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농촌에 멀리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의 약 복용여부 등 건강정보를 자녀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산악 등 위험지역에 고립된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조 가능한 시스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IT기술 기반의 선진 행정체계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2016년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4개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실시하는 시범서비스는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서비스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구축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서초맵과 연계한 u-공유 커뮤니티 구현 등 총 4개이다.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서비스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부모의 건강정보를 자녀와 공유하여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생활건강 인프라를 개선할 전망이다.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 시스템은 산악지역의 조난자 정보를 119구조대원에게 모바일 위치정보로 실시간 제공하여 구조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경우 수출입 위험물 표찰을 비콘(Beacon)으로 대체하여 사고발생 시 위험물정보(위험물질 종류, 사고대응 방법, 취급요령 등)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서초맵 u-공유 커뮤니티는 일반주택지역 관리사무소(반딧불센터)에서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택배보관, 공구은행, 장난감 대여 등의 생활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생활편리를 제고한다. 이들 4개 시범서비스는 2년 동안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률 및 만족도를 검증하여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는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회수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만 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2006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아이돌봄지원법’을 제정해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218개의 서비스제공기관은 개별가정과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아이돌봄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유형을 보면,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24개월 이하 영하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이다. 또한 종합형 돌봄은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것이다. 영아종일제 돌봄의 경우,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사용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다. 보육교사형 돌봄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각각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해 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 등이 시행령에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제공 중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인 안전사고 피해자의 보상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의 최저 선이 관련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제공기관은 보상의 수준이 낮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안전조치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가입이 강제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범위와 수준이 낮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사고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철민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회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서비스 이용 계획서 내용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보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8.25.(목)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교육부가 밝힌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함께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7.21.)하여 학원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 과대.거짓 광고를 모니터링하였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재단(’14.11.설립)으로 부당광고 모니터링, 인터넷광고신고센터 운영 및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사업 등 업무 수행하였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도 341건을 확인하여 교육청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16.2.∼) 및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16.5.∼) 하였다. “100% 합격”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등 130건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요구하였고,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318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 중 10건에 대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학부모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 등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원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학원장 연수 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수입이 4조 6,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 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 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 1,614억원(25.4%)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2조 471억원, 2013년 1조 8,681억으로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이 2,933억원 가량 증가했다.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이 3조 5,680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8,089억원(22.6%)이었으며 공립 고등학교는 세입 3조 7,845억원 중 등록금수입이 2,717억원, 수익자부담수입 1조 4,290억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총 1조 7,008억원(44.9%)이었다.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2015년 세입 1,541억원 중 학부모부담은 117억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97억원, 2013년 61억으로 최근 3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김병욱의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등이 늘어나면서 수익자부담인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정부는 사교육비 대책 뿐 아니라 공교육에서 학부모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유진(가명·34)씨는 맞춤형 보육으로 아이에게 상처가 되어 친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며 하소연 했다. 서울의 한 가정어린이집에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1세반 3명 중 2명이 맞춤반으로 오후 3시면 하원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반 친구들이 하원을 하고나면 아이는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혼자남은 내 아이를 보느라 일찍 퇴근을 못하는 보육교사에게도 괜히 눈치가 보인다며 하소연 했다. 그래서 김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월 100만원의 용돈을 드리며 오후 3~4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 주부 박민영(가명·31)씨는 종일반으로 아이를 보내다 내일부터는 맞춤반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맞춤형 보육료는 종일반의 80%정도여서 어린이집에서 맞춤반으로 전환한다니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씨의 주변 엄마들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어린이집에서 전업주부들에게 방법이 있으면 종일반으로 등록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원금이 다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식사나 간식의 질을 달리해 우리 아이가 차별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며 논란이 일고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맞벌이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정한 보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무상으로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 가구 등은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보육제도를 이원화했지만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종일반의 경우 오후 3시 이후 남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늦게 하원할 경우 어린이집의 눈치는 여전할 것이고, 맞춤반의 경우 종일반 전환 권유를 받으며 아이가 차별을 당할 염려를 하는 등 부모와 아이에게 상처뿐인 맞춤형 교육인 셈이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생계자금을 위해 부부가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맞벌이. 최근에는 자아실현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인 육아와 실버 세대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남서울평생교육원에서 선보인다. 2일 남서울평생교육원은 아이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품성과 양육자로써 전문성을 겸비한 대체양육자를 양성하는 과정인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양육자는 부모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맞춤보육으로 부모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집.유치원.방과후학교와 같은 보육의 공적인 기관부터 병원, 아동지역센터, 도서관 등 영유아, 아동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관련 시설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통해 양육자 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 없다는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다. 다양한 가정환경과 부모의 생활 패턴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서울평생교육원은 육아와 관련된 물적 인적자원을 서로 잘 연계해 양육자와 부모에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수업 내용으로는 영유아 아동발달단계, 아동인권학대예방지도, 신생아케어, 목욕지도, 동화구연자로서의 역할과 자세, 존경받는 조부모 역할 등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서울평생교육원의 백승렬 홍보이사는 "이번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맞벌이 부모가 늘어가는만큼 육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이 많은 부모들과 취업이 어려운 실버세대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수업은 오는 20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남서울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선데이뉴스]생계자금을 위해 부부가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맞벌이. 최근에는 자아실현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인 육아와 실버 세대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남서울평생교육원에서 선보인다. 2일 남서울평생교육원은 아이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품성과 양육자로써 전문성을 겸비한 대체양육자를 양성하는 과정인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양육자는 부모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맞춤보육으로 부모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집.유치원.방과후학교와 같은 보육의 공적인 기관부터 병원, 아동지역센터, 도서관 등 영유아, 아동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관련 시설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통해 양육자 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 없다는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다. 다양한 가정환경과 부모의 생활 패턴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서울평생교육원은 육아와 관련된 물적 인적자원을 서로 잘 연계해 양육자와 부모에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수업 내용으로는 영유아 아동발달단계, 아동인권학대예방지도, 신생아케어, 목욕지도, 동화구연자로서의 역할과 자세, 존경받는 조부모 역할 등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서울평생교육원의 백승렬 홍보이사는 "이번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맞벌이 부모가 늘어가는만큼 육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이 많은 부모들과 취업이 어려운 실버세대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수업은 오는 20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남서울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은평부모학교』사업의 금년 첫 과정으로「은평 가족 행복찾기」프로그램을 3월 22일(화)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구호아래 부모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다. 부모 스스로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찾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새로운 차원의 부모교육으로 6월 28일까지 총 12회차로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가족 내 여러 고민에 대해 개인, 가족, 사회 등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분임별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은평가족 행복찾기” 프로그램에 호기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과정을 진행하는 행복한공부연구소 박재원 소장은 “다수의 평범한 부모 입장에 서서 진정한 부모 역할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며 “이번 과정을 통해 우리 부모와 학생들이 조금 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며 기대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은평 가족 행복찾기」프로그램으로 부모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가족력 향상을 통해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은평 부모학교의 신조에 맞게끔 기존 부모교육과는 다른 은평 만의 부모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양육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필수교육인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은 정영미(고양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강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훈육방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양육자들이 가정에서 하는 훈육방법을 돌아보고 아동에게 맞는 훈육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느끼는 양육자들의 어려움 나누기, 아동학대 예방 사례로 풀어보는 이야기, 퀴즈로 배우는 훈육과 학대, 자녀를 훈육하는 올바른 방법 순으로 이어졌다. 정영미 강사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82%가 부모이며 무엇이 학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 시절 부모의 역할과 훈육방법은 아동의 성격형성과 사회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 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훈육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드림스타트 양육자들이 올바른 훈육방법을 배우고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자극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하동초등학교(교장 이춘호) 학부모회(회장 강정숙)는 지난 16일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학부모회장, 도서실 사서 교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서 기증식은 지난해 11월 학부모회가 주관한 알뜰 사랑 장터 수익금 145만원으로 도서 130권을 구입해 이뤄졌다. 알뜰 사랑 장터 행사는 2014년 처음 시작해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던 물건을 기부 형식으로 모아 싼 가격에 아이들에게 되팔아 환경보호와 물품 재활용 및 이웃돕기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학부모회는 행사 첫 해 80여만원의 수익을 얻어 불우이웃 돕기 단체에 기부한데 이어 올해는 적절한 기부처를 찾던 중 전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도서 기증으로 뜻을 모았다. 이날 기증된 도서들은 학교 도서실 서가에 비치돼 학생들의 자율적인 독서 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강정숙 회장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나길 바라는 뜻에서 도서를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커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호 교장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하는 기초가 독서인만큼 학생들이 아침에 10분 만이라도 책을 읽는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부모회 어머니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