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태영호 전 공사 "北, 2017년까지 핵 완성 시간표 만들어 가진다면 - "北 역대 정권 핵 개발 중단한 적 없어" "김정일, 비핵화 거짓 외피…은밀히 진행" - 美·한국 대선 정권 인수 진행 시기 노려... "北, 내년 핵완성 뒤 새 정권과 대화 시작" - 北 공관원 업무관련 없는 외화벌이 동원...해외 주재관 외화벌이 부담 압박 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55) 전 공사가 "김정은이 2017년 말까지 핵개발을 완료할 것"이며 또한, “북한에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의 핵 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2013년 3월 핵개발 병진 노선 당 정책으로 채택하고 외부세계를 기만하기 위해 경제 용어를 넣었지만 사실상 핵 최우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김정일 때만 해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외피를 뒤집어쓰고 핵 개발을 은밀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내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는 세계와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핵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당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올해 5월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은 핵개발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할 것을 당 정책으로 규정"했으며 "한국에서 대선이 진행되고, 미국서 대선이 있은 후 정권 인수작업이 있는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를 가장 적기"로 정했다고 태 전 공사는 전했다. "이 기간에 국내 정치일정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물리적,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타산(계산)이 깔렸다"는 게 태공사의 설명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한국서 대선이 끝나고 미국에서 새 대북 정책 팀이 꾸려진다면 필경 북한과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간주해 빨리 핵개발 작업을 완성해서 새로 집권한 미국 정부 및 한국 정부와 새 지위에서 핵개발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유지한 비핵화 대화라는 도식을 깨고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내세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지난 7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으로 망명했다. 지난 23일부터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내년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추미애 대표,김춘진 AI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AI 대응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글로벌 한류 페스티벌 마마(MAMA)와 콜라보 마케팅 - 2016 마마(MAMA) 연계 중기제품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계기마련 -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 강화 <2016 마마 연계 중기제품 판촉전 및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서 전시·온라인 판촉전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글로벌 한류확산 및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은『2016 마마(이하 MAMA) 연계 중기제품 판촉전 및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가 12.2(금)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주관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과 코트라(사장 김재홍)와 함께 글로벌 한류 페스티벌 2016 MAMA 연계 중소기업제품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AMA(Mnet Asian Music Awards)는 CJ E&M이 주관하는 아시아 음악 시상식으로 2014년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컨벤션(공동전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역대 최다 188개 사가 신청해 참여열기가 뜨거웠던 금번 행사에서 기업들은 1만여 현지 관람객과 120여 개 중화권․아세안 바이어에게 자사제품을 소개․홍보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MAMA를 활용한 중소기업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뷰티․패션․생활용품․콘텐츠 분야 71개 중소기업이 상담회 및 전시․판촉행사를 통해 비투씨(B2C)-비투비(B2B) 채널을 모두 공략했다. 특히, 가수 김세정(전 아이오아이, 현 구구단 멤버)을 수출상담회 홍보대사로 임명해 중소기업제품 기부 전달식(CSR), 상담장 순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유력바이어 및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금번 행사에서는 현지 판촉전 이외에도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사전입점을 통한 해외 온라인 판매를 동시 진행함으로써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고도화하는 한편, 티몰(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CJ E&M 겟잇뷰티 전용관인 티몰(Tmall) 공식 앱 메인페이지내 라이브(LIVE) 비디오 커머스 방송을 특별 편성하여 뷰티제품 중소기업 20개사의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MAMA 행사는 한류문화 플랫폼과 동반성장 융합을 통해 유망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온·오프라인 한류연계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장에서 29일 오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전망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가 주최한 이 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는 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장을 가득 메워 열기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장을 가득 메워 열기를 더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대 한반도 정책 전망’과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 등장과 북핵문제’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이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된 한미동맹, 한미교역, 대북정책 등 다양한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백인우월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급진 보수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군사·정치·경제정책 등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악재가 되리라 예측하는 상황에서 열린 토론회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기조 발제에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가 대북정책에 중심에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된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대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반미감정을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촉발할 수 있으니 미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에 굴종하거나 핵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위험하더라도 예방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본다면 한미군사동맹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반드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고, 미국의 대북정책 또한 온건정책의 틀 안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유세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FTA 재논의,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기존 한미동맹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고 말하며,“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하루빨리 국정혼란을 극복해 ‘트럼프 효과’에 따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25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을 2016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하여,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17명을 선정했다. 평가방법은 각 감사위원이 작성 배포한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질의자료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국정감사장 방문 평가,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협의의 개념의 환경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 물, 에너지, 건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했다. 미비한 국·공립 CCTV 설치율, 부실한 지진교육 현황 등 교육현장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유성엽 위원장의 국감 준비정도나 정책적 심층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유성엽 위원장은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정감사에 임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유성엽 위원장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의원, 윤후덕의원, 이헌승의원, 주승용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 위성곤의원, 정인화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 남인순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의원, 박정의원, 손금주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의원, 이정미의원, 한정애의원 등이 선정됐다.

[선데이뉴스=정민 기자]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 행신3동은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 추진에 따른 민ž관협력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행신3동 관내 ㈜GL라온 키친클럽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요리교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가족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과 다문화 가족의 한국적응을 위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족 아동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요리 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존감 고취 및 가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신3동 TEN복지협의체와 주민센터가 주최하고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아동과 함께 참여하여 피자와 파스타를 직접 만들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아동들은 피자도우에 소스를 바르고 피자토핑을 올리며 각자 세상에서 유일한 자신만의 특색 있는 피자를 만들며 가족들과 소중한 체험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함께 행사에 참여한 TEN복지협의체 위원들은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요리 시간을 보내면서 더불어 행복한 이웃공동체의 소중함을 가지는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청수 행신3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복지협의체)-민(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요리교실로 자생적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여가족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체험기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 조항과 교차손해평가 근거 신설과 손해평가인 전문성 제고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경기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해 충남 천안 등지로 확산된 배 화상병을 예로 들며, 배 화상병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대상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통과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화상병이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뿐만 아니라 반경 100M에 해당하는 농가까지 배나무를 모두 뽑아 태워 묻어야 하는데다가 해당 나무를 묻은 과수원 땅을 최장 20년간 발굴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한 까닭에 현장을 반영한 대상품목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가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의 재해보험사업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등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대안에 반영되어 농어업재해보험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유지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은 품목 확대를 통한 활성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통한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제도로서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우리나라 항만보안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검검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멍 뚫린 항만보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항만의 보안실태 점검 및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백종실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호 박사는 “시설 첨단화, 인력의 전문화 그리고 정보의 공유를 통한 항만보안 강화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제에 나선 부산항만공사 항만정책부 최동업 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상륙허가 및 동남아 국가의 코리아드림으로 인한 밀입국 증가 등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안관계 기관간 보안사고 억제력을 최고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출입국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해양수산부 항만보안개선팀 여기동 팀장은 “무단이탈 사고선박에 대해 입항금지제를 더욱 강화하며, 취약한 보안울타리 등은 추경 144억원으로 개선 중이다”며 정부차원에서의 항만보안 개선대책을 밝혔고, 인천항만공사 물류육성팀 김종길 실장은 “항만보안은 국경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전국항만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나아가 항만보안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항만보안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항 자성대부두 안전보안팀 정수천 팀장도 “항만보안료를 현실화하여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선 김종길 실장의 의견에 동의했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나현웅 사무관은 “공항의 보안시설 및 인력과 비교했을 때 항만의 보안시설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운물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박과 선원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항만보안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백종실 교수는 “시리아 등 난민이 증가하고 IS도 한국을 테러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등 항만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으로, 물류보안법 정비를 통해 국가물류 보안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완주 의원은 “항공기가 오고가는 공항보안과 비교하면, 선박이 오고가는 항만보안은 상대적으로 많은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제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의 보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항만보안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지속적으로 항만보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항만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이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으로 제출한 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여권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불법다단계,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대규모의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로써 최근 몇 년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광범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로 발생한 개별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해당 범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여권법’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는 사기금액, 범행장소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 의장,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심포지엄」 참석-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2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전 국민이 금융소비자임에도 그에 걸맞는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키코(KIKO)’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면서 “피해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다”고 전한 뒤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과 분쟁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