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원 분쟁 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등을 보상받고 있는데, 인과성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를 반환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질병관리청장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 사고를 개인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의 매일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심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돼 선 안 된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시장(충남 논산시, 3선)은 131번째 노동절인 오늘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고 표명했다. 황명선 후보는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및 대면노동의 위험성으로 감염예방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방역과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4월 29일『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노동자를 2분기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특별시 시청노동조합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시민을 지키는 필수노동자인 서울시 환경 공무관들에게 백신접종 등 긴급한 안전조치 필요성”에 연대를 뜻을 전한바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풀뿌리 정치인과 서울시청노조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2분기 백신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집단발생 및 접촉이동 증가에 따라 돌봄종사자, 65세 어르신, 교사, 중증?만성환자, 간호인력,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소방?군인, 항공승무원 등 조기접종 및 접종대상을 확대하였으나, 필수노동자 중 택배,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부 직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에 이어 풀뿌리 자치분권세력를 대표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내 2384명에 달하는 기초·광역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지원과 유일한 원외 후보라는 점에서 호감을 느끼는 부문별 권리당원들의 지원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9일) 오후 5시 30분, 연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 백신접종 참여 요청에 따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신뢰도와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솔선하여 백신접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저부터 접종하겠다”라며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후 약15분여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 여부 등을 관찰한 후 귀가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열쇠는 백신”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를 위해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라고 독려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부산지역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접종대상자는 부산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요원 270여 명 가운데 이미 접종을 완료한 현장 대응 인력 189명과 30세 미만 2명을 제외한 79명이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접종목표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상반기 중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시행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로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되었다"며 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하며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며,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국산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는 덕분에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21일 기준 안양의 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접종 누적인원이 14,335명을 기록,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접종률은 116.7%에 이르렀다. 현재 안양에는 이달 1일 개소한 안양체육관과 15일 추가로 문을 연 안양아트센터 등 두 곳의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일반인 고령자 순으로 4월 1일부터 첫 접종이 시작된 안양체육관에서 총 10,275명이 접종을 받았고, 안양아트센터에는 4,060명이 다녀갔다. 시의 백신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은 지역예방접종센터가 개소 및 운영되기까지 철저한 사전점검과 준비 그리고 실무진을 비롯한 공무원과 의료진의 일심동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해 후보지를 수시로 방문, 전반적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모의훈련과 예행연습도 실시했다. 의사회·약사회와 업무협약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는가 하면, 돌발사태에 대비해서는 경찰과 공조를 이룰 것을 약속했다.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최대호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은 틈나는 대로 접종현장을 찾아 두루 살피고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특히 시·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간 곰무원들의 유기적 협조로 접종현장 관리 및 대상자 안내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최 시장은 접종속도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접종에 따른 이상증상 및 민원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조치 때문인지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전화가 시장실로 지속해서 결려오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최 시장은 조속한 집단면역을 위해 백신접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백신접종을 마치고 금천구 백신예방접종센터에 들러 구민들의 접종현황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금천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대책과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는 대상별 접종일정에 맞춰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15일부터 금천구청 뒤편 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 금천구 백신접종센터를 마련하고,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구민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접종센터에 의사 4명, 간호사 11명, 응급구조사 2명, 행정인력 58명 등 총 75명의 운영인력을 배치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순환식 수송차량도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동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명백히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도 복용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통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되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접종 후 열흘이 조금 넘은 3월 24일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급기야 31일 병원 입원한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하였다. 서정숙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나아가 서정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서 의원은“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정숙 국회의원은 “현재 동 사례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수 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져야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남은 수 천만명의 불안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정부가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접종 추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의 피해자 구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일반인 75세 이상 백신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안양시 안양8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흐뭇한 소식을 전했다.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지역예방접종센터로 모신 것이다. 지난 12일 안양체육관 지역예방접종센터, 고령의 어르신 12명이 안양8동 주민자치위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편안하게 이곳을 찾아 무사히 접종을 마쳤다. 안양8동 주민자치위는 이날 2인 1조로 구성, 같은 동의 접종대상 170명 중 특별한 가족이나 친지 없이 홀로 사는 거동불편 어르신 12명을 차량을 이용해 교통왕복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현지 접종 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안전하게 집에까지 모셨다. 접종 후 3일 동안 안부전화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고령의 몸으로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양8동에서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차려진 안양체육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버거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접종을 마치게 됐다. 김형태 안양8동 주민자치위원장은“어르신들이 고마워하는 얼굴모습에서 작은 보람을 느꼈다, 두 번째 접종이 있는 날도 오늘과 같이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안양8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를 표하고, 동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 한 것을 인용하며, SNS를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만큼, 당과 국회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야겠다”고 강조하며, “(백신이) 국민들께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노바벡스 생산 원료 물질의 반출허용을 위해 밥 메넨데즈 美 상원 외교위원장과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며 “지금은 우리가 조속히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원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오늘 4월 12일(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 한 것을 인용하며, SNS를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만큼, 당과 국회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야겠다”고 강조하며, “(백신이) 국민들께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노바벡스 생산 원료 물질의 반출허용을 위해 밥 메넨데즈 美 상원 외교위원장과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며 “지금은 우리가 조속히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원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