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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道 사진 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道 사진 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ㆍ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조성된 사진 상설전시공간에서 전시ㆍ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신설ㆍ반영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과거 기록 매체로서 숙련된 기술이 중요했던 사진예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적 표현 매체로 변화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진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치우쳐 사진작가나 사진 전공자 등 전문적인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도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문화적 재생과정을 거쳐 상설 사진전시공간을 마련한 다음, 전시 및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면 신진 작가 육성은 물론이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개최 예정인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도 희망 보듬이” 제도적 근거 마련 통해 복지 사각 해소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도 희망 보듬이” 제도적 근거 마련 통해 복지 사각 해소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위기 이웃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경기도 희망 보둠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신설하여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게 했고 도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 경기도와 위기 이웃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가 경기도 희망 보듬이의 운영목표, 활동,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고, 지원사업, 직무교육 등을 조문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뒤 “경기도 희망 보듬이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이웃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 1000번 입석금지 관련 대책 마련해 교통 혼잡 해소
고양특례시, 1000번 입석금지 관련 대책 마련해 교통 혼잡 해소
[선데이뉴스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서울로 출근하는 직행좌석버스 1000번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층 전기버스 5대, 전세버스 2대, 중간배차 6회를 투입하여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월 20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상류부(일산구간)에서 이미 만석이 되어 하류부(덕양구간) 시민들이 탑승하지 못하는 교통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입석금지로 문제가 제기됐던 1000번 직행좌석버스는 대화역(일산), 행신(덕양), 숭례문(서울)까지 운행하며, 지난 1월에만 약 55만 명의 고양시민이 이용한 핵심 노선이다. 시는 위와 같은 민원해소를 위해 출근 시간대 증차사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2월 19일부터 추가로 전세버스 2대(2회)를 투입하여 운행 중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입석금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사전 대비하여 1000번 버스 2대 증차(40대), 2층 전기버스 5대 도입, 중간 배차 6회(고양경찰서 3회, 행신초교 3회)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출근시간대 이용객이 몰려 행신동 근교 정류장에 무정차함으로서 불편을 겪고 있어, 또다시 대책을 세우게 됐다. 시 관계자는 “1000번 버스가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이후에도 중간배차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현행대로 중간배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라며 “덕양구 시민들의 출근 걱정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한시름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교통은 도시의 대동맥으로 시원하게 뚫려야 도시가 건강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뻥 뚫린 출퇴근길을 위해 앞으로도 GTX-A노선에 개통될 때까지 전세버스 투입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용인특례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저출생 대응책 마련
용인특례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저출생 대응책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만혼과 비혼, 비출산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분야, 48개 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7개 사업) 등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도 지난해 2386억 4600만원에서 527억 5700만원 늘어난 2974억 300만원을 투입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총 예산의 90%인 2676억3100만원을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린 규모다.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직접적 출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출산 장려금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출산지원금은 22억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126억 4200만원, 부모급여 935억 4500만원, 아동수당 671억 9100만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59억 3600만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7곳, 18억 6500만원)과 다함께 돌봄센터(3곳, 2억 4000만원)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난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 8300만원)한다. 시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2억 8700만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2억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200만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 7000만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는 워크 브릿지 사업(3000만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 2500만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0만원)와 아버지역할지원사업(500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할 수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2022년 출생아 수는 5691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21년 출생아 수 5990명과 비교하면 299명(5%)이 줄어 합계출산율은 0.033명 감소한 수치다.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019년 19%, 2021년 17.8%, 2023년 16.6%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9년 12.6%, 2021년 13.9%, 2023년 15.4%로 매년 많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2022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과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 때문으로 꼽았다.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쟁 구도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을 꺼리면서 비혼과 만혼, 비출산을 선택한다는 ‘가치관 변화’도 뒤를 이었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구 과제”라며 “시민들의 고충을 의미 깊게 분석한 결과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큰 금액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저출생 현상을 단순히 출산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경 이토록 쉽게 알려줘, 타 종교에 이해 계기 마련돼”…韓 찾은 27개국 10개 종단지도자 호평 일색
“성경 이토록 쉽게 알려줘, 타 종교에 이해 계기 마련돼”…韓 찾은 27개국 10개 종단지도자 호평 일색
“성경을 이토록 쉽게 풀어주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 또한 놀라운 성취다. 지식을 넓히며 타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계기가 마련됐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제1기 만국초청 계시록 특강’이라는 주제로 종교지도자 성경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힌두교 종교지도자의 소감이다. 그는 앞서 “수년간 많은 종교지도자를 만나왔으나, 이번 교류프로그램은 그중에서도 특별하고 아름답다”며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데 모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프로그램에 대해 평했다. 이어 “이 놀라운 성취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기에 나 또한 경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참석 동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나 또한 눈이 트이는 기분이었다”며 “모든 종교지도자가 열린 마음으로 기회의 땅에 도달해서 하나가 되고 벽을 뛰어넘자”고 당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내를 포함한 총 27개국, 기독교를 비롯해 불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등 10개 종단지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일에 걸쳐 성경 요한계시록 특강을 수강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시 관람과 대표 스피치, 각 종교 간 대화와 나눔의 시간도 다채롭게 이뤄졌다. 이만희 총회장은 첫날 특강을 통해 요한계시록 전반을 설명하며 “모든 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같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며 “성경 안에서는 높고 낮음, 네 것 내 것이 없다. 나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싶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고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따뜻한 응원과 당부를 건넸 이어 “종교인으로서 온 세상에 비추는 빛처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아는 게 있다면 모르는 이에게 알려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계기를 통해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이슬람 종교지도자로 “그간 성경을 배우며 코란(이슬람 경서)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분들도 마음을 열고 교류하다 보면 경서 사이의 유사점이 많음을 발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사랑을 전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한 불교의 한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기독교를 더 이해 할 수 있었고, 이는 타 종교의 이해와 종교간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내 종교와 타 종교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와 깊이가 달라졌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성경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이 종교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을만한 경서임도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는 종교지도자들이 한국에 직접 방문해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고 교류하며 종교간 이해와 연대, 그리고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농어업 분야 도비 지원율 상향 기반 마련해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농어업 분야 도비 지원율 상향 기반 마련해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농어업 분야가 기존 산업·경제분야에서 분리되어 별도 신설되어 자체적인 기준보조율 범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방보조금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어업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농어업 분야의 보조율 상향을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사업추진에 도비 지원율을 높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농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여 농업인재 육성과 농·축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및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상곤 부위원장, 속도감있는 상수도시설 확충 및 하천사고대응 매뉴얼 마련촉구
경기도의회 김상곤 부위원장, 속도감있는 상수도시설 확충 및 하천사고대응 매뉴얼 마련촉구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신속한 확충과 하천 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먼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한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천 화학사고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하천사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하수 지역으로의 확대 및 전환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발생당시 오염수의 부적절한 처리와 총괄부서의 부재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자원본부장은 “관리천 사고를 통해 도출된 대응관리쳬게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집회 현수막 규제 조례 마련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집회 현수막 규제 조례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목)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되어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