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불가피, 피해 가장 큰 업종·계층에 집중"-"국회에서 추경안 빠르게 심의·처리해줄 것 당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이는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대통령은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 유형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 상황임을 고려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참석 방식과 병행해 진행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수익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직접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면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전략회의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자금과 정책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줌으로써 투자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막아준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자금 공급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전무이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며, 황우경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 부서장은 뉴딜지수 개발 및 뉴딜 ETF 도입 방안, 민수아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민간 공모펀드 도입 계획을,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경영실장은 금융권 뉴딜분야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도약, 뉴딜금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기재부에서 마련한 재정과 세제 지원의 토대 속에서 금융회사와 국민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그 투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마치면서 “금융권에서 뉴딜 펀드, 뉴딜 금융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감사하다"며 "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니 한국형 뉴딜 사업이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태풍 때문에 기상이 매우 나쁜데 먼 지역에서도 와주셨다"며 "어려운 지금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 주셨다"며 구한말부터 최근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도 대다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해 주고 계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신 교회 지도자들께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정 교회의 방역 방침 거부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님들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어른들"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을 대표해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태영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교회 예배자 중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방역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모든 환자들도 빠른 쾌유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대통령님과 언론이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방역과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방역 인증 제도를 통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집회 인원을 교회 좌석 수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부내용으로 덧붙여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배가 기독교계에서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밝히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경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단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며 그동안의 비상 경제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줄 것과, 3차례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 점검할 것,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 등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고, 방역과 경제 회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천주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 정신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했다. 특히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면서 고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7월 3일 '한국 교회 주요 교단장 초청 간담회'와 7월 26일 '한국 불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이은 종교계와의 소통의 자리로, 한국 천주교 지도자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기독교 지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염수정 추기경, 김희중·조환길 대주교 등 천주교 지도자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옆자리는 2m, 마주보는 거리는 4m 간격을 유지해 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 집중호우 등으로 매우 바쁜 시간에 귀한 걸음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작년부터 뵈려던 일정이 오늘에야 성사되었다"며 유엔총회 참석과 코로나 상황 등으로 몇 차례 연기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도 편안한 상황은 아니어서 좌석 배치가 매우 불편하게 된 것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천주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왔다"며 "코로나 극복과 수해 복구에도 많은 위로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2월, 전국의 가톨릭 교구에서 일제히 미사를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해진 이웃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수해 피해 지역에 모아주신 성금을 국민들 모두 감사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우리 방역이 또 한 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며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들 마음이 매우 지치고, 또 짜증도 나고, 심지어는 아주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힘든 마음을 치유해 주고, 서로의 안전을 위한 연대의 힘이 커지도록 종교 지도자들께서 용기와 기도를 나눠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은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최초의 신학생이었던 두 분을 기리고, 한국천주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간담회가 이어졌다. 염수정 추기경은 정부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우리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지난 2월, 대구의 상황을 언급하며 "결국은 코로나를 막아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나누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 그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의 경험이 수도권 대유행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빠르게 극복해서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코로나19는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며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간담회는 김희중 대주교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온 국민을 부동산의 늪에 빠지게 한 데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기대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대통령은 대신 정치권과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고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8월 11일(화) 오후 6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나무랐다. 국민들은 정말 분열과 갈등으로 부추긴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주택 보유자는 보수적 투표 성향, 아닌 사람은 진보적 투표성향”이라며 무고한 국민들을 ‘집 가진자’와 ‘안 가진자’로 편 가르기 한 사람은 바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실장이었다. 수도권에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뉴스만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대신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김현미 장관의 보고만 신임하는 듯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아비규환(阿鼻叫喚)에,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은 OECD 2위인데도, 보유세 부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대통령은 주장한다. 임대차 3법보다 더욱 강화된 표준 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언급해 월세까지 쥘 태세다고 전했다. 또 그러고서는 실수요자마저 투기꾼으로 내모는 듯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책은 망쳐놓고 국민에 회초리 드는 정부다. 올 초부터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 간다는 말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걸어왔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못 듣는 것인가, 안 듣는 것인가. 도대체 그곳엔 누가 살고 있나. 불리한 소리에는 귀를 막고, 달콤한 보고에만 눈을 여는 청와대의 현재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다 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의 군남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호우 피해현장 가운데 첫 방문지로 이곳을 찾아 홍수 조절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현장 방문 계획이 없었지만,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현장 방문이 결정됐다. 어제 내린 비로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한 군남댐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북측의 무단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건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 지사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수위와 앞으로 전망 등을 자세히 물었다. 이에 권 지사장은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며 "최악의 경우까지 다 검토해 문제 없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은 북쪽에서 황강댐 방류를 계속 하고 있는지 물으며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 지역의 강우량이나 강우 시간대는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물었고, 권 지사장은 "예측할 수 있다"며 "군부대와 협조해 황강댐 수위와 방류 여부 자료도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상정보까지 더해 남북 모두의 정보들을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사전에 잘 판단하고, 군남댐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근래 북한의 황강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방류가 이뤄져 군남댐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특히 하류 지역 주민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파주시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어제 내린 비로 군남댐 방류량이 늘면서 하류 지역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이곳에는 35명의 이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해 머물고 있다. 대통령은 곳곳을 돌아보며 이재민들에게 불편한 곳은 없는지 등을 묻고 군남댐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수해 피해가 많았던 곳이라 걱정이 돼 왔다"며 "안전을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재민은 "80년 동안 농사 짓고, 비도 많이 왔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나선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여기 전부 나이가 70대 이상이니 웬만하면 빨리 집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이재민 역시 "이곳에 거의 1, 2인 가구밖에 없고 어르신들이 많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고, 대통령은 "그 점을 잘 참고하겠다"며 "어르신들에게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함께 있던 최종환 파주시장도 "더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주문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 김창룡 경찰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집중호우 피해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여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소방대원을 비롯하여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며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은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산림청과 환경부, 경기도에 각각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산림청에는 특별히 산사태 염려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환경부와 경기도에는 임진강 수계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며 "이재민 생활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사가 건의한대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는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사위원 전체회의가 7월29일(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개최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발언에서 문 대통령께서 41%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다수의 지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이개 전체적인 관련 내용의 전부이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고 밝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렇게 편향된 감사원장님 상대로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지금(감사원장) 적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에 국정운영이 불편하시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세요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 청문회가 7월 23일(목) 오전 10시에 국회 본청 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질의에서 오늘은 통일부장관 검증의 날이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린다. 2004년 미국이 북한 인권법 당시 이를 항의하는 국회의원 서한에 참여했다. 2016년 제정된 우리나라에 북한 인권법 또한 북한에 압박수단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04년 당시 본 위원이 북한 인권법 제정 소식을 북한 내에서 들었을 때 북한밖에도 나라가 있구나! 북한주민들에 억울한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마음에 희망이었다. 부모님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을 보상받지 못한 것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무지 권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인권법은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가 있다면 법안 개정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을 방문했으면 송이버섯이 아니라 국민들 송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북한의 피해 당사자로서 수백만에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고 그 시체더미에 악취와 그리고 거기서 나온 구더기 그리고 홀로코스터와 같은 수용소 시설에서 고통 받던 북한 주민들을 잊지 못한다. 그 과정 속에 할머니도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북한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본 위원도 팔과 다리가 절단 되었을 때 마치도 하지 못한 채 두 눈을 뜨고 3시간동안에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 당시 제 나이가 14살 이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동물도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권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보며 북한 주민들의 삶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북한 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기였다. 지난 월요일에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께서 교섭단체 연설 중에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국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한다. 북한정권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본 위원에게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후보님도 이 말씀에 동의하냐고 질의 했다. 이인영 후보자는 네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 의원은 국가는 국민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어느 국가이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만행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린다. 이 사진을 후보자님은 알고 있느냐? 모르십니까? 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네 라고 했다. 지 의원은 이어서 이 사진은 2016년 우리 국민 6섯 명이다. 통일부 장관 예정자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모르시냐? 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는 아직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배우겠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또 우리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국제법상 불법으로 납북 억류중인 우리 국민에 석방 소환을 하기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 하였으나 답변은 달랑 한 장 뿐 이고 그 마저도 생사여부 석방을 위한 통일부에 노력은 없고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검토 중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만 제출했다.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말만 오갈 뿐이고 결과는 없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송환 받았고 캐나다도 총리 특사파견을 통해 한국 게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받아냈다. 그해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에 평양 방문 후 송이 버섯 2통을 받아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도대체 우리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몇 차래 더 해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가족에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냐고 질의 했다. 이인영 후보는 답변에서 우선 제가 6서분이 북에 억류돼 있거나 이런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진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확인해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말씀하신 선교자분들을 비롯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만은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까지 방문했으면 송이버섯이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송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님 6서분들이 북한에 어느 수용소에 계신지 북한에 수용소가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느냐? 혹시 아느냐? 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수치까지 모른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이어 후보자님은 이와 중에 남북협력에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개발 및 금강산 백두산에 대동강에 술 우리의 쌀과 약품 등 현물로 교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맞습니까? 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네라고 대답했다. 지 의원은 또 다시 이미 북한에 10년간 억류 돼있는 국민들 대한민국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솔직히 장담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지적 하시는 대로 제가 이미 필 약 했던 인도적 교류 협력에 영역 후에도 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 조속하게 남쪽으로 돌아 올수 있는 노력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다른 한편에서 북에 이른바 사상 교양소 등등 이런 곳에 억류돼있는 북한 주민들 더 나가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기울이고 접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적 교류 협력분야를 적극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런 의지는 사상 교화서 에 있는 북한 주민 외에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고 아픈 대도 마음껏 고치지 못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 교류 협력을 사상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석방되거나 혹은 채류 돼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다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도 할 수 없다 접근하는 것은 또 지성호 의원님에 질문 취지도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이점들에 부분은 우리가 병행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