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 원 → 1억 원,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 → 2억 원, 상향 ▲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천 8백만 원 이하 → 4천 4백만 원 이하, 상향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전경련 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유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배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지 기반 국민 취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개요 그간 국민들은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마다 ➊각종 산업기사부터 조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 ➋대학 졸업증명서와 같은 학력과 근무 경력, ➌특정 직업군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 등 서류를 각각 관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별도의 첨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제출해야하는 자격증·이력 등의 제반 서류(정보)를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배지) 형태로 각자의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관리하고, 원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고용·노동 마이데이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인증 등 국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인공 주관으로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2일에는 큐넷(Q-net, 자격시험 전용 사이트)을 통해 약 1,000여 종에 달하는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오픈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 자격증 정보에 학력, 경력, 교육이수 정보도 추가하여 국민들이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받고 제출해야 했던 구직 관련 증명서를 누구나 손쉽게 단일 웹/앱(‘디지털배지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을 통해 디지털배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배지의 진위여부는 기업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신뢰성이 보장된다. 통합서비스는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디지털 배지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구직 관련 정보를 연결하여 하나의 디지털배지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관 간 구직정보의 연계‧통합·검증, ▲검증된 구직정보의 민간분야에서의 활용‧활성화, ▲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이다.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산업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기관들은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과 함께 민간의 취업지원 서비스 포털 및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협력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배지 서비스가 국민의 취업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4월 4일 10:00 용산 대통령실(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 서민·소상공인 지원,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3.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3.27.)하여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정부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8,036건에서 올해 2월 4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3.19.)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4.3.)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천 8백만원 이하 → 4천 4백만원 이하로 상향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하여,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1.9.)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하여 3.31. 누적 기준* 약 2.4만명이 4.3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2.26.)하여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3.14.)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또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협업 우수사례 ◆ 산업-교육-문화 연계된 산단 조성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22.)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3.15.)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정부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약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극복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갖춘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헌법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한 독일을 사례로 들며 "저출생 대책을 규범화해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주 부위원장에게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한에 쫓겨 조급하게 정책 발표를 서둘지 말고 기본방향부터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있다"며 "의장님의 제안 덕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 의장과 주 부위원장은 지난 3월 14일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각 부문에 대해 세세히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마련해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김 의장은 ▲보육 분야에서 교사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완전탄력근무제 도입 ▲교육 분야에서 AI 기반 공교육 혁신 ▲주택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결국 많은 부분이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여야와 같이 토론해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고, 김 의장도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하겠다"고 화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 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다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월 30일 일곱 번째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사례를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추진하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1월 시민, 운수종사자, 시청 직원 등 총 447명을 대상으로 시청 홈페이지, 직원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항목은 ▲교통혼잡지역 ▲상습정체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민원다발지점 등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설문 결과, 경기북부 최대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 주변(태평로 75-3 일원)이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민원, 상습정체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 꼬리물기, 이륜차 소음 등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의정부역 주변, 만가대교차로, 버스터미널 인근, 성모병원교차로, 경찰서 앞 등 주요축의 결절점(통행량이 집중되는 지점)의 경우,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가장 집중되는 첨두시간에 혼잡과 정체, 사고와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은 도로의 기능,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원활한 교통소통(33.3%)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완(32.0%) ▲교통법규 준수(13.9%)를 꼽았다. 보행자에게는 ▲보행안전시설 확충(34.5%) ▲교통법규 준수(28.6%) ▲주의 의무(16.7%)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교차로의 혼잡과 체증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고자 서비스 점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평균 53.9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분석돼 교통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근 시장은 “보내주신 의견 하나 하나 귀담아 듣고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과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은 꽉 막혀 답답한 관내 주요도로(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일산서구 덕이동과 가좌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교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덕이동과 가좌동은 대화마을과 함께 수 만명이 거주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고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해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쳐 왔다. 김 후보는 주말인 30일, 31일 덕이동과 가좌동에서 잇따라 열린 지역 현안 토론회에서 ‘지하철 3호선 덕이동 연장’과 ‘가좌-식사선 트램 조기 개통’을 각각 약속했다. 김 후보는 덕이동 교통 대책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시 덕이역 신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덕이동을 경유해 운정까지 연장하는 3호선 연장계획은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못 미쳐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접경지역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가좌동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B/C값이 크게 부족한 3호선 연장은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대신 가좌-대화-일산테크노밸리-식사지구까지 13.37km를 연결하는 트램을 조기 착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좌-식사선 트램이 개통될 경우 가좌에서 대화역과 킨텍스 GTX역까지 한 번에 연결된다. 김 후보는 김용태 후보가 ‘지하철 9호선을 가좌역까지 끌어오겠다’는 주장에 대해 “한강 밑바닥을 관통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전혀 검증되지 않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일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CJ라이브시티와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4대 성장 엔진을 조속히 가동해 ‘문화산업도시’로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가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최소 20~30년 걸리는데 지정만 되면 산업, 교통, 주택 등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처럼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 테크노밸리 등 다른 산업시설을 착실히 추진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후보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동시에 ‘일산을 모르는 떠돌이 선동 정치인’ 대 ‘20년간 일산의 미래를 설계해 온 경제산업전문가’의 대결”이라며 “고민의 깊이와 책임의 무게가 다른 김영환을 꼭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건강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지난 27일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역건강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 기관 및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대표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역의 건강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 연계협력, 프로그램 발굴, 자문 등의 역할을 올해부터 2년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 위원 위촉과 함께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 ▲시흥시 중부권 지역현황 및 건강문제 도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사업 ▲지역건강협의체 역할 ▲주민주도형 사업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성근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 의료기관이다”라며 “이번에 구성된 지역건강협의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 3월 16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송수관로 개량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업체의 주장을 인용해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비구조적 갱생 공법으로 제한해 업체반발 등 논란’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특정 업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송수관로 개량공사에는 비구조적, 준구조적, 구조적 갱생공법이 있다.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에 의거,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관로는 완전구조적 갱생공법 또는 교체공법, 수리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준구조적 또는 완전구조적 갱생공법을 적용해야 하고, 수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비구조적 갱생공법 또는 세척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을 통해 송수관에 대한 직·간접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장재 박리비율, 안전율 등 내부압력 및 외부하중에 대한 잔존강도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공급 계통별 관로를 분할하여 수리적 거동을 분석한 결과, 이번 갱생 대상 구간은 수리학적 문제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수질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비구조적 갱생 공법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1월 감사원에서 공개한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는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시 해당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보유한 다수의 기술 보유자가 자유롭게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공법 선정 과정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이번 공법선정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감사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용역사가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의 기술보유자에게 공사 단가 및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특정공법만 검토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는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등 기술 검토를 통한 최선의 개량방안을 선정했고, 그 기술이 가능한 업체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공고를 진행한 상황으로,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문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도 내용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내 지자체 3곳의 유사한 공문을 확인 결과 공법을 한정한 사례가 없었다”고 게재했으나,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갱생공법의 공고자료를 보면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시흥시 등 기간과 지역을 조금만 넓혀봐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일부 업체의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지난 5일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에서 관내 복지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광명시 6개 복지관과 14개 사회적경제기업, 시 관계자 등 35명이 참여하여 복지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연결망에 의한 사회적자본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이날 복지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은 협업 분야를 제안하고 서로의 활동과 경험을 나누었으며, 향후 연계 사업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십 가능성을 토론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행원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 기반 산업 특성화를 노력하고 있는 유한대학교의 협업 프로젝트 사례도 공유했다. 행원사회적협동조합과 유한대학교는 지난해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단백질 강화 식단 개발을 통해 200종의 메뉴, 2천648개의 식단을 제공했다. 시는 향후 관내 복지관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에 식단을 공유해 활용할 예정으로, 오는 22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유한대학교와의 협약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는 “오늘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지속되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광명시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 과장은 “사회적자본은 공동체나 지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무형의 자산”이라며 “이번 간담회와 같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자본을 구축하는 네트워킹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