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센터를 찾아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한 것으로 각종 문화시설 관람·체험에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기 위해 외부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시내 한 공연장에서 융·복합 뮤지컬 'One Day'를 관람한데 이어 3개월 만이다.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참여로 그동안 영화, 뮤지컬, 문화재 전시관을 관람해온 박 대통령이 생활체육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문화가 있는 날'이 영화·예술·공연·프로스포츠 관람뿐 아니라 생활체육으로 확장돼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한편 생활체육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체육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새로 개발된 '늘품건강체조' 시연을 관람한 뒤 힘차게 걷기, 어깨 돌리기, 허리 숙였다 펴기, 골반 돌리기, 간단한 율동등 체조를 직접 따라했다. 늘품건강체조는 변화된 생활 패턴에 맞춰 1977년 개발된 국민체조의 스트레칭 기능을 보완하면서 일반국민에게 친숙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결합해 새로 개발된것으로 에어로빅이 가미돼 빠르고 경쾌한 것이 특징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아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는게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체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옛날처럼 많이 못하지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 뜨거운 여름에도 2시간씩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테니스도 치고 운동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난다"며 "그 덕분인지 지금도 여러가지 업무가, 고된 일들이 많아도 그런대로 잘 견디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운동을 가까이 하며 건강해져야 의료 지출비도 줄 것 아닌가.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성껏 만든 늘품체조가 확산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해야 하는데 동영상이나 문화센터라든지 학교를 통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표적 생활체육 스포츠인 탁구를 쳐보기도 했다. 상대는 '탁구스타' 출신인 유남규 현 남자탁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기를 지켜보던 탁구 동호회원들의 요구에 유 감독을 상대로 서너차례 스매싱을 날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행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체육계 인사와 생활체육 동호인을 비롯해 일반 시민 150명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 센터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경제 구현의 거점이 돼야 한다"며 "전북 센터가 전통문화와 농생명, 탄소산업 대도약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지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전북에 농생명 및 탄소소재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기관과 기업들이 집적돼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북 센터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된 원스톱·금융융합 서비스 모델도 전국의 모든 혁신센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센터는 지난해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한 효성그룹과 전북도가 100억원 규모의 탄소특화 육성펀드를 조성한데 이어 특화창업보육센터를 효성공장 내에 건설해 2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별 창조경제센터 중 하나이다. 박 대통령은 "효성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는 수천 년간 제조업의 기본 소재였던 철을 대체할 '미래산업의 쌀'로 주목받고 있다"며 "강하고 가벼운 탄소섬유를 다양한 제품에 적용시키는 후방산업에 창업·벤처 기업이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탄소소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낚싯대를 사서 분해했던 효성의 역량이 총결집될 창업보육센터는 탄소소재 분야의 히든챔피언들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북 지역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오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존의 전통문화, 농업의 기반위에 첨단 탄소소재, 농생명 분야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융합해 지역의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성공 사례를 확대하여 전라북도에 특화된 창조경제 발전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전북 지역의 탄소소재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소재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집적지에 있는 문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이전 개소식에 참석했다. 문래동 철공소 골목은 1960년대 경제발전 태동기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업지역으로 역대 대통령을 통틀어 이곳을 방문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곳은 규모가 영세하지만 최고의 금속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창조경제를 통해 활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가장 큰 곳 중 하나라는 점에서 방문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거리특화·환경개선사업과 철을 소재로 한 인테리어소품 공동개발 등 신사업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판로 확보 추진으로 '메이드 인(Made in) 문래' 제품을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곳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뒤 센터 내 전시장을 돌며 이 지역 철공인과 예술인의 작품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전시장에는 일본 제품에 비해 검사성능을 15% 이상 향상시킨 이태구 태승엔지니어링 대표의 제약검사기 부품과 청년기업가인 권도겸 가시캡 대표가 만든 도시가스관에 설치하는 방범용 제품 등이 전시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년인력 양성, 생산환경 개선, 신사업모델 발굴, 예술인 협업 등에 대해 철공인, 예술인 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들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안 및 개혁과제들의 적기 처리를 통한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당이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만 청와대로 따로 불러 만난 것은 지난 9월16일 이후 두달여만으로 이날 회동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다자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순방 기간에 한·중, 한·뉴질랜드 FTA 협상을 타결했고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성장전략 중에서 1등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세계 73%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한·호주 FTA의 경우는 올해 발효가 되지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내내 9개월간 관세철폐가 늦어질 뿐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억6,000만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호주와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중국은 속도를 내 빨리 비준될 것인데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제일먼저 타결을 보고서 잘못하면 경제적 실리를 다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부탁드린다”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6박 9일의 순방에 대해 “북핵문제도 이야기했고, 여러 현안들, 우리의 통일문제와 동북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런 순방결과를 극대화해 경제재도약의 초석을 만들고 국민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하시면서 정상회담, 또 정상회의를 통해서 큰 업적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런 마음이 있다”며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 올리신 성과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초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청와대에서 자주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다”며 “연말 국회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원내대표단끼리 자주 만나 조율할 때인데 느닷없이 (청와대) 가면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협상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여야가 청와대의 말을 듣고 교시를 받을 때가 아니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 있는 예산과 법안을 풀어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거기서 꽉 막히면 대통령과 (만나) 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거절이라기 보다는 (회동) 일시나 어젠다를 조율하자는 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며 “야당 대표가 뭐라고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겠느냐. 거부란 말은 거북스럽다”고 언급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17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G8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지 5년만이다. 유럽연합(EU)과 올 하반기 EU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성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해 나폴리타노 대통령 및 마테오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공식 방문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청와대는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정부 수반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체인 아셈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대유럽·대아시아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17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G8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지 5년만이다. 유럽연합(EU)과 올 하반기 EU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성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해 나폴리타노 대통령 및 마테오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공식 방문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청와대는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정부 수반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체인 아셈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대유럽·대아시아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발목,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갔냐"고 물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세월호법 원내합의를 2차례 번복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발목잡기'로 인해 국정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구호와 인적요인이 중요한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고 거시정책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정민기자]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일본 도쿄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보편적인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진정성 있는 해결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마스조에 지사와 접견을 갖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면서 두 나라가 안정적으로 관계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접견에 앞서 "일본 참의원 시절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도 했고 세월호 합동분향소에도 갈 정도로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이라며 "명패에 한글 이름을 병기할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 도쿄도지사가 서울을 공식 방문한 것은 1996년 아오시마 유키오 전 지사 이후 18년 만이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의 정계인사를 만나는 것은 지난해 3월 26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이후 1년 4개월만으로 마스조에 지사 측이 접견을 희망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데이뉴스 /박경순 기자]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후보자 직을 자진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지명 14일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 후보자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 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드리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며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또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표명했다. 그는 "법치와 모법을 보여야 할 것은 국회입니다. 대통령께서 총리 임명을 했으면 국회는 법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회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직접만든 법이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의원중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퇴하라고 말씀하셨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국민의 뜻이라는 오도된 여론으로 국가를 흔들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고 지적했다. 왜곡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 보도입니다. 발언 몇 구절을 따내서 그것을 보도하면 문자적인 보도일 뿐이다. 그것이 전체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진실보도가 아닙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 보도가 아니라 진실보도 이다. 우리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고 일갈했다. 논란이 된 신앙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개인은 신앙의 자유를 누립니다. 평범했던 개인시절 신앙에 따라 말씀 드린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에서 신앙의 의미를 밝힌것을 읽고 젊은시절 감명 받았다.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안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것입니까"하고 반문했다. 문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 지명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맨 마지막에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한다. 감사합니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 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체육시설단체들과 지자체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진출해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 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 간, 지자체간에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늑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이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규제 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들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민간전문가 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정부를 대표해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생생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주기시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