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17일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구민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해당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천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발제는 유옥현 구 도시관리국장이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전했다. 주민들의 활발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다. 이 구청장은 “강북구민은 고도제한으로 30년이란 긴 세월동안 재건축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주택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합리적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력하게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책 변화의 시기가 됐다며 올 상반기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구는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묶이면서 삼양동 인근 총 면적 3,557,000㎡가 20m이하로만 건물을 짓고 있다. 정부나 시의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역에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없어 매번 탈락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강북구 외에도 도봉, 성북, 종로, 은평, 서대문구와도 인접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구와 도봉구만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중 강북구 고도지구 면적이 67%로 2/3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염원이 큰 상황이다. 이 구청장은 임기 초 부터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라는 전략을 세우고,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에 고도제한을 15층까지 완화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고도지구로 매번 재개발이 무산됐던 미아동 791-2882 소나무협동마을과 번동 441-3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됐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는 신강북선 유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등 이 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순희 구청장은 “여러 정치인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도 뜻을 하나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을 맺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 중이다. 시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지원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시에서 시행한 정착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8.5%였으며, 경제활동 주축 연령대인 30~50대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51.4%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의 경우에는 1인 최대 50만 원이며, 자격증을 취득한 선착순 10명에게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은 1인 최대 5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취약계층 등 선착순으로 10명에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북한강산책로 정화활동 및 펫티켓 홍보를 실시했다.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서종청소년휴카페 망고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북한강 산책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플로깅(줍깅)을 통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더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을 홍보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종청소년휴카페 망고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북한강산책로 환경정화 동참을 제안하고, 펫티켓을 홍보했다. 허병길 서종면주민자치위원장은 “먼저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서종면주민자치위원분들과 청소년휴카페 활동 청소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종면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금덕 서종면장은 “아름다운 북한강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신 서종면주민자치위원분들과 휴카페 활동 청소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종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며,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통일부는 3월 10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일부장관 주재로 개최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우이천 수유교 주변에 북한산을 바라보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북한산 조망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우이천은 서측 북한산에서 발원되어 동측 중랑천으로 합류되는 지방하천으로, 전통시장인 백년시장과 수유리 먹자골목 그리고 강북구청이 인접해 있고, 우이천 도보 10분 거리에 수유역과 쌍문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다수 조성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다. 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이천에 북한산과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과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주관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공모에 당선됐으며, 시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서울시와 함께 수변활력거점 조성 기획 및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우이천에 명품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유역 주변 상업중심지역과 전통시장인 백년시장, 수유리 먹자골목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하천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같은 ‘선형적 공간’에서 일상적 모임과 만남의 공간이 가능한 ‘복합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며 “우이천은 주민들이 만족도 높은 수변라이프를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백년시장과 수유리 먹자골목 등 침체된 수유역 상권 일대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가 삼각산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아파트 제1경로당에서 15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특별성금 기탁식’을 갖고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송세건 SK북한산시티아파트 제1경로당 회장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게나마 성의를 표하게 됐다”며 “두 나라의 재난을 위로하고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국에는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튀르키예·시리아 피해 지역 구조 활동을 위해 기금 전액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이 추천한 박지혜 주무관(자치협력과)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자치협력과 평화협력팀에 재직하며 2021년 기초 지자체 최초로 만 18세 이상 관내 북한이탈주민 364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 지원사업 인지 및 욕구 등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비롯하여 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민간봉사단체 등 12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 정기회의, 수시 실무회의, 간담회를 통해 위기가정 탈북민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통합사례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관별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 선정하게 됐다.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의 고충을 열정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한경준 파주시 운정2동장은 지난 18일 운정2동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2가구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정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폈다. 파주시에는 440여 명의 탈북민이, 운정2동에는 48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한경준 동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쌀 10kg, 마스크, 라면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경제·복지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며, 다양한 복지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알려주신 복지제도 정보가 정착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준 운정2동장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지역 내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6가구에 설맞이 깜짝 선물을 전달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북한 무인기에 수도권 상공을 내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농락당했습니다. 군은 격추에 실패했고 무인기는 유유히 북으로 돌아갔다. 방공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다. 안보 참사 그 자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본 것입니까,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냐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12월 27일(화) 오전 11시 1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대응 상황을 모니터하며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안일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에 7시간이나 머물렀다. 그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이 어이없는 안보 공백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숨김과 보탬 없이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모두 밝히기 바란다. 10.29 참사에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던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안보 컨트롤타워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다. 안보는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국가의 제1책무다. 안보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구을)이 20일(월)~21일(화)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2022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시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회에서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19년 처음 전시회를 개최한 이래, 4년째 매년 이어오는 행사다. 전시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사업주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들의 생산품을 전시해,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돕고 북한이탈주민 고용모범사업주가 있는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시회 첫 날 진행한 개막식에는 행사를 주최한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 대구 달서구을),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 인천 남동구을), 김태호(국,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원욱(민, 경기 화성시을)·하태경(국, 부산 해운대구갑)·박정(민, 경기 파주시을)·천준호(민, 서울 강북구갑)·태영호(국, 서울 강남구갑)·지성호(국, 비례대표)·김홍걸(무, 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해 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통일부에서는 권영세 장관을 대신해 김기웅 차관이,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정인석 이사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은 통일 준비의 시작이다”라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이자 미래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준호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전시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생산품을 소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북한이탈주민이 주체적인 경제인으로 정착할 수 있고, 차별없이 통일 미래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