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으며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기반(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청은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고,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되고,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되어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다”라며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지난 25일 관계기관과 함께 드론을 활용해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구와 부평경찰서 관계자 4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주민 대부분이 이주하여 빈집이 많아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필요한 곳이다. 이날 구의 공간정보 담당자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 대상지 전체 정사 영상과 함께 범죄 발생 및 안전사고 예상지점을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이어 부평경찰서 순찰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구의 드론전문인력을 여러 방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부평경찰서의 순찰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영상은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의 10배, 항공영상의 5배 이상의 정밀도를 가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구는 현재 공원 관리 업무, 도시재생 업무, 건축 관련 업무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담당부서로부터 드론영상을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통일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이후 즉시 '범죄자 출마금지법'과 '실형 선고 법정구속법'을 만들겠다고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3월 2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들 혹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의 경우에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유통일당은 입시 비리,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뇌물죄, 위중교사 등 부패 범죄나 권력형 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들이나 혹은 현재 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는 자들은 공직선거에 출마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범죄자들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9일 파주시청 민원동 주차장에서 집결해 지역을 순찰했다. 이날 금촌 자율방범대 주도하에 연합대 임원과 읍면동 대원 60여 명이 집결해 금촌동 일대 범죄 취약지역을 위주로 순찰했다. 연합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3개 조로 나뉘어 차량 순찰을 실시했고, 파주시청에서 출발해 금촌역을 지나 금촌로터리까지 도보 순찰도 병행했다. 연합대는 기존 읍면동 지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순찰뿐만 아니라 매달 연합대원 및 읍면동 근무자가 모여 공동으로 순찰하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박영길 연합대장은 “늦은 밤 파주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든든한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파주시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우은정 자치협력과장은 “파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순찰뿐만 아니라 각종 파주시 행사마다 교통정리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하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을 마약 수사 전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 8,000만 원을 동결하는 등 자금 차단의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예방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에 힘쓰고, 특히 형사기동대 ‧ 범죄수익추적계 ‧ 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더 나아가 마약이라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CCTV 관제를 통해 차량털이 현행범을 실시간으로 검거하는 등 잇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오전 9시 15분경, 관제 요원이 CCTV 화상 순찰을 실시하던 중 중계초교 후문 삼거리 인근에 정차된 탑차 주위에서 수상한 움직을 포착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10여 분 동안 서성이는 A씨를 집중 관제하며 상황을 주시하던 중 차주가 탑차를 정차 후 짐을 나르는 바쁜 와중을 틈타 A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의 물건을 집어 도주하는 것을 포착했다. 관제요원은 즉시 112에 신고 접수한 후 A씨의 인상착의 및 도주방향을 실시간으로 상황 전파하여 공유했고 도주하려던 A씨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노원역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발견되어 사건 발생 약 8분 만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노원구 관제센터의 범죄 검거 성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전국 관제센터로는 최초로 마약 거래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마약판매자와 구매자를 체포하는데 기여했다. 2023년에는 5대 범죄 650건을 포함하여, 8,633건의 범죄자 검거 및 범죄 사전예방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사건 사고에도 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관련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모두 3,200대 이상의 CCTV 설치를 목표로 수량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선별관제가 가능한 지능형 CCTV 400여 대를 추가 설치한다. 특히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폭행, 미아나 치매노인 배회, 쓰러짐 등의 이상행동을 감지하여 관제요원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 구는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검거 외에도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동형 재난안전 상황실을 구축해 지능형 다중인파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차량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관제센터와 실시간 현장 영상을 공유하여 다중운집 인파 사고뿐 아니라 재난·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신속한 대응을 해주신 관제요원과 유관기관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CCTV확대 설치와 더불어 지능형 CCTV의 도입으로 우리구 최우선 사업인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안건 5건은 상정 직후, 바로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심의한 후 폐회일인 15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36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