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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포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2023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관 협력 협의체다. 협의회에는 포천경찰서, 경기북부하나센터,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협의회,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포천시가족센터, 솔모루 봉사회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기관별 상호 협력과 협조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위원장인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때”라며,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새로운 정착지원 사업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발굴과 유익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한 제주도 문화탐방,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등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대상자 모집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대상자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규 학교 적응 능력 향상 및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탈북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주요 교과목의 온·오프라인 학원 수강료, 참고도서 구입비 등의 학습비를 월 20만 원까지 8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 자격에 따라 1순위 탈북청소년, 2순위 제3국 및 남한 출생 자녀로 분류해 가구 소득, 장학금 기 수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면허, 외국어, 컴퓨터 등 자격증 수강료 등을 1인 최대 45만 원 상시 지원하고 있다. 우은정 자치협력과장은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교육·의료 지원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역사회 소통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파주경찰서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함께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운항, 눈앞에 다가와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운항, 눈앞에 다가와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의 새로운 수상관광루트인 ‘북한강 첫년뱃길 조성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돼 운항에 들어갈 예정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남이섬, 쁘띠프랑스, 신선봉, 청평호반, 수상레저사업 등 북한강 수변에 흩어진 천해 관광지를 뱃길로 연계한 수상교통망인 천년뱃길이 금년 10월 자라꽃섬나루 다목적 선착장 완공에 이어 1단계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에는 수변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선착장 6개소를 모두 조성해 2025년부터 북한강 천년뱃길 전 구간 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항구간은 자라섬~남이섬~복장포구~물미연꽃마을~송산리~고성리~호명리 등 북한강(청평호) 일원 뱃길 40km에 전기추진선 등 선박 3척이 오가게 된다. 또 육상 순환루트 조성과 북한강 수변의 주요관광거점을 뱃길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으로 나눠 각각 가평군과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 등이 선착장 건립,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524억여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경기도 해양수산과 방문협의, 군의회 사업장 방문, 친환경 전기선박 진수식 등을 거쳐 2회 160여명을 태운 북한강 천년뱃길 시범운항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천년뱃길 조성사업 용역결과에 따르면 관광지 접근성 개선, 주요지점 관광객의 지역 내 분산 등을 통해 연간 37만 명의 북한강 천년뱃길 이용객 수요가 확보되며 연 93억 원의 매출액 발생을 예상했다. 이는 연간 300백만 명에 이르는 남이섬 관광객의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30년간 생산유발효과 3,59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89억 원, 취업유발효과 4,715명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은 그 동안 중첩규제라는 절망 속에서 가평군만이 가능한 합리적인 미래전략으로, 수변에 흩어진 천해 관광지를 수상 교통망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통해 연계하여 수상관광 1번지 가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평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써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말했다.
"북한은 군사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오길, 강선우 대변인"
"북한은 군사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오길, 강선우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맞서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 엿새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4월 13일(목) 밝혔다. 이어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아가려는 것인가? 북한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군사 도발을 멈추기 바란다. 무력으로는 체제의 안정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만 해칠 뿐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모레 태양절을 맞아 북한의 고강도 군사 도발이 추가로 예측되고 있다. 군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파국에서 남북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서로 한 발 물러나 극한 대치를 풀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양주시의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채택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면적의 20%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하여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다. 그러다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이탈하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흥면 주민들은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그동안 꽉 막힌 지역 경제의 혈맥을 다시 뚫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우이령길 출입에만 제한을 두는 이유는 ‘환경보호’지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미 2018년 인왕산을 완전 개방한데 이어 2022년에는 북악산 둘레길도 전면 개방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용했다. 설악산은 정부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상징적인 곳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환경보호를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구간은 우이령길(6.8km)이 유일하다. 시의회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에 더해 양주 장흥과 강북 우이 간 광역도로 개통도 주장하고 나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부의장은 “남쪽의 관문인 남태령길에 8차선 도로가 뚫리고, 과천과 산본 지역이 급성장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도로개통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지난 50년 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km를 우회했던 25만 양주시민의 손실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송추에서 우이동 간 도로 통행 재개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도 했던 만큼 양주시의회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우이에서 장흥 간 광역도로’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에 보낼 방침이다. 시의회는 그 밖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도 통과했다. 양주시의회 제355회 임시회는 5월 9일 개회한다.
북한의 ‘트로이 목마’를 발본색원해야, 유상범 의원
북한의 ‘트로이 목마’를 발본색원해야, 유상범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노총 간첩단, 각 지역 간첩단 등 우리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으려는 북한의 집요한 간첩행위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북한이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총을 장악하기 위해 한 간부를 통해 ‘NL 계열’에 속한 특정 후보를 밀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시민 단체를 앞세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 유포,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등을 전개한 것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4월 5일(수) 오후 4시 57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밝혀진 제주 간첩단 사건에서는 과거 해산명령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출신, 현 진보당 소속 인사가 주도적으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에 보고서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 정당뿐 아니라 지방행정에도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다. 과거 김경수 경남도정에선 창원 간첩단의 조직원 중 한 명이 남북교류협력 TF 위원을 지내며 도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 남남갈등과 국가 체제 전복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간첩행위는 오랜 기간 어둠 속에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골몰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을 외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공안 탄압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사건 피의사실 유포 중단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트로이가 멸망한 이유는 전투를 못 해서가 아니라, 성벽 안에 들여놓은 ‘목마’때문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트로이 목마’를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에 암암리에 들어와 있는 ‘트로이 목마’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 북한 무기 고도화  최고협상은 민주당 정권"
"김기현 대표, 북한 무기 고도화 최고협상은 민주당 정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월 27일(월) 오전 9시 국회 228호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권은 북한에 돈을 퍼주기 바빴다. 북한의 무기 고도화에 있어서 최고의 협상은 민주당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비난해야 할 상대방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고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어야 마땅하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 위치를 다변화시키면서 한미 방어체계를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서해수호의 날에도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국민이 사는 곳을 압박해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다.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하면서도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미명으로 대화만을 구걸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굴종적 대북관계의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과 협력 및 관계 정상화 도모를 두고서는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당이 되려면 86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지니고 있는 종북 사상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