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목) 오전 서울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 꽃게, 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 대하, 장어, 오징어, 민어, 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요즘 장사는 어떤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상인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 보여주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설명했고, 한 상인은 경기가 어려울 때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요즘 많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줘서 좋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하자 주변의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또한, 대통령은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 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로서 오늘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연말까지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이 수산시장에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해하며, “이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이 해결되어서 이곳 상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을 추가까지 했다. 오찬을 마치고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장사 잘 되시라”고 덕담을 전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전 수산물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 사진을 함께 찍었다. 시민들은 인사를 나누며 ‘대통령 파이팅“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방문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박세형 노량진 수상시장 대표이사와 임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한편, 이날 노량진수산시장 내부에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상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민생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2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 내 조성된 분수정원에서 열린 다둥이가족 초청행사에 깜짝 방문했다. 분수정원에서 물놀이 중이던 어린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주위로 모여들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천안함 셔츠를 맞춰 입은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기념촬영을 하며 몇 살인지, 물놀이는 재미있는지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 분수정원에서 아이들은 행사 주최측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훌라후프 돌리기, 아이돌 댄스 따라하기, 컬러판 뒤집기 등 놀이를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은 이후 분수정원 옆에 위치한 야구장에 들러 경기 중인 중앙이글팀과 도곡초등학교팀을 응원하기도 했다. 오늘 행사가 열린 분수정원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무더위에도 도심 속에서 자유롭게 물놀이를 하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달 12일에 개장했으며,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모든 어린이들이 뛰어놀아도 충분할 정도의 대규모(전체 1.8만평, 6만제곱미터)로 조성됐다. 특히, 분수정원 내 물놀이 공간은 약 540평(1.8천제곱미터) 규모로, 서울 시내 주요 분수공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물놀이마당, 상상놀이터, 잼잼카페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분수정원 전역에 깨끗한 흙을 50cm이상 두께로 덮은 후 잔디를 식재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다자녀 가족 등 총 68가족, 270여 명(어린이 140여 명)이 참석해 OX퀴즈 등 단체레크레이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상경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작고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준 인사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의 조문은 사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조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앞서 공지된 인사들 외에는 예외 없이 조문을 정중히 사절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7대 종단 지도자, 여야 당4역 등의 조문만 받겠다고 밝혔다. 전날 15일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조문에 나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필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전직 대통령들도 조의를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57분께 빈소를 찾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낸 데 이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도 조화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지는 만큼 고인의 제자들과 학계 지인들의 조문만 받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인 분들이 오셔도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애도의 뜻만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건국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체성, 국가계속성의 요체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 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한일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입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결국,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남 거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고현 종합 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거제 주민과 관광객 등 1500여 명이 움집한 시장에서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전어와 농어, 도다리 등 횟감 수산물을 주로 구매했다. 대통령은 시장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건강하십시요”,“ 어르신께서는 회를 많이 드셔서인지 정정해 보이시고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서민이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대통령과 악수를 청하거나 셀카를 요청했고 대통령 또한 흔쾌히 응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먹고 사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이라며, “ 제가 잘 챙길께요” 라고 답했다.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수행인원을 최소화해 전통 시장을 찾은 대통령의 방문은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대통령의 거제 고현시장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이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가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3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경북과 충남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됩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천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효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고 했지, 오염수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했는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 7월 27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지어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은 2주째 묵묵부답입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요청이 묵살당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의 요청까지 미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국책연구기관의 오염수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도 비공개 처리했다니 기가 막힌다. 행여나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방해가 될까 알아서 치운 것인가? 라고 했다. 또 해당 연구는 오염수 유출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민 건강에 미치는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초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들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만에 종료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심기를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읽는 편이 맞을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오염수 방류까지 일본에 꽃길을 깔아준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무시와 굴욕뿐이다. 일본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대통령도 이제는 깨닫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년 7월 27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신디 키로(Cindy Kiro) 뉴질랜드 총독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키로 총독에게 사의를 표하고,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과 키로 총독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뉴질랜드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의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증진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는 세 번째 총독인 키로 총독은 면담 말미에 윤 대통령께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신 것을 봤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의 애창곡 <연가>가 마오리족의 전통민요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뉴질랜드어로 연가를 수행원들과 합창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장을 방문해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NCG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개최된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는 우리 측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측에서는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으며, 이외 양측 NSC, 국방부, 외교부 및 군사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