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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 – 하위 종별 의료 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 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위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지원의 확대ㆍ개선 모색"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지원의 확대ㆍ개선 모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2023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1만 1,02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비 6억 7,600만 원, 국비 20억 4,900만 원 등 총 2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따뜻한 이웃’ 만들기를 위한 남북한주민 소통·화합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3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흔히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은 곧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체계적 관리 위한 근거 마련!
이영실 서울시의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체계적 관리 위한 근거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무는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폐페인트,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등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소량으로 배출되고 품목과 처리 방법이 다양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에도 9개 자치구만 제출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통과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관할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예상되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25개 자치구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폐기물 관리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 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조례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도봉구, 신년인사회서 6개 분야 주요사업 소개…대도약 전기 마련
도봉구, 신년인사회서 6개 분야 주요사업 소개…대도약 전기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는 올해 더 힘차게 비상하는 도봉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도봉구는 1월 19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2024 도봉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오언석 도봉구청장의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직능단체장, 주민대표 등 1,500여 명과 함께 도봉의 희망찬 새해 출발을 함께하며, 2024년 도봉구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올해 도봉구는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구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교육 도시, 쉼이 있는 문화여가도시, 투명하고 혁신적인 소통도시 등 6가지 분야별 사업들을 추진한다. 먼저 오 구청장은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에 대한 구상으로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서울 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이뤄낼 것이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지난 34년간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개별건축물 높이를 20m에서 28m로 높이고, 주택정비사업 시에는 최고 높이를 45m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북한산 고도지구 구상안이 지난해 발표됐다”면서, “이와 함께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만 적용받던 45m 허용이 이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확대돼 쌍문동 우이그린빌라의 경우 주택정비사업 시 최고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재 삼환도봉아파트 등 총 77개소에서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동네 정비사업 상담실, 주민설명회 등 지원 사업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봉구의 가장 큰 결실 가운데 하나로 GTX-C 노선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확정을 언급했다. “도봉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성과”라 표하며, “수서발 SRT 창동 연장 운행과 함께 도봉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겠다”라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도봉’에 대해 창동권역 개발,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 서울 동북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오 구청장은 “2010년 중단됐던 창동민자역사 공사가 2022년 재개됐다. 202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환승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포함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지역경제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방안으로 “도봉구청 1층에 조성되는 ‘도봉구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실속 있게 돕고 씨드큐브 창동 4층에 창업 공간, 다목적 스튜디오 등을 갖춘 청년창업센터를 마련해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지난해 12월 씨드큐브 창동 7층에 문을 연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올해 창동에 들어서게 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과 서울사진미술관 등 미래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에 대한 계획도 알렸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도봉구 전역에 CCTV 확충과 보안등 증설, 노후 보안등 LED 교체 등 촘촘한 구민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복지 사업에는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구청장은 “우리 구는 ‘오!사방복지’라는 자체 복지 브랜드를 개발해 사방팔방 빈틈없는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쌍문1동 구립경로당과 창동어르신복지관 등 2개 시설이 새롭게 문을 여는데 기존 시설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대해 “1인가구 물품 대여 사업, 중장년 1인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도봉구 내 6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만큼 모범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문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에 대해 오 구청장은 “올해에는 기존 축제의 내실을 높이면서 주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펼쳐나가겠다”면서, “도봉구 관광특구 지정, 도봉산 케이블카, 평화문화진지의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사진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탐방코스 조성 등 도봉 미래 100년의 길을 여는 관광도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감과 소통의 구정 철학이 담긴 정책을 소개했다. 오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창의적 행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정을 운영하겠다”며, “동 구정자문단,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녹여내고 구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창의 아이디어를 받는 제안제도 상시 운영으로 구민들의 아이디어가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는 도봉구립교향악단과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 도봉구립여성합창단의 협연을 시작으로 구청장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 내빈의 신년덕담이 진행됐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봉구와 함께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에 대한 시정 운영방향 발표는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행사의 마무리에서는 도봉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비는 떡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주한 외국대사 잇따라 방문...글로벌도시 강원 홍보 계기 마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주한 외국대사 잇따라 방문...글로벌도시 강원 홍보 계기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월 19일(금)과 20일(토)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관을 위해 방문한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대사, 필립 베르투 프랑스대사 및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강릉 종합상황실 집무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와 만난 김진태 지사는 동계스포츠 강국인 캐나다의 이번 대회 참가한 12종목 78명의 선수들을 응원하며, 주한캐나다 대사관 외벽에 특별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성공개최 응원 메시지와 ‘도-알버타 자매교류 50주년’을 축하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이어서 같은 날 오후, 필립 베르투 프랑스대사와의 면담에서는 이번 대회 4종목에 참가한 프랑스선수단을 응원하며, 또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한국 수영의 간판인 우리도 소속 황선우 선수도 참가하여 좋은 기록 달성을 기원했다. 이에, 필립 베르투 대사는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마스코트 뭉초와 파리 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가 개선문을 배경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SNS계정에 올려 기쁨과 젊음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좋은 기운이 “2024 파리올림픽”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또한 2030 동계올림픽 단독 후보지로 선정된 프랑스의 동계올림픽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과 융합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20일 오전,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와 조찬을 함께 하며, 11개 종목에 참가한 39명의 영국 선수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1월 27일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와 면담을 가지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대회 홍보 외교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자매우호도시 지방정부 대표단에 이어 각국 대사들과 만난 김진태 지사는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은 우리 도가 가진 바이오헬스, 에너지산업을 비롯 아름다운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완료하여 본격적인 정책연구의 초석 마련 !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완료하여 본격적인 정책연구의 초석 마련 !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원중 정책위원장(국힘, 성북2)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20기 정책위원회가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정책연구를 위한 잰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정책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야별 교수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위촉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활발한 정책연구와 입법 활동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 3개의 소위원회에 해당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 완료했다. 위원장단 추천에 의해 소위원회를 이끌 소위원장과 활발한 소위원회의 지원을 위한 간사로 ▲제1소위원장은 이효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힘, 비례), 간사는 김혁 위원(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을 ▲제2소위원장은 이재영 위원(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간사는 김경훈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국힘, 강서5)을 ▲제3소위원장은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힘,광진3), 간사는 임유진 위원(숙명여대 인공지능공학부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각 소위원회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 개최, 정책현장 탐방, 기관방문, 학술행사 참석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김원중 제20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선출된 소위원장께서 끌어주고 간사가 당겨주어 각 소위원회 활동에 주축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하시고,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발굴과 연구를 기대한다”고 전체 참석위원들께 전했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전통시장 공동배송원 처우개선 요구, 보호장치 마련해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전통시장 공동배송원 처우개선 요구, 보호장치 마련해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통시장 공동배송원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지적, 방안 제시에 나섰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은 관내 영천시장과 인왕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건을 배송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장 배송센터에서 공동배송원을 배치, 차량과 오토바이 등으로 원활한 물품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 공동배송원에 대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살펴본 결과,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이 배송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실제 제2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동배송원 임금이 월 160만 원 수준으로 표준인건비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책이 없었던 것도 현실이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파악한 김 위원장은 “4대 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고 임금도 제대로 책정해 줘야 한다. 또,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공동배송원 사례처럼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근로조건과 환경을 철저히 점검함과 동시에 예산확보, 조례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보건복지부,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둘째,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월 16일에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 마련… 관광 활성화 적극 추진
경기도,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 마련… 관광 활성화 적극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가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며 한탄강 유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 사업’은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경기도 연천에서 포천을 거쳐 강원도 철원까지 약 120㎞에 이르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이 완료된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를 위해 도는 ▲주요탐방 거점에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 등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에 4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셔틀버스 운영에 1억6천만 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한탄강 주상절리길 홍보에 1억 9천만 원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시설 정비 및 관련 행사 운영을 통한 한탄강 주상절리길 활성화 사업 7억 5천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또 매력적인 자연경관을 보유한 포천시 한탄강 하늘다리에서 멍우리 협곡까지 구간과 연천군 재인폭포에서 아우라지 베개용암 구간의 핵심 거점 위주로 화장실, 휴게시설,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 및 자차 이용자의 회귀 편의 제고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연 친화적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 코스와 핵심 명소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주상절리길 코스별 완주자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주상절리길 걷기의 날 행사 등 기타 한탄강 주상절리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계획으로 한탄강 관광 활성화 인프라 조성, 한탄강 유역 지역상생 거점 조성 등을 위한 ‘한탄강 종합발전 광역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탄강 종합발전 광역사업은 총 1,090억 원(국비 819억, 시군비 271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탄강 평화 순례길 조성(400억) ▲한탄강 지질생태 교육센터 건립(300억) ▲주상절리길 트레일 거점 조성(150억)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100억 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관광 활성화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핵심 과제로 중요하다”라며 “도, 시군, 전문기관 등이 협력해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천시 허가담당관,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불법 임대 피해 예방을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하다
포천시 허가담당관,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불법 임대 피해 예방을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하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임대(차) 및 매매 시 불법 임대,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은 인허가를 적법하게 얻어 건축을 마쳤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된다. 임대(차) 및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인 혹은 매수인은 해당 건물을 농업용 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농업용 시설 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농업용 용도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을 임대 및 매매하기 전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해당 건축물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