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16일 조사 어려울 것 같아... - 인천지검 검사 출신…전 국가상임위원회 상임위원 - 송파 을 공천받고도 낙마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1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부산 출신인 유 전 위원은 연세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4기로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운영 중이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후보로 서울 송파을에 공천을 받았으나 공천 파동을 겪으며 출마가 무산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유 변호사는 이날부터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한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조사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잉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검찰이 시한으로 제시한 16일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늘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조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을 고려하면 내일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조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편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자만 청와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고 이 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 시일을 가급적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20일을 앞두고 19일쯤 직권남용 공범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5∼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해 그 내용을 공소장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최씨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데 박 대통령의 진술이 결정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씨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미뤄질 경우 검찰의 최씨 기소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인데다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이 강제구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검찰로선 박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응해주길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만약 19일 최씨에 대한 기소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동안 드러난 혐의 만으로 최씨를 1차 기소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경우 1차 기소 땐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 경우 탄핵소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작년 8월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고, 2011년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에 청탁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료 소득 중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 라인에 서게 했던 스타 검사였다. 검찰 최고의 스타 중 한 사람이 사건 브로커 수준의 행태를 보이다가 후배들에게 수사받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도박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3년과 2014년에도 수백억원대 다른 도박 사건으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정 대표를 도박 혐의로 구속하면서 '개인 돈으로 도박했다'는 정 대표의 진술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실은 그때 도박 자금 출처를 캐들어가 회사 돈을 썼으면 횡령 혐의로 가중 처벌했어야 옳다. 검찰은 이제 와서 그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석연치 않은 수사 종결 과정에 홍 변호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던 게 아닌지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엔 1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은 오피스텔만 100여 채를 갖고 있다고 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회사까지 운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매년 100건 정도 사건을 수임한 그가 2013년 한 해 변호사 수임료로 신고한 액수만 91억원이었다. 젊은 검사들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선망의 대상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탈세를 계속하고 브로커 같은 업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대표 선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의 추락을 홍만표라는 개인의 일로만 보기도 어렵다. 전관 변호사가 연간 백억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후배 현직 검사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관예우는 결국 퇴직한 선배와 현직 후배가 공모하는 비리이다. 후배 현직들이 선배를 존경해서 선배 청탁에 넘어가는 것만으론 보기 어렵다. 그 후배들은 자기들이 퇴직한 뒤 자신의 후배들도 자기에게 전관예우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랬을 것이다. 검찰 주변 생태계가 썩을 만큼 썩지 않고서는 이런 암묵의 계약이 이루어질 리 없다. 법치의 기반은 법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검찰 선후배가 공모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빼주거나 벌을 가볍게 해준다면 그것은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중죄다. 문제는 이런 전·현직의 공모 비리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검찰로비를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홍 변호사는 지난 27일 검찰에 출두해 탈세를 시인하면서 검찰조직을 상대로 한 영향력 행사는 부인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만 보면 일단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홍 변호사 의도대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검찰이 한 점 숨길 게 없다면 당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사건처리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을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정 대표 사건 처리 당시 결재라인에 있엇던 검찰 수뇌부를 의식해 적당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건을 끌수록 상황은 검찰에 불리하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16대한민국평화안보大賞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최환 변호사가 평화공헌부문 대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은 19일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평화안보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했다. 대한민국평화안보대상은 군·관·민의 추천을 받아,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평화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한 최환 변호사는 영동군 심천면이 고향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나와 서울 중앙지검 검사장과 부산·대전고검장을 지내면서 각종 대형 부정부패사건을 과감한 처리와 고 박종철군 물 고문살인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부장검사로도 유명하다. 대한민국평화안보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훌륭한 분들을 주축으로 국가관, 사회공헌도, 전문성, 실천 행동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지역, 봉사, 예술, 나눔 봉사 등 분야별로 선정했다. 신민정 조직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은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자주국방 없이는 어떤 평화와 국가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고 하며 “하나 됨과 어울림으로 세계의 축제가 되는 남북통일이 오길 바라면서 통일 후 달라질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안보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이밖에 대한민국평화·안보대상 수상자는 ▲안보공헌부문 이진삼(前육군참모총장) ▲의정발전공헌부문 서영교(국회의원), 박대출(국회의원), 이철규(국회의원), 이양수(국회의원), 김진태(국회의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평화·안보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신문이 공동 주최 주관하며 (사)한국언론사협회가 후원했다. 그리고 한국미디어기자협회, 정치닷컴, 뉴스에듀, 한국인권신문,한국미디어일보, 뉴스와인, KJTNEWS, 대한방송연합뉴스, JMB방송, 엑스포뉴스, 파이낸스투데이 등 언론사들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후배 검사로 부터 조사받은 검찰 특수통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7시간 동안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28일 새벽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27일 오전 출석한 홍만표(57) 변호사를 상대로 이튿날 오전 2시 50분까지 탈세(脫稅)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홍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사법연수원 14기수 후배인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검사가 담당했다. 홍 변호사는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으로 꼽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부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가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사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수사에 두루 참여했다 그는 특수통 검사들의 엘리트 코스라 불리는 요직을 골고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 수사 검사들의 선마이 되는 자리를 두루 역임하기도 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청사를 나온 홍 변호사는 검찰에서 탈세 혐의는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운호 대표의 도박 사건을 전관(前官) 변호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무마시켰다는 의혹과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뒤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로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설명할 것은 다 설명했다”고 말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며, 법조브로커 이씨, 정 대표와의 대질신문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 탈세 의혹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로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검사 시절 특수 수사 전문가로서 특수부에 소환돼 조사받는 심정을 말해 달라'는 질문엔 잠시 한숨을 쉰 뒤 "참담하다.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가 됐는데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중으로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장진영 변호사가 천정배 신당에 합류한다. 장진영 변호사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동작을 새정치연합 후보로 등록했지만 당의 전략공천에 희생양이 되며 본선무대를 밟지 못한 바 있다. 최근 장 변호사는 활발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출연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1 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밖에서라도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고민 끝에 천정배 신당의 추진위원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몸담았던 새정치연합을 떠나 천정배 신당으로 합류하는 이유에 대해 야권의 계파싸움을 거론했다. 그는 "계파의 힘이 아니라 쌓아온 경력으로 승부 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2·8 전당대회에서)정당개혁과 세대교체를 외치는 이인영 후보의 대변인으로 뛰었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불효자방지법'을 발표한 것은 노인층의 지지가 낮다고 불평만 하는 새정치연합이 몸부림이라도 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외로운 외침이었다"며 "제1야당이 집안싸움에 골몰하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9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왕십리 CGV에서 영화 '성난 변호사'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허종호 감독, 이선균, 김고은이 참석했다. 이선균은 "영화 제목이 '성난 변호사'라 목소리 톤을 높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았다. 제목에 '성난'이란 수식어가 들어가 책임, 의무감이 느껴졌다" 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허종호 감독에게도 '제목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라고 끊임없이 물었다. 오히려 제목은 '변호성'(이선균)보다는 '진선민' 검사(김고은)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고 덧붙였다. 김고은은 "허종호 감독, 이선균 선배와 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이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 허종호 감독과 이선균 선배는 한 학번 정도 차이 나는데 난 15학번 정도 차이 난다" 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학교 이름만 같지 세대가 다르다.(웃음) 그래도 두 분이 현장에서 편하게 대해줬고 어려움 없이 의견을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 고 덧붙였다. '성난 변호사'는 용의자만 있을 뿐 시체도 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을 맡아 승소 확률 100% 순간 시작된 반전에 자존심 짓밟힌 에이스 변호사가 벌이는 통쾌한 반격을 그린 영화다. 이선균, 김고은, 임원희, 장현성 등이 나온다. 허종호 감독이 연출하고, 10월 8일 개봉한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배우 이민우가 신중하면서도 감성적인 변호사로 변신한다.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측에 따르면 이민우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의뢰인을 대신해 법정에서 치열하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변호사 역을 맡는다. 제작진 측은 “이민우는 아역부터 시작해 오랜 연기 경력을 가진 배우일 뿐만 아니라 평소 지적이면서도 올바르고 온화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변호사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택이다”고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민우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 역할은 처음이라 기대되고 설렌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것은 실화다’는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미녀 변호사’ 오수진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생활법률 버라이어티 ‘TV로펌 법대법’ 변호사군단에 새롭게 합류했다. ‘TV로펌 법대법’은 시청자들에게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오수진은 박지훈, 양소영, 이인철, 임방글, 장진영, 최태형 등 국내 최고의 변호사군단에 합류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수진은 지난해 SBS 리얼리티 프로그램 ‘달콤한 나의 도시’에 출연, ‘미녀 변호사’로 화제를 모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항공대학교 홍보 모델을 활동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이다. 최근 진행된 ‘TV로펌 법대법’ 녹화에 참여한 오수진 변호사는 “‘TV로펌 법대법’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알기 쉽게 법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TV로펌 법대법’ 제작진은 “새로 합류한 오수진 변호사 덕분에 스튜디오 녹화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졌다”며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조형기, 이수나, 김한석, 최홍림, 신재은 등 ‘TV로펌 법대법’ 패널들은 하나같이 오수진 변호사의 뛰어난 미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수진 변호사는 ‘2015 전세대란 특급비법’과 관련해 급전세 악질 브로커에게 당하지 않는 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TV로펌 법대법’은 2015년을 맞아 1월 10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기존의 ‘법률 필살기’ 코너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법률 정보를 전하는 ‘알면 쉬운 법, 법선생’ 코너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출장로펌’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고양시는 지난 10일 갑오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 고문 변호사를 신규위촉하고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건태 변호사와 한기찬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됐다. 이건태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역임했고 한기찬 변호사는 대구지법 판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시는 이건태, 한기찬 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기존 천정배 前)법무부장관, 최병모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덕현 여성변호사회장 등과 함께 전국 최고수준의 법률자문단을 구축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을 통해 인구 100만 명 돌파에 따른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검토를 신속히 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전력은 19일 오전 10시,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임감사위원으로 안홍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안홍렬 변호사는 신일고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대전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안홍렬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