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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선박 제재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선박 제재
[선데이뉴스신문]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5월 2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하여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상기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9월 간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지속 회피하고 있다. 여타 북한 개인 5명(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북한이주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 체험 행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북한이주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 체험 행사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지난 5월 2일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태백 산나물을 활용한 북한 음식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옥화 태백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경숙 태백시의회 부의장, 김재욱, 정연태, 홍지영, 최미영 태백시의회 의원 및 권정기 회장,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하여 북한음식을 만들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정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태백 산나물을 활용한 북한음식 체험으로 남북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옥화 부시장은 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 고취와 공감대 확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재창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인 허진 강사의 설명을 시작으로 어수리나물을 활용한 북한 요리와 평양만두 등을 직접 만들어 도시락으로 제작했으며, 제작된 도시락은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과 6.25.참전용사, 태백시성인문해교실 어르신들에게 북한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북한 인권 영화 '도토리', 서울 대한극장에서 시사회 진행
북한 인권 영화 '도토리', 서울 대한극장에서 시사회 진행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대한극장은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오후 1시부터 서울 충무로역 인근은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 "도토리"의 시사회 참석을 위한 관객들로 활기를 띄었다. 원래 2층의 150석이 모자라, 최근 1층 3관의 280석으로 급히 확장된 좌석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적합했다. 이 영화는 탈북 영화감독 허영철과 이동현 부대표의 초기 기획으로 시작과 함꼐 김동수 이사장의 홍보 노력으로 더욱 빛을 발했다. 실제 탈북민들이 출연하여 현실감 넘치는 연기로 극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한국 배우 이자은을 주인공으로, 장영환, 최정호, 김충성, 류지원, 안지환, 이순실, 김가영, 박학수 등 탈북민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다. 행사에는 통일 관련 인사들, 인권단체, 일본에서 온 단체들,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하여 복도가 가득 찰 정도였다. 특히 영화의 음악을 맡은 정원수 작곡가의 '동토의 메아리'가 가수 현선아의 목소리로 울려퍼지며, 탈북 관객들의 울음소리로 극장 안은 감동의 도가니가 됐다. 이번 시사회를 계기로 도토리는 5월 중순에는 미국 의회에서의 상영을 시작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의 상영이 예정돼 있다. 허영철 감독은 다음 작품으로 실향민을 소재로 한 영화를 준비 중이며,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태를 알게 되기를 바라며 탈북민들이 잘 살아야 통일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전했다.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내달 3일 북한강에서 개막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내달 3일 북한강에서 개막
[선데이뉴스신문] 국내 조정 최강자를 가리는 제18회 화천평화배 전국 조정대회가 내달 3일 화천군 북한강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다. 5일까지, 사흘 간 이어지는 화천평화배 대회에는 남녀 중등부, 남녀 고등부, 여자 대학부, 남녀 일반부에서 모두 60개팀, 40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화천지역에서는 화천군청, 화천고와 화천중에서 각각 여대 및 일반부, 남녀 고등부, 남중부 경기에 도전장을 던졌다. 대회를 주최하는 화천군 및 대한조정협회와 주관하는 화천군 체육회는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황반과 경기 시설반, 홍보 지원반, 응급의료반, 경기 지원반 등을 운영한다. 대회가 임박함에 따라 출전 선수단들도 속속 화천에 캠프를 차리고 일전을 준비 중이다. 덕분에 지역 음식ㆍ숙박업소 등 지역 업소 이용객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화천군은 매년 대회 개최와 함께 연중 전지훈련단 유치에 나서는 등 수상 종목 특화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화천을 찾는 선수단들도 실내․외 훈련시설 등이 잘 갖춰진데다 훈련장과 시내가 근접해 만족도가 높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사계절 화천을 찾는 훈련단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수상종목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 인턴 지원금 증액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 인턴 지원금 증액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 신설, 인턴십 지원 확대 등 취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를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한다. 2024년 5월 이후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 교육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20만 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은 기존 3개월이었던 인턴십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인턴지원금도 당초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했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규직 취업 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사전상담을 통해 사업체와 인턴을 연계하고 인턴을 채용한 기업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남부 031-8008-2253,2254, 북부 031-8030-2384,2385)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부평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지난 23일 구청에서 ‘2024년 상반기 부평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변보호 및 교육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이다. 협의회는 ▲인천하나센터 ▲북부교육지원청 ▲부평·삼산경찰서 ▲인천북부고용센터 ▲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인천북부고용센터 ▲통일교육복지센터 등 북한이탈주민과 연계된 다양한 기관·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사업계획’과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25년 생활지원 핸드북 제작 계획과 북한이탈주민 이해도 제고 강연회, 복지 지원 및 채용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다양의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위원장인 윤백진 부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일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유관기간 간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