 지원에 대한 지침 개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배달노동자 쉼터 등의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양곡, 난방, 수도,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공무원이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관계자와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서울특별시가 덕양구 고양동에 소재한 서울시립승화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했으나, 운영상 발생한 문제 등 소송이 진행되면서 2023년 12월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된 사업자가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매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납부하도록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하면서 향후 5년간 총 44.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고양시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민협의회도 중요하지만, 더 큰 공동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지급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지만 미지급 상태인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에 고양시와 서울시가 공동실무회의를 통해 기피시설 소위원회를 결성한 만큼,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진척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부터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용인처인성역사교육관에서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4개의 주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펼쳐라! 처인성 전투 이야기 ▲아름다운 우리 도자 ▲코리아? Corea? 고려의 무역 길을 따라가보자 ▲처인성 고고학자! 유물발굴체험 등 4개로 오는 11일부터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다. ‘펼쳐라! 처인성 전투 이야기’는 고려시대 대몽 항전에서 큰 승리를 기록한 처인성 전투에 대해 배워보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퀴즈와 팝업북을 활용해 고려시대 당시 지도를 중심으로 몽골의 2차 침입 진로와 처인성 전투 발생 원인을 들여다본다. ‘아름다운 우리 도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자기 역사를 알아보는 문화유산 관련 교육으로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의 차이점, 고려시대 이미 백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인서리백자요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코리아? Corea? 고려의 무역 길을 따라가 보자’는 대한민국의 영어식 이름이 고려에서 시작됐음을 이해하고, 당시 이뤄졌던 대외무역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고려시대 당시 무역품을 카드로 만들어 교역을 체험할 수 있고, 각 나라의 교역 물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려의 지도 에코백 만들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처인성 고고학자! 유물발굴체험’은 고고학자가 등장하는 미디어 매체의 장면과 인물을 통해 어린이들이 고고학과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아울러 실제 처인성에서 발굴된 유물을 바탕으로 만든 모형을 보고 시대의 배경과 역사를 배울 수 있다.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 후에는 유물모형의 목록을 만들어 발굴조사서를 작성하고, 발굴 유물단 회원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처인성 유물발굴 작업과 연계해 유물 작업에 대한 이해와 배경지식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프로그램은 11일부터 용인시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펼쳐라! 처인성 전투 이야기’는 오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용인처인성역사교육관 강사가 신청 학급으로 직접 방문해 교육한다. 용인처인성역사교육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지역 문화유산의 중요성가 가치를 배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3월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제 이행과제 점검’ 이후의 사후 대책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정립을 요청하는 한편, 인접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수준이 낮은 강동구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의 점검 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이행과제 (5개분야-①산업·일자리, ②생활SOC, ③교통, ④주거, ⑤교육, 84개 이행과제)와 실행력 제고방안(4개)에 대하여 이행과제별 목표대비 진행현황, 장애요인 분석 및 사업성과 확인등의 평가작업이다.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결과, 84개 이행과제 중 3개과제 완료, 53개 과제 정상추진, 28개 과제는 지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행과제 점검 결과,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사후 역할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고 지적하고, “이행과제 점검 뿐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분석'용역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1차 기준점 모니터링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균형발전지표(59개)를 활용한 지역별(구·생활권·권역) 일반현황 점검과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분석체계 개발 등이다. 김 의원은 “ ‘동남권’ 의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역성장 지표가 타지역 대비 월등히 높다고 되어 있다. 물론 서초·강남·송파구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강동구의 경우에는 ‘동남권’ 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강동구는 균형발전 수준이 높은 ‘동남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신사업 발굴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균형발전수준 모니터링 결과 ‘동남권’ 이 양호하게 나온 측면은 있으나 절대적인 결과가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고 설명하고, “균형발전지수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제안이 가능하므로, 지역에서 원하고 서울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굴해 나가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동구는 같은 ‘동남권’에 속해 있는 서초·강남·송파구와 비교할 때에, 또한 한강벨트에 속해 있는 11개 자치구와 비교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많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고의 필요성이 크다.” 고 강조하고, “향후 신사업 발굴 등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마련 시, 강동구에 대한 적극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월 6일 발표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도입됐 다. 그러나 제도적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해지는 한편, 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제 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검토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도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개발압력에 대해서는 연성적으로 관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 고 약속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추진하게 된'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용역을 통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가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불편해소를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한다.” 고 말하고, “이번 용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한편,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맞는 서울시 도시공간체계 마련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발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침체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까지도 모색한다. 최재란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리모델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변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란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정착되어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노후 중층 단지 주민들과 다수 시민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이 자칫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규제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 규제가 아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시종일관 강하게 요구해 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항상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용인시박물관에서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인 ‘선사시대’ 부분과 지역화 교과과정인 ‘우리 고장 용인’을 배울 수 있도록 박물관 체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학년별로 맞춰 운영된다.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배워보고, 선사시대 용인의 대표 유적과 유물을 배우는 ‘선사시대로 떨어진 조아용’이 운영된다. 5학년과 6학년은 처인‧기흥‧수지구의 시대별 대표 유적지와 유물을 배우고 용인의 보물이 담긴 매직 큐브를 만들어보는 ‘뒤죽박죽, 용인 역사 큐브’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용인시박물관은 문화 소외 지역과 특수학교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용인시박물관 관계자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시박물관은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2024년 표준품셈’에 대형 보도블록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우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경관 및 보행 편의를 위해 보도포장을 소형블록에서 대형블록으로 변경해 2023년부터 보도정비공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자료인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대형보도블록의 경우 시공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대형보도블록 설치 등 다양한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한 후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024 표준품셈 신규 제․개정 시 일부 반영됐다. 기존 표준품셈에는 면적 0.1㎡이하, 두께 8cm이하의 보도블록에 대해서만 시공기준이 반영돼 있었으나, 시는 평탄도, 경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블록의 면적이 0.1㎡ 초과 0.25㎡ 이하, 두께가 8cm이하의 블록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