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정신질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시설 및 인력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정책적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내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정신질환 예방ㆍ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지난 해 2월 개최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지역 복지관에서의 정신건강사업 시행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난 해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를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이어,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2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사업이 올해는 6곳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총 4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만희 의원은 “정신질환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 전체 복지관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총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사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이며 지원 규모는 5억원이다. 시는 공모 후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도, 사업의 적합성, 독창성, 효과성 등 서류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 대비 읍‧면‧동별 사업비 균등 배정이 아닌 사업의 우수성에 의거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개소별‧사업별 사업비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공모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행사성 일회성 사업 등 소모성 사업보다는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열린 2024년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경기국악원 운영 소홀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고유 목적 사업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년 전 한국 전통 예술 활성화 및 도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설립된 경기국악원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공연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질타하며,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 운영에 공정한 기회와 배분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세 명의 예술감독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 없는 심사위원 선정 및 정보 유출 등에 의혹이 제기됐다며,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규정에 입각한 채용 절차였는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올해는 경기국악원에 작년보다 더 많은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 국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동주택 전문가인 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강조했고, 해당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국 및 경기아트센터에 당부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앞으로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자체 감사계획’을 마련했다. 교육 현장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찾아가는 청렴·감사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안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광주 교육 실현 방안도 이번 계획을 통해 마련했다. ▲감사실시 사전 예고 ▲‘부패·갑질·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또 감사 결과 전문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수시 공개하여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 밖에 예방 중심의 ‘감사길라잡이’ 발간, 사이버 감사 활성화 등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책임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 1일부터는 감사관실 팀명을 업무중심(청렴총괄팀, 행정감사팀, 교무학사팀, 공익감사팀)으로 변경해 시민 대상 편의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교육 가족과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를 통해 청렴한 광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행정실무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1년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할 당시 행정실무사의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명칭만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업무분장 등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후속 조치에 소홀했음을 질타했다. 안 부위원장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행정실무사는 자기가 원래 업무를 수행해 온 직종으로 이동을 희망하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가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행정실무사가 담당해 온 직종을 무시하고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 담당부서에 향후 행정실무사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명확히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직종 표기제’가 시행되면 향후 행정실무사들은 인사이동을 신청할 때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업무분장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분쟁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구 남부청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청사 매매계약 무산 이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청사 매각이 진행됐다고 가정해보면, 구청사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등으로 운용돼 도내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인 구청사 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음에 다소 회의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구청사에 인재개발국이 들어갈 계획이라지만, 당장 다음 달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받아볼 수 없었다”면서 “구청사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사 매각 변경 계획 등 구청사 향후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는 “5,000번 이상 웹해킹 시도가 있었고 거부공격을 813회 했는데 나머지 해당 부분은 침입 시도와 맞물려 감염됐다”면서 “랜섬웨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학교 민원을 대응하는 ‘AI챗봇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10억여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정말 교직원 업무를 경감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보기획관 청소년 방송 운영에 대해서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제기했던 ‘제작센터 내 방송 기자재 등의 노후화’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 해당 공간을 학생들 미디어 제작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월 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의 환경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 환경기업*들로부터 기업별 수상 소감 등을 듣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업들은 신소재 발명,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이번 박람회에 출품했고, 수상을 통해 그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화진 장관은 한국환경산업협회장(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및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환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기술을 토대로 성장하는 녹색산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복합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봉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 내 1인가구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1인가구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등이다.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 밀착형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공모 내용은 기존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1인가구 욕구 및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1인가구 맞춤형 사업이다. 총 2개 기관을 선정하며 사업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1인가구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2월 23일까지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또는 도봉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는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인가구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연령별 욕구차이와 지역별 편차,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수치 등을 확인했다. 현재 도봉구 1인가구 정책의 방향성을 ▲대상자 발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정신건강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지원강화 ▲중장년 1인가구 활동 지원 등으로 정하고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프로그램, 1인가구 관심사 기반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1:1 채팅으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도봉1인가구 모아톡톡’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구1인가구지원센터, 복지관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공모사업 등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복지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봉구 거주 1인가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가 ’25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모든 가로등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어두웠던 서울시 밤거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 전역의 가로등 개선 사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22년~’23년 서울시 전역과 테헤란로, 헌릉로 일대의 가로등이 조도 부족으로 인해 운전시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가로등의 교체와 함께 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소요예산을 의원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5년까지 조명 개선 사업을 통해 연간 1,413MWh의 전력량과 약 1억 6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온실가스 625.9tCO2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의 도입으로 실시간 원격점검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리를 조성하게 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노후 가로등 교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로 서울시 전역에 노후 가로등과 등원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의 밤거리가 훨씬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며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보장이 가능해질 것을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現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