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원장: 최승극)은 화천지역에 소재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와 협업, 제3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부터 탈북민 인식개선 및 접경지역 공무원으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국가관 확립 등을 위한 현장교육을 오는 4월 2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2하나원을 방문하여 현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 대북정책 설명과 탈북민에게 듣는 북한의 실상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탈북민의 생생한 이야기 등을 공직사회에 첫 발을 딛게 된 새내기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북한인권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도내 DMZ 접경지역(칠성전망대)을 방문하여 평화통일 염원 및 통일 안보의식 고취 등 안보체험도 병행하여 운영한다. 최승극 공무원교육원장은“새내기 공무원의 공직이직 최소화를 위해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을 확대하여 조직적응력을 강화하고, 실무 적응능력 향상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과편성 및 과정운영을 강화·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에 파주시 광탄면 만장산로 356 일대 지역의 주요 도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시도 도로와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위치로, 하수 시설 없는 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폭우 시에는 빗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곳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하수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현지 주민들은 계속된 침수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함께 점검에 나선 경기도와 파주시는 시도 도로 구간에 배수관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경기도는 지방도로 구간의 우수 배관 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현장 방문은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행정의 신속한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도로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의원은 22일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도시공사 방만 경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도시공사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세일 의원은 “의정부도시공사 출범 초기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물투자 및 최소한의 인력 활용을 근거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도시공사는 출범과 동시에 27명의 대규모 인사 채용을 하며 의정부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알면서도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한 대책도 없이 경직성 경비만 늘려 의정부시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의정부시는 2023년 예산 운영의 어려움을 타산지석 삼아 2024년, 2025년 예산 성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산하기관의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 운영과 더불어 시의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의정부 시민이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타 시·군에서 누리는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2023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대책 마련 촉구 및 사회적 약자 기금 폐지 반대, 불요불급 예산 삭감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의정부시는 현재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시세 수입 증대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맞추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요건에 대한 문제, ②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 ③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상위법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 사업,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도시농업인, 귀촌인, 비농어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농어업고용인력 유입 시책 등이 포함됐다. 방성환 의원은 “농어업 분야의 고용인력 문제는 지방 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식량 안보와 농어촌 사회 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 의원은 “시기·품목에 따른 농어업 인력 수요 파악 및 국내외 노동력 확보 방안 등 농어업 일자리의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광역 단위의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시·군별 농어업일자리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관계 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 도정 차원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의 용인 산단 발표 직후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도 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킥오프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반도체 기업의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TF 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차례 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횡성군은 4월 17일 오전 10시 갑천면 구방리에서 ‘횡성호수길 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명기 군수를 비롯한 갑천면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횡성호수길 주차장의 성공적인 조성을 축하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3년의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9,760㎡의 공간에 174면의 주차장과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횡성호수길은 횡성군의 대표 관광지로 횡성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관광객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매년 심각한 주차난을 겪어와 주차장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횡성군은 이번에 확보된 주차장으로 주차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기 군수는 “공사로 인해 생활 불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주차장 확보로 관광객들이 횡성호수길을 더 많이 찾아 지역경제에 많은 실익을 가져다주고 횡성의 대표 관광지로서 더욱더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 장암동주민센터는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접한 장암치안센터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암치안센터와 협의해 각 센터 방문 민원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7면, 치안센터 8면을 통합 운영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판도 설치한다. 민원인 주차 공간확보를 제안한 박범서 장암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주차 공간 확보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협조해 주신 치안센터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남돈 센터장은 “주차장 공동운영으로 주민센터와 치안센터 주차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 동장은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장시간 주차 방지 예방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4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으로 구분 지원하여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사업으로 전국 257개 창업보육센터(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그간 정부는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편했다. 이번 선정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1.5억원~3억원을 지원하여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창업보육센터(BI)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술의 과제 기획, 제품의 홍보(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에 BI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산학협력형 창업보육센터(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결 상담(멘토링), 과제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된 창업 DNA를 발굴하고 창업실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산업특화형 창업보육센터(BI)’는 지역주력산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전문화 및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 및 특화산업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실증·투자유치·판로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BI)’는 지역창업보육센터(BI)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연계효과(시너지)를 창출한다. 지역거점 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혁신성장(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주력산업 또는 특화분야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특화역량 보유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보육 육성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를 제안한 데 이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우선 정윤경 의원은 “저출산 등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경기도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의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며 “해당 조례는 광역지자체 최초 사례로,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이번 제정안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비록 특정 노동시장에만 적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을 견인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의미 있는 조례이다”라고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는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은 평균 10여 년으로 이 사이에 노동환경이 크게 바뀌어 실제 경력보유여성은 단순노동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번 조례안이 단순 인식 전환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옥자 前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이 고른 이스라엘을 사례로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사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이번 조례안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경력보유여성 당사자는 “육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면,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경력인정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재진입에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하여 인권변호사인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 한옥자 前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 경력보유여성 당사자와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원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송전철탑 이전공사를 곧 강행하겠다고 하자 이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재해 달라고 했고, 전화로도 용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GH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제동이 걸렸고, 문제의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GH 입장은 변치 않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는 수원특례시 관할지역 사안이지만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온 만큼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각별한 관심으로 중재해서 적절한 해법이 도출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GH가 수원시의 해당 아파트 주민 뜻대로 이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용인특례시나 성복동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김 지사님과 경기도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도 전달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이같이 강조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GH가 지난 2021년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송전철탑 이설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이설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용인특례시는 송전철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처지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가 타당하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GH 측은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기존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적절한 해법 마련을 요청한 것은 김 지사가 GH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성복동에 아주 근접한 곳으로 송전철탑을 옮기려 한다면 성복동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GH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서 김동연 지사에게 관심과 중재를 호소했다”며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GH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려 한다면 용인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오랜 전으로 올라간다. 지난 2010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2012년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사업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