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6일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 30곳의 교장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발전과 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용인미디어센터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고등학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는 지역 내 30개 고등학교장이 참석해 학교 환경 개선과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시장 취임 후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개최한 학교장·학부모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요청들 가운데 꽤 많은 것들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이렇게 간담회를 또 갖는 것은 학교별로 새로운 사정이 생겨 시나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라”고 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특례시와 이상일 시장이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고,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학교장과 만나는 이 간담회가 용인의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학교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안전 분야였다. 청덕고등학교 유문상 교장은 “경찰대학교 사거리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학생들이 킥보드로 학교에 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을버스 증차와 노선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원 중 가장 많은 사안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이라며 “기사수급문제와 버스회사의 입장을 반영해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암고등학교는 학교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와 승하차구역 설치, 도로 확장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현암고 박경준 교장은 “아이들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가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에 8대 이상이 정차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사고 위험까지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이어 온 고민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현암고등학교 학생들과 박경준 교장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한다”며 “학교부지를 사용하면 승하차구역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청과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시 관련 부서 공직자들에게 현암고 현장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신봉고등학교와 구성고등학교에서도 마을버스 배차 간격을 좁혀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 시장은 "운수종사자 부족, 마을버스 업체의 입장 등의 요인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등하교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용인고등학교 김회만 교장은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프로그램의 공모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보라고등학교 강길동 교장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축제와 토론 대회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독서 열기가 높은 곳으로 도서관의 대출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공공도서관을 앞으로 5곳을 신설해 총 24곳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으며, 독서장려 프로그램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목표 중 하나가 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것인데 지난해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평생교육’에 국가지원이 3년으로 제한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하고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기한제한 철폐를 요청했고, 관철했다”며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곧 문을 열게 될 장애학생·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도 특수학교·학급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그동안 교육 정책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뒀던 이상일 시장에게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다수의 학생들이 수시제도를 활용해 대학을 입학하고 있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3학년 2학기 수업 프로그램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고, 이상일 시장은 "6월 중 만남이 예정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3번에 걸쳐 지역 내 초중고 교장·학부모회장을 만난 이 시장은 올해도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지역 내 185개 학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부모회장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올해는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간담회에 참석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듣고 해법을 모색해 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미리 의원,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를 조속히 개교하여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 남양주시 화도읍의 신설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하여, 화도읍 지역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화도읍에 신설 예정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 학교는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로 우선 개교한 후,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하게 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은 인구 12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읍으로 2023년 기준 관내 5개 중학교에서 1,25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도읍 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2곳에 불과한 데다 타지역 학생들도 함께 진학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화도읍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남양주 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화도읍 지역의 만성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미리 위원장은 조응천 국회의원(개혁신당, 남양주갑)과 함께 2023년 초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고, 그 성과로 2023년 11월 ‘2028년 3월 화도읍 녹촌지구 내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우선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녹촌지구의 개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새로운 인문계 고등학교 개교가 최소 2030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미리 위원장은 지속적인 불편을 겪을 화도읍 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 왔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지속한 김 위원장은,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를 설치하고 개교 시기를 2026년 1학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로 인해 학교 부지 일부와 다목적체육관을 신설 학교에 내 주게 되는 남양주고등학교를 위한 별도의 시설 개선 사업 또한 학교 신설과 함께 추진한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내 시설을 증축하여 뷰티관 등 남양주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미리 위원장은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응천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러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가 신설되어 대체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하는 모듈러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의 장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구 관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시공사·설계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장이 신기술·특허 제도 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교량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신기술’ 3가지를 소개한 후 전문가들의 강평이 이어졌다. 이날 선보인 3가지 신기술은 ▲제3종 교량시설물의 휴대용 전자장비를 활용한 정기안전점검(건설신기술 902호) ▲가압스프링 장치를 도입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술(건설신기술 938호) ▲상시 진동 측정을 통한 교량 처짐 산정 기술(건설신기술 960호)이다. 김 의원은 “이런 좋은 신기술 소개의 장에 참석자들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시민이나 업체,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안하면서 “이런 신기술이나 특허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사고 등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안전하고 밝은 서울을 위해 서울시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는 지난 7일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2023 현장구청장실’에서 접수한 주민제안을 바탕으로 황토길 조성이 계획된 오동근린공원 황토길 조성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현장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황톳길이 조성될 예정인 공원 부지를 돌아보며 사업추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공원 관리 부서 직원들과 조경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황톳길은 환경친화적이고 걷기 좋은 길로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매우 유용한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인 만큼, 조성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에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오동근린공원 황톳길에 깨끗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식 황톳길을 조성하되 쿠션감과 촉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황토 비율 등 원재료 혼합에 각별하게 신경 쓰기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일부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황톳길과 함께 녹지 공간 확충, 운동 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으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1일 현장구청장실’을 통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현장구청장실에서는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디지털과 연결된 세상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상호작용을 위한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행정참여와 소통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4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평생진로교육국 김홍미 국장에게 질의하면서 “본청 급식기획팀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일반직공무원 일색의 조직구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양전문직 장학사와 보건직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태 의원은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하여 보건안전진흥원의 급식관련 업무 권한이 강화됐으나,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급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 나아가 보건안전진흥원을 지도하는 기능이 본청 급식기획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급식 기본 방향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급식기획팀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 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공산품으로 구입하는 가공식재료 구매가 과다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구성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결과 전문성 있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급식기획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본청 급식기획팀이 전문성 있는 정책 결정을 소신있게 하려면 영양전문장학사나 보건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평생진로교육국 김홍미 국장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삼척시가 중앙부처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제출 시한을 앞두고 202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전열을 정비중이다. 삼척시는 중앙부처의 차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5월을 맞아 202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는 5월 30일까지 국비신청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동향을 점검하고 부서별 국비확보에 관한 종합전략을 마련하는 등 내부점검에 나섰다. 삼척시는 주요 건의사업과 필수 사업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여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예산반영 필요성을 어필하고, 필요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방문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2025년도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의지이다. 또한, 오는 5월 23일에는 소관부서가 참여하는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요 시책사업에는 사업에 숨통을 틔울수 있는 국비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2025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2023년도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관광휴양형 RE100 뉴딜 타운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800억 원 가량을 확보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청년이 구에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노원 청년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청년의 실질적인 구정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청년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어르신들의 꿈을 지원해 주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 경제적 지식이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실생활형 경제 강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제작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펼친 바 있다. 오는 5월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노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성장 경험 제공 ▲청년 소상공인ž창업가 활성화 ▲취약 청년 지원 ▲지역 활성화 ▲기후 위기 대응 ▲그 밖에 자유 유형을 포함한 총 6개 유형 가운데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 제안을 위한 예산은 팀당 최대 300만 원이며, 행사성 사업이나 자산 취득성 사업, 중복사업은 제외된다. 구는 5개 내외 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공모 신청은 19세~39세의 청년으로 구성된 팀(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팀원 중 1명 이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홈페이지 또는 QR코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서류 검토를 거쳐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익 적합성 및 실행 가능성, 독창성, 사회 문제 해결 및 효과성, 전문성, 예산 타당성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 구는 향후 선정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선정 팀 간 활동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사업 성과를 나누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올해 5회째 진행되는 노원 청년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청년들의 자치권 확대와 권익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에도 청년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그늘이 있다”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먼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매일 타 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ㆍ중랑ㆍ성동ㆍ중ㆍ용산ㆍ양천ㆍ영등포ㆍ금천)에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동대문구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2023년 4월 기준으로 4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명은 10개 자치구(강남구,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동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마포구)에 소재한 18개 특수학교에 배치돼 재학 중이다. 심 의원은 “동대문구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가장 가까운 학교는 5㎞(동대문구 휘경동 기준), 먼 곳은 18㎞ 떨어져 있는 반면, 장애가 없는 서울 초등학생은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700m에 살고 있다”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학거리는 차이를 넘어 차별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중구 제외)에 각 1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2021년에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1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발빠르게 내놓은 ‘도시형 분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는 너무 안일하게 보고, 늑장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교육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학생이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 임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들은 학생은 43.2%로 절반에 못 미치며, 특히 마약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에 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마약예방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줌으로써 마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며 조례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과 연계된 마약예방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