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 변호사시험 응시기준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고 전했다. 또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병역의무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신·출산 등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378)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재판관 9명 중 4명은‘변호사시험 준비생들 중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 응시자의 과목선택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전문분야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지적이 많았다”면서 “임신과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회를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시험제도가 지적받는 기본권 및 평등권 침해 논란을 덜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법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민형배, 박상혁, 이수진, 이용우,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최기상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필연캠프)는 캠프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하기 위한 성평등실천본부를 신설하고,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를 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평등실천본부 부본부장에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와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표명했다.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소영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 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에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일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필우 부본부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민주평통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한변협 상임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입법·정책연구소 입법발전소 소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미 부본장은 사법연수원(39기)을 수료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필연캠프는 성평등실천본부 신설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캠프 문화 조성은 물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예방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 실천에 더욱 앞장선다는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6ㆍ11전당대회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가 중앙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우파ㆍ혁신보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도태우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대변해 헌법을 수호하고 혁신적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최고위원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였던 이화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도 변호사는 "오늘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기틀을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약해지고 건국이념과 헌법원리를 수호하고자는 의지가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당과 지도부 내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헌법원리를 수호하고자는 의지가 반드시 표출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 변호사는 대구출신으로 대구수창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1987년 대입 학력고사에서 대구 수석을 차지한 수재로 알려졌다 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도 변호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태우'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대리인과 형사변호인으로 유명세를 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정식 출간돼 논란이 일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리인으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동부 구치소 확진자가 8백 명에 육박하고 있다. 쇠창살 틈으로 “살려주세요” 절규하는 수감자의 메모는 21세기 대한민국 인권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준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2월 31일(목)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소자가 몰려 있고 밀접 배치된 이곳은 진작에 코로나 재앙이 예견됐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 QR코드는 기막히게 잡아내면서 자신들 오점은 '쉬쉬'해 결국 단일기관 최다 확진자를 내고 말았다. ‘핀셋방역’ 한다는 이 정부가 국민을 ‘핀셋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K방역 홍보할 1200억 원은 있어도 재소자의 ‘유일한 생명줄’ 마스크 살 돈은 없다니 비정한 냉혈정부이다고 밝혔다. 또한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선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1991, 문재인 변호사 시절 칼럼) 재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던 문 대통령은 동부 구치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정당국 관리 책임자임에도 윤석열 총장 쫓다 국민 생명을 뒷전에 둔 추미애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권이 무시될 때, 야만의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공동개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기상 의원이 지난 7월 22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판·검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최기상 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발제와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실),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 법학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병수 기자(세계일보), 류호연 법제관(국회 법제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곽정민 변호사는 “최근 비위 공무원이 잇따라 변호사 등록을 하여 논란이 되었고, 이는 변호사 등록심사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가 아무 문제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기상 의원의 법안을 비롯하여 변호사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법조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최기상 의원은 “검사와 판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실효성 있는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최기상 의원실 관계자는 정원이 45명 내외인 간담회의실 출입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고, 모든 출입자들에 대한 체온측정을 한 결과 발열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 24일 법률자문, 소송수행 등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 -- 양성평등 실현 양산시 최초 여성 고문변호사 ‘눈길’-- 기존 이태원·홍성준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만료 재위촉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양산시는 24일 법률자문, 소송수행 등을 위해 정선희 변호사를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선희 변호사는 경북과학고, 울산법대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울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선희 변호사는 양산시 최초로 여성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균형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양산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는 기존 이태원, 홍성준 변호사가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치행정 구현 및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했다.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복잡하고 특화된 각종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민사 소송 등으로 인한 막대한 행·재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 우선의 법무행정을 실현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최근 복잡 다양화되는 법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사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각종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에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백선엽 장군은 7월 10일(금)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6·25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은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다. 6·25 전쟁 당시에는 1 사단장, 1 군단장 등을 역임 하였으며, 다부동 전투 때 북한군의 대구 진출을 막고 평양을 처음 탈환했다. 다부동 전투 당시 백선엽 장군은 도망치는 장병을 모아놓고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고 하여 배수의 진을 쳐서 후퇴를 막았다고 한다. 백 장군은 1953년 33세의 나이로 6·25 전쟁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에서는 최조로 대장 자리에 올랐으며,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백선엽 장군을 6·25 전쟁의 이순신이다고 밝혔다. 김소현 변호사는 7월 12일(일) 밤 10기경 백선엽 장군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발언을 했다. 지금 여기서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있는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 세금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서 분향소를 차려 놓고 시민들에 조문을 받고 있다. 훌륭하신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급하게 어 그저께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장례 집회 집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여러 요건이 있어서 감사 청구를 해야 돼서 급하게 주민들을 모으고 해서 시간을 늦춰 달라고 하였지만 아까 각하가 되었다. 그렇지만 저희 변호인단은 내일까지 하루 남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에 법치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은 끝까지 시비 걸고 왜 그래 사람들에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희 변호인단은 법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고 강조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 내면 정타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지금은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하면 된다. 저는 어제 전대엽 청년들이 분향소를 설치하는데 저도 한목소리 해달라고 해서 기꺼이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전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끝까지 여기서 자리를 지킬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백선엽 장군님이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아니 어떤 형태로는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재는 김씨 세대에서 우리는 배급을 받으며 평양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른다. 어떤 형태로든 삶은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백선엽 장군님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은 백선엽 장군님에 헌신과 업적을 그대로 기리지 않고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고 서울에 현충원에 모시지 않고 합당한 이유로 하지 않고 그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과거 행적을 들쑤시며 친일 낙인을 찍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박원순 시장은 자신들이 말하는 모든 여러 가지 경로 이념에 따라 가치관은 달라지겠지만 본인들은 자신들에 공로라고 평가하니까 그 공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에 잘못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에 악질적인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백선엽 장군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거슬리는가보다. 장군님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죽고 나서 마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나라를 지켜라 내가 최전선에 설 테니 너희들은 내가 물러서면 나를 쓰러트려라 이런 각오로 마치 그런 모양새로 세상을 하직하셨다. 저희는 이 명예로운 죽음을 하늘에 머리 대신 백선엽 장군을 끝까지 길이고 합당한 이유를 받을 때 까지 저희는 끝까지 외쳐야 한다. 이들이 역사 왜곡을 통해서 하나에 흠집 내기를 통해서 사람을 매도하고 역사를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끌고 가는 일을 못하도록 나가야 한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특히 저보다 더 어린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영논리는 니편 내편 가를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합리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찾아 갈 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선엽 장군님에 업적을 기리는 자리에 저도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저는 김인수 선생님 말씀처럼 정치에 우연히 들어와서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 저는 대한민국에 군기로 만들어 놓은 특히 고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금기들이 많다. 그 금기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를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틀린 말을 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틀린 행동을 할 자유도 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국민들은 코로나로 생계가 위협받고 영업자들은 다 망해가고 있고 급여가 밀려 있어서 근로자들 힘들어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힘들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풀리즘 정책으로 돈으로 메 꿔서 이들이 국회 열어서 한일이라고는 경제 정책보다 제일 먼저 한일이 역사왜곡 금지법 5.18 외곡 처벌법, 세월호 운운하면 처벌 하겠다. 징역 7년 이하에 징역을 처하겠다. 이런 댓글을 자꾸 만들고 있다. 어떤 모 판사 출신 의원은 친일파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말할 자유를 지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할 자유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자유롭게 밝힐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백선엽 장군님께서 수십 년 전에 온몸으로 저항하여 자유를 지켰다면 피로써 자유를 지켰다면 우리 또한 사즉생으로 우리 애들에 자유를 지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할 자유를 뺏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역사 왜곡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역사를 누가 개정하냐! 누구에 눈으로 역사를 왜곡하냐!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 박원순 시장에 죽음에 대해서 기자들이 공당에 대표인 이해찬 대표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해찬 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후레자식이라고 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냐! 말할 자유는 특정 집단과 특정 세력에게만 있는 것이냐! 역사 왜곡에 기준에는 특정 집단과 특정 세력이 세우는 것이냐!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병정처럼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야 하는가! 이거 위에 있는 김 씨 조상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백선엽 장군께서 지켜내신 자유대한민국에서는 택 도 없는 소리다. 우리는 사즉생에 각오로 백선엽 장군 못지않게 최전방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끝까지 지켜 내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얼마든지 해봐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고 전했다.

(피고 A씨가 원고 측 변호사에게 받은 사실 확인서)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한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이득을 위해 피고를 변호하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고, 재판에선 다시 원고의 편을 들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피고 A(83세, 남)씨는 9일 토지·이축권 관련 법원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B)가 자신을 변호하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며 회유하고, 재판에서는 말을 바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번 재판에서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며 “하지만 재판에서는 써준 사실 확인서와 다르게 거짓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재판장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재판은 원고 측의 승소로 끝이 났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A씨가 “왜 그때 써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느냐, 또 원고에 말을 듣고 거짓말 하려 하는거냐”고 묻자 “그거야 저는 원고 측 변호인이니까…”고 하며 말을 흐렸다. 이에 A씨가 “그러면 나를 만나서 그건(사실확인서)는 왜 써 줬느냐”고 하자, B씨는 “그러면 재판장에 오시느냐”며 말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B씨가 A씨에게 써준 사실 확인서에는 “원고가 A씨의 돈으로 산 땅 값을 다 가져가고, A씨에게 주기로 한 돈도 주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 A씨를 변호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써 준 것과 재판에서 한 말이 완전히 다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가 양쪽에서 모두 이득을 취하려는 술수인 게 아니냐”며 호소했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을 마친 뒤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석동현 변호사는 연설에서 오늘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하는데 저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서 돕기로 했습니다. 총선 이후 많은 분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투개표 부정 특히 사전투표 결과에서 왜곡 내지 조작이 있다는 부정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너무 많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선거무효 주장은 보수를 망치는 일, 보수를 두 번 죽게 만드는 일이라고 걱정합니다. 이제 더 망가질 것 없을 정도로 망했는데도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선거 무효 주장을 돕는 것이 하나 득 될 것 없다고 만류하시는 분들이 실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로서 일단 돕기로 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분들에 주장에 다 동조하지는 않지만 저도 합리적 의문 드는 부분이 적지 않은 데다가 또한 QR 코드 사용 등 선관위가 분명히 법을 어긴 부분, 선거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선거에 과정이나 결과에 의의가 있다면 선거에 소송하는 절차가 법에 있다면 그 절차를 통해 공로화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재를 막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석 변호사는 저자들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에 개표조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릅니다. 김어준은 더 플렌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우습게도 이번에 민경욱 의원등이 개표에 전산 조작 가능성 주장하는 일부 논리성은 더 플렌 영화 속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상통합니다. 투개표 과정에 어떤 이익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치밀하고 논리적이면 정교해야 합니다. 입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하여 이번에 돕기로 나선 변호사들은 앞서서 가기보다는 당사지인 민경욱 의원에 주장과 논리 그리고 그 입증을 옆에서 뒤에서 도와줄 겁니다. 선거 부정을 거론하는 것에 생각이 다르거나 비판적인 분들께 부탁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단지 선거 당락을 다시 가리는 것 뿐 만 아니라 선거 관리를 법대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이번 선거소송에 목적 중 하나로 봅니다. 부정 규명에 용기 있게 나선 후보와 변호사들을 한심하게 바라보거나 험담하기 보다 대법원에 결론이 날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소연 변호사(대전 유성구을 조직위원장)가 4일 오후 3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공용물의 파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표용지 조작 등의 여부에 있어서 투표함의 봉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상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참관인은 개표 과정에서 자신의 봉인지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개표참관인이 봉인지의 훼손 상태 등만 확인하고 개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투표함의 상단에 부착된 봉인지는 개표과정에서 투표함을 개봉할 때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부분 봉인지는 개표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증거보전 집행 당시 투표함의 봉인은 깨끗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대전 유성구 선관위 담당공무원은 개표를 마친 이후에 접착제 제거가 힘들다며 봉인을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며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증거보전 집행 전에 서둘러 봉인지를 모두 제거한 행위는 공직선거법(투표함훼손행위)위반과 공용물 손상행위(형법 141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국민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비를 가리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해소해 국민께 투표의 신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만 더 가중시켰다”며 “선거절차가 국민적 신뢰를 갖기 위해서 법률대리인들과 상의해 허술한 선거절차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하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달 28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