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즉각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매주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로 정국 현안과 국가의 위기상황을 보고드리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워낙 정신적으로 강인하시고 국민께 피해를 입히지 않으시려는 마음으로 결코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이시지만 살인적인 인신감금 상태를 견디시기에 한계가 있으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10시간, 주 4일의 잔인한 재판도 묵묵히 견디셨지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구금상태로 만들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까지 상식적인 병합심리를 하지 않고 쪼개기 재판을 하는 등 정치보복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죄없이 감금되어 계신 고령의 여성대통령을 하루 빨리 석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국민통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과거 거짓촛불에 안주하는 극단적 좌파세력들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적 이해와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 형집행을 거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어제(17일) 박태우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즉각 결정과 살인적 인권유린,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자유한국당의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논의를 방해하기 위한 훼방안일 뿐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3월 10일(일) 오후 5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들고나온 것은 여야4당의 선거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또한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주장 역시 여야4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마련한 300석 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일 뿐이다 라고 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혁입법과제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을 발의하는 것이지 본회의 의결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법이 보장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독재라고 왜곡해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독재적 발상이다 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요구 실현을 위한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과 개혁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노력에 내각제 개헌과 의원정수 축소안으로 훼방놓지 말고 진정성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 2년째인 10일(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에서 애국 국민 1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제113차 탄핵무효태극기항쟁 2주년 태극기 집회가 열였다고 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 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거짓촛불의 가짜뉴스에 대한 반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연설에서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수많은 가짜뉴스들을 지금 국민들이 접한다면 한결 같이 조작과 사기에 불과했다 면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고쳤다. 정유라가 숨겨 논 딸이다. 세월호 7시간에 특정인 들과 밀회를 가졌다. 섹스 테이프가 있다. 성형시술을 하고 굿판을 벌였다. 거울방에 살고 있다. 김연아가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 해외에 숨겨둔 돈이 수십조가 된다.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최순실을 통해 프로포플 처방을 받았다 등등 잔인한 괴담이었다 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가짜촛불세력들은 이렇게 더럽고 잔인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돈 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징역 33년이라는 정치재판까지 서슴치 않았다 면서 거짓촛불들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1년 10개월 동안 적폐완장 놀이를 하면서 대북 퍼주기에만 올인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신음하는 서민과 자영업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여전히 핵을 개발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 이라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여론조작선동, 국정농단,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민간인사찰, 판사에 대한 탄핵놀이,탈원전 등 황당무개한 정책으로 국민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애국 국민 4명이 탄핵 무효를 외치다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투신 등으로 총 6명이 돌아가셨지만 언론과 방송은 단 한줄도 기사화하지 않는 등 철저히 애국 국민의 목소리를 짓밠았지만, 우리는 단 한주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주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면서 만약 태극기 혁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가짜촛불정권의 거짓과 무능에 꿈과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혔을 것 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태극기 혁명을 통해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시키고 정의를 위해 탄핵 무효 외치다 돌아가신 애국열사님에 대한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고 말했다.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6만 3천여 명 검거, 이 중 71%가 주취자로 나타나-음주에 관대한 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해 주취 후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한 조치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6만 3천 347명으로 이중 71%에 해당하는 4만 4천 956명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만 5천 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7년 1만 2천 880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4년 73.4%에서 2017년 70.2%로 거의 줄지 않아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6년 69.4%였지만 2017년 7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술에 취한 채 공권력을 무너뜨리려는 범죄가 활황하고 있어 음주에 관대한 사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주취자들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변경 등을 통해 가중처벌 등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원장은 이어 "수사 방해나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하경준 전 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등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잘못된 점을 잡아주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 전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날 목격자 등에 따르면 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 검사는 119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외상이 심해 끝내 이날 오후 4시께 숨을 거뒀다.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된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 구성원이었다. 변 전 검사,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변 검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를 앞두고 극도로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변 검사 투신 현장 주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신 현장 폐쇄회로TV 확인 및 변 검사를 마지막으로 상담한 변호사와 유족 등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예기치 못한 수사 대상자의 잇따른 사망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신속히 경위를 파악하며 향후 수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댓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씨는 지난달 31일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7일 장호중 부산지검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장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진홍 당시 심리전단장과 함께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와 파견검사였던 이모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수사 방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댓글 사건' 수사 방해를 주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장 지검장 등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4·16연대는 1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0만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정부 관계자들의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강제해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조사방해는 법 위반인 데다 역사 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로 "정부는 특조위 사찰과 감시·방해·언론조작·강제종료 책임을 가려내고 검찰은 관련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16 연대는 이어 "특조위 조사방해를 포함한 모든 진상 규명을 위해 2기 특조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다음달(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11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청이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민사소송에서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장의 입장과 경찰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 사과(’17.6.16) 이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위원들에게 향후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장의 입장표명과 함께 경찰청은 ▵故 백남기 농민 관련 향후조치 계획 ▵경찰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개혁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향후조치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 그리고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에게 대면사과할 기회를 마련하여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피해회복 등을 지원과 향후 진행될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 및 민･형사재판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조치매뉴얼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 발생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해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개 사과 및 객관적·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피해회복 지원 △행위자 직무배제, 지휘관에 대한 징계·수사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백서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 이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반복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력 집행이 정치적 여건에 좌우되어 왔다는 인식 하에 향후 경찰이 국가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적 중립을 적극 지켜나갈 것임을 대외에 천명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들은 번 청구인낙 논란의 본질은 경찰청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청장의 사과 이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찰청이 뒤늦게나마 진일보한 후속조치 방안들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나,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전향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절제된 공권력 행사의 필요성과 경찰 개혁의 의미･방향 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이 이번 청구인낙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 방안들을 제시한 만큼 경찰개혁위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된 직후, 아들 김한솔(22) 측이 여러 국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남의 둘째 부인 이혜경과 자녀 김한솔·솔희 남매의 피신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천리마 민방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시 마카오에 머물고 있던 가족들은 김정남 피살 직후 천리마 민방위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천리마 민방위 관계자는 "몇몇 국가들에 이들의 보호를 요청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미국·중국·네덜란드는 도움을 제공했지만,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신변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천리마 민방위'는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신 과정에서는 대만 타이베이(臺北) 공항을 최초 경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최종 목적지의 입국사증(비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긴장 속에 30여 시간을 타이베이 공항에서 보냈다"면서 "피신 과정에서도 몇몇 단체들의 방해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남 피살 직후에 아들 김한솔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였 있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한솔의 당시 최종 목적지는 물론, 현재 은신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