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시행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에는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들과 함께 직접 시가행진에 참여해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오전 기념식 공중분열에서는 美 공군전력이 참가해 한반도 영공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오후 시가행진에는 주한미군 전투부대 병력 300여 명이 참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천명했다. 이어 최신 개발장비 전시, 대규모의 공중분열 등을 통해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Light Armed Helicopter) 등 최신 국산 개발 장비가 참여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군의 발전상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공중분열에서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드러냈다.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순국장병과 호국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식후행사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 아파치 헬기의 전술기동 등이 선보였다. 이어진 분열은 제병지휘부를 시작으로 도보부대 분열, 회전익 공중 분열, 장비부대 분열, 고정익 공중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비 분열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인 패트리어트와 천궁, L-SAM, 현무 미사일 등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고정익 공중분열에서는 F-35A, F-15K 등 우리나라 공군 주요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비행이 펼쳐졌다.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시민(사전신청자) 등 초청자 7,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일반시민들이 모여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먼저 F-35A, F-15K 등 전투기가 광화문과 경복궁 상공 일대를 비행하며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제병지휘관(육군 중장 박안수)의 구호와 함께 3,700여 명의 도보부대와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부대가 행진했다. 공중에서는 아파치 헬기와 블랙이글스가 동시에 비행했고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행진에 동참했다. 이와 같이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이다. 6.25 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한 우리 군이 중앙청 건물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서울을 되찾았던 곳에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군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압도적 위용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방력의 눈부신 성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의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에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무궁한 신뢰를 보냈고, 국민들께 우리 군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은 무슨 근거로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지 밝히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8일, 검찰 측이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9월 20일(수) 오후 5시 27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필리핀과 마카오 등지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엉터리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8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도박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말인가? 검찰은 무슨 근거로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대북송금을 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은 필리핀, 마카오에서 수억대 도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김성태 전 회장은 VIP룸에서 판돈을 다 합치면 수십억 이상의 고액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해외 원정도박이 빠져 있다. 김 전 회장의 고액 해외도박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어떻게 대북송금인지 증명할 것인가?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주장의 근거가 김성태 전 회장 말뿐이라면 김 회장이 말을 지어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도박자금을 북한에 송금한 돈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북지원금이 도박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가 낯선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9월 한 달 간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북쪽마을 이야기’ 강연을 총 4회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북쪽마을 이야기’는 지난해 운영을 재개해 ‘북쪽마을 문화 및 경제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 실시했고, 올해는 ‘북쪽마을 아이들의 생활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구는 지난 7일 첫 강연을 진행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출신 이야기 강사가 진행을 맡아 휘경동 소재 드림지역아동센터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생동감 있는 ‘북쪽마을’ 이야기를 펼쳤다. 강사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북한 문화와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 알리고, ‘통일퀴즈 맞추기’, ‘분단 및 통일에 대한 생각 말해보기’ 등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형 강의로 진행했다. 이후 9월 중 관내 지역아동센터 3곳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북한과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이 올바른 평화·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 열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관련 주민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7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부터 남양주시에 이르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하천구역 일방 편입으로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 걸쳐 북한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병길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보다 홍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보축을 높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북한강 구간 중 일부 구간은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어 기존 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국가정책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도 부족하고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 18(금) 오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약 4개월만에 개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 외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고,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협력 등을 바탕으로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공식회의가 개최(8. 17)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지난 4월 합의한'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출범하게 되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오는 5일부터 화도읍에 위치한 북한강 야외공연장에서 ‘2023 북한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북한강 야외공연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음악과 함께 여름 무더위를 피하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토요일 밤을 선물하고자 기획됐다. 오는 5일 인디밴드들의 신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여섯 차례(△8월 19일 △9월 2일 △9월 16일 △10월 7일 △10월 21일)에 걸쳐 공연이 진행되며, 공연 현장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도 이뤄질 계획이다. 공연에는 실력 있는 인디밴드들과 더불어 VOS 박지헌, 부활, 울랄라 세션 출신 박광선, 제이세라, 에메랄드 캐슬 보컬 지우, 2AM 이창민 등 실력이 쟁쟁한 가수들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빛내줄 예정이다. ‘북한강 페스티벌’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북한강 야외공연장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우수 관광정책사례를 발굴․선정하는 ‘2023년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이 선정되는 영예를 않았다. 24일 군에 따르면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생태관광자원부문에 ‘북한강 천년뱃길’이 우수사례로 뽑혀 지역관광정책을 공유 확산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은 남이섬․쁘띠프랑스․신선봉․청평호반․수상레저사업 등 북한강 수변에 흩어진 천혜 관광지를 뱃길로 연계한 수상교통망으로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심사 평가다. 특히 기존 사업이 민선8기 주요정책과제로 설정되면서 정책 승계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고 전담조직인 ‘수상관광팀’을 신설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민․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추진의 통합성과 적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천년뱃길은 금년 10월 자라꽃섬나루 다목적 선착장 완공과 함께 1단계 운항에 들어간다. 2024년에는 수변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선착장 6개소를 모두 조성하고 2025년부터 전 구간 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항구간은 자라섬~남이섬~복장포구~물미연꽃마을~송산리~고성리~호명리 등 북한강(청평호) 일원 뱃길 40km에 전기추진선 등 선박 3척이 오가게 된다. 또 육상 순환루트 조성과 북한강 수변의 주요관광거점을 뱃길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으로 나눠 각각 가평군과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 등이 선착장 건립,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하반기 본 사업과 관련해 HJ레저개발이 250여명을 탑승할 수 있는 국내 최초 440톤급 전기 크루즈 유람선을 건조해 진수식을 갖는가 하면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시범운항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강 천년뱃길은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수상관광루트로 그 동안 중첩규제라는 절망 속에서 가평군만이 가능한 합리적인 미래전략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대표육성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정책 싱크탱크로 2012년 관광정책연구회로 출범 후, 2022년 관광정책연구학회로 전환, 2023년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지명된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는 6월 30일 오전 11시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에 오세훈 시장을 초대해 도봉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33년간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았던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최고 높이가 28m 이하로 완화돼 2~3개 층수 상향이 가능해지며, 정비사업을 통한 건축 시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고도지구 완화 대상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봉구는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온 곳이다. 민선8기 출범부터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고도지구 내에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1.4%에 이르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며 고도제한의 불합리함을 지적,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 북한산 권역에 속해있는 구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비사업과 연계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이의 실행을 위하여 오 구청장은 민선8기가 출범하자마자 고도제한 완화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봉구 차원의 ‘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 대응 회의, 주민 3만9천여 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을 통해 구의 의지와 노력을 내비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과 도봉구가 한마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염원하고,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제한되어 온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 북한산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33년만에 완화돼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시가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의 요지는 고도제한 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이 20m에서 28m까지, 정비사업시 최대 15층 즉 45m까지 추가로 완화됐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를 재정비하고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90년 12월에 최초 지정됐다. 총 면적은 3.56㎢이며, 이 중 67.3%인 2.39㎢가 강북구에 위치한다. 구 고도지구는 삼양동·수유1동·우이동·인수동 등이다. 이 일대 건축물 높이는 5층, 18m 이하로 제한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66.4% 다. 서울시 노후건축물 전체비율(49.5%)보다 16.9%나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10월엔 도봉구와 공동으로 서울시에 고도제한 필요성을 건의하고 11월 오세훈 시장과 면담해 강북구 고도제한의 불합리함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또 구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고도지구 구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추진단’이 2개월간 서명 3만 3,806개를 모아 시에 전달하며 규제완화를 청원했다. 이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보면 강북구가 제안한 고도제한 규제완화 항목의 주요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순희 구청장은 “고도제한 구민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어 구민 ‘한(恨)’이 풀렸다”며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서울시에 꾸준히 건의하며 소통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신강북선 유치에도 성공해 아이와 청년들도 살기좋은 강북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20일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