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11년 동안 지역의 숙원이었던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 주민, 조합, 시의회와 함께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2011년 덕이동에 아파트 약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일정 기간 조합이 시설을 운영한 뒤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조합은 채무 가중을 이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11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덕이구역 현안해결을 위한 주민 1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덕이구역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고, 고양시의회에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약 1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다.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 비용으로 6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연한이 2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12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시설 운영 시 매년 8억 원의 시설 운영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후 지상시설물 철거 및 지하시설 매몰을 진행하고 향후 해당 부지(1,767.9㎡)와 건축물 1개소(연면적 1,998㎡)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당 사항은 1일 개최된 2023년도 제6차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다음번 고양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시는 해당 덕이동 5개 단지 주민 및 조합의 동의, 시의회 촉구안 통과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법률 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덕이동 5000여 세대 주민들은 11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 왔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통해, 지원청에 근무 중인 교직원 자녀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현재 안산·시흥교육지원청은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못해 안타깝다.”라고 밝히고, “직장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근무지 인근에 없다 보니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와중에도 거주지 부근 보육시설에 맡겨 놓은 자녀들의 육아 및 돌봄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업무 집중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청 인근 시립·민간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을 직장어린이집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부위원장은 “현재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되는 공립·사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이 많이 있는데, 이 미달 인원을 지원청 교직원 자녀들을 위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직원 자녀의 보육문제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 미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날 감사에 피감기관으로 참여한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교직원 자녀들의 돌봄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수탁기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진행중이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오는 15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마을기업 DB 현황 추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개념정립, ▲독일 브리스톨 마을기업 사례 보충,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마을기업정책 및 조례 제·개정안 제언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결과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마을기업 모델연구의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마을기업 관련 조례 및 정책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육성과장, 오흥석 사회적경제지원팀장, 김민석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김유진 사회적경제원 임팩트성장지원팀장, 연구 수행을 맡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한기영 교수, 김보람 교수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재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 때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져서 야간에 본연 기능을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감사 이후 동절기에 서울시와 자치구 곳곳에서 가지치기를 했으나, 하절기 후 잎사귀가 다시 무성해지면서 상당수의 가로등이 가로수 잎에 파묻혀 도로 조명의 조도를 떨어뜨리고, 비 내리는 야간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 가로등이 8만 6천 개 중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은 2천 900여 개로 보고됐으나, 김 의원은 실제는 훨씬 많다며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전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매년 납부하는 가로등 전기요금만 2022년 기준 80억 원인데 막대한 전기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야간의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조명은 가로수 잎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서울시 밤거리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서울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중 가지치기 항목(제7조)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등 부분을 신설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개정 의지를 밝히고, 서울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서울시가 조금 속도를 못 냈는데 다시 한번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1일(화)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과정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 지역의 공동체들을 격려했다.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과정은 환경, 인권, 돌봄, 갈등, 안전, 기타 6개 분야에서 지역별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에 맞춘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포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흡연구역 마련 매뉴얼 또는 모델 만들기”라는 주제로 6개월간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했으며, 그 외에도 13개 시군에서 25가지 주제로 사업계획서 또는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케케묵은 지역의 현안이 해결되고 공동체의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공동체 활동을 응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1월 2일 씨마크호텔(강릉시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리동향, 분석, 분포특성 및 위해성’을 주제로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한국환경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열며, 11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 방송(유튜브)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행사는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동향 및 분석’, 2부는 ‘미세플라스틱의 분포특성 및 위해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각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독일 등 8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미세플라스틱의 최근 연구동향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이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동향'에 대해, △윈 카우거(Win Cowger) 미국 무어 플라스틱 오염 연구소 박사가 ‘먹는 물의 미세플라스틱 자동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신동하 인하대학교 교수는 ‘라만기반 고속 초미세플라스틱 분석법 개발’, △마리우스 베드나즈(Marius Bednarz) 독일 연방환경청(UBA) 박사는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위한 열추출/탈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최적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티모시 간트(Timothy Gant) 영국 보건안전국 교수가 ‘세포 내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 △임동훈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미세플라스틱 조사지침서에 기초한 우리나라 연안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 수질 연구소의 레아 손튼 햄튼(Leah Thornton Hampton) 박사는 ‘수생생물의 독성 이해에 가장 유용한 농도측정법 및 입자특성’에 대해, △이재웅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도로 환경 먼지 중 타이어 유래 입자 분포 및 유해성’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의 발표 후에는 국내외 발표자들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함께 참여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리동향, 분포특성 및 위해성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미세플라스틱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과학적 기반을 다지는 장"이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상호 교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연구동향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27일, 연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치경찰 관계자와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경기도자치경찰위원장(신현기), 연천경찰서장(권미예) 등이 함께 했으며 도민 친화적 자치경찰제 시책추진과 지역사회 치안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은, 일원화된 국가경찰체계와는 달리, 치안 현안에 맞는 맞춤형 시책추진으로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힘써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윤종영 의원이 속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올해 자치경찰전용 차량지원은 물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경기도형 자치경찰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자치경찰 강화 및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도의회를 포함한 도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자치경찰을 직접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24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양평군의회 관계자, 양평군 장애인복지팀 관계자, 특수교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장애인 가족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지원 프로그램 및 문제점과 대안 대한 논의를 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사 관계자는 “학교 근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부모, 자녀가 장애인인 가정은 지원 프로그램 미신청, 부모가 자녀 장애를 부정으로 인한 방치 및 장애 미인식 등 가정 내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어서 양평군청, 군의회 관계자는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과 장애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보안 점검 및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장애인 나이별 특성을 고려, 성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되도록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인 가정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겨운 여건을 감당해 내고 있다. 이런 장애인 가족들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와 양평군이 함께 협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현황을 점검 검토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국민의힘, 능곡․백석1․백석2) 의원은 2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만성적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양 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인구와 함께 자동차도 증가했으나 주차장은 늘어 나지 않아 고양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해당 용역 최종보고서에 주차장 수급율과 불법 주차율 등의 수치가 잘못 기재돼 있었다”면서, “잘못된 수치에 근거한 결과는 더 나쁜 정책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용역은 고양시가 ｢주차장법｣에 따라 정기적인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위해 발주한 용역으로, 용역 결과는 향후 고양시 주차장 설치․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용역 수행사는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했으며, 김 의원의 지적대로 최종보고서에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의 주차장 수급율이 잘못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실태조사 용역은 행정동별로 주차장 수급률 통계를 작성했는데, 이는 실제 주차현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백석1동만 봐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되고, 상업지역은 홈플러스 등 대형 상가들이 존재해 부설 주차장의 수가 많지만 주거지역은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기본적인 통계수치도 틀리고, 실제 반영해야 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현실적인 대안 도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 행정동별이 아닌, 블록별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징을 반영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내 많은 지역들이 유휴부지가 없어 더 이상 주차장을 짓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차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차 민원이 많은 백석1동의 경우 완충녹지축 일부를 주민 동의 하에 노상주차장으로 조성 한다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사 비용으로 쓰일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국민의힘, 능곡․백석1․백석2)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만성적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양 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인구와 함께 자동차도 증가하였으나 주차장은 늘어 나지 않아 고양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용역 최종보고서에 주차장 수급율과 불법 주차율 등의 수치가 잘못 기재돼 있었다”면서, “잘못된 수치에 근거한 결과는 더 나쁜 정책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용역은 고양시가 ‘주차장법’에 따라 정기적인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위해 발주한 용역으로, 용역 결과는 향후 고양시 주차장 설치․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용역 수행사는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하였으며, 김 의원의 지적대로 최종보고서에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의 주차장 수급율이 잘못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실태조사 용역은 행정동별로 주차장 수급률 통계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실제 주차현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백석1동만 봐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되고, 상업지역은 홈플러스 등 대형 상가들이 존재해 부설 주차장의 수가 많지만 주거지역은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기본적인 통계수치도 틀리고, 실제 반영해야 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현실적인 대안 도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 행정동별이 아닌, 블록별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징을 반영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내 많은 지역들이 유휴부지가 없어 더 이상 주차장을 짓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차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차 민원이 많은 백석1동의 경우 완충녹지축 일부를 주민 동의 하에 노상주차장으로 조성 한다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사 비용으로 쓰일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