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어제 18일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9‧18 평화 만국회의 8주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제도적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HWPL국가원수, 장관, 입법자, 종교지도자, 교육자, 청년/여성 지도자, 언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집단행동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단체이다 이 기념식에서 마리누스 비(Marinus Bee) 수리남 국회의장은 “평화 구축과 분쟁 방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입법부 차원의 평화 구축 의사를 발제했다. 그는 “의회는 HWPL과 협력해 전쟁종식을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 의식 고취 활동을 통해 평화문화 확산과 평화교육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기타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의원은“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8. 31일 09:00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제4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이 참여단은 ICT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KISA의 대표적 사업이다. 제4기 국민참여단 활동 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며, 주요 활동은 ▲ICT분쟁조정제도 사업성과 검토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분쟁예방을 위한 홍보대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ICT분쟁조정제도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달 23일(화)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다양하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부문 분쟁조정 경연 - -서울대‘알파카’팀,‘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청약철회 및 손해배상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2021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부문에 대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1개 팀이 참가신청을 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주제선정의 적절성과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이 선정됐다. 경연은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팀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으로 모의 분쟁조정 시연을 펼쳤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가 7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최대 국제회의장인 오스트리아센터(Austria Center Vienna)에서 개회했다. 마틴 춘공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상·하원의장, 토네 빌헬름센 트로엔 세계여성의장회의(Summit of Women Speakers of Parliament) 의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은 축사에서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대면 회의”라며 “대면 회의는 상호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번 국제회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소보트카 의장은 “지난해 8월 화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의회주의는 함께 모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도전 상황에도 여러분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개회식 직후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회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용단을 내려 전 세계인들에게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신호를 줬다”고 마틴 춘공 사무총장에게 사의를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북한이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 IPU에 감사드린다”며 “나는 언제 어디서든 허심탄회하게 남북 국회회담을 할 것을 제안했다. 백신뿐 아니라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마틴 춘공 총장은 “의장님의 평화 의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메시지가 있으면 나에게 전달해 달라. 의장님의 뜻을 북한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마틴 춘공 총장은 “IPU는 의회 리더십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며 다자주의 체제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논제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다자주의의 성과 달성 역량에 도전을 제기한다’를 주제로 한 일반토론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발언했다고 표명했다. 토론에서 박 의장은 세계 공동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 위기를 다자주의 협력 재정비를 위한 배움의 과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을 걸어 잠가 다자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이 위기를 다자주의 협력체제 재정비를 위한 배움의 과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록다운을 하지 않고 개방성과 투명성의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다자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세계 의회 지도자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용적 다자협력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제법 규범과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을 확대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보건위기에 앞장서서 대응하겠다”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70여 년 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야말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한데 모이는 다자 국제회의로 ‘사람과 지구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의회 리더십’을 주제로 7∼8일 이틀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112개국에서 87명의 세계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각기 다른 다섯 가지의 논제들에 대한 의회 지도자들의 토론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날 개회식 및 일반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하명기 탐정중앙회의료사고분쟁위원회 탐정이 지난 24일 ‘2021위대한대한민국국민대상 의료사고전문탐정최고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글로벌기자연맹’이 주관해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예술·기업·공직 부문에서 평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확고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명탐정사 하명기 의료사고 전문탐정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가족들은 진실을 호소할 곳이 없다"며 신속히 의료사고 사각지대에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사고 전문 탐정 1호 하탐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명기 탐정은 하탐정 법인 와이즈 대표탐정으로 보건의료 종사자 3000명의 인적 네트워크와 그간 의료사고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의료분쟁 조정 사례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의료사고 전문영역에서 환자나 가족들에게 솔루션 중심의 자문 컨설팅을 한다. 특히 어려운 의학용어나 의약품 약제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 의료사고 문제 해결에 전문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 하명기 탐정은 수상소감에서 “전문 탐정은 일반 국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해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며 “그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래야만 진정한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인의 과실이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된 민형사 고소가 빈번한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진단, 수술 및 투약 단계의 주의 의무 과실 등이 대부분 오진과 수술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의료사고를 그냥 회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신속하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야 환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혼자서는 발자국을 남기고, 백명이면 길을 만들고, 천명이면 길을 잇는다’는 말처럼의료사고 탐정 분야에 명탐정사가 만들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움직이겠다. 의료 사고 전문 명탐정사가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다짐했다. <하명기 탐정 이력>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인간공학전공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하버드대학교 Public Health School 의료사고 전문 탐정법인 와이즈 대표탐정 한국탐정정책학회 의료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탐정중앙회 의료사고분쟁위원회 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외에서는 이미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법이나 조례 등으로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 반사율 20%를 초과하는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반사광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에 빛 확산을 차단하는 필름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내구성 문제로 영구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건축 시 설계 단계에서 태양반사광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규민 의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 빛공해뿐만 아닌 주간 빛공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주거생활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이규민, 이성만, 임오경, 장경태, 정청래,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부산시, 10월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심의단체 운영…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 및 전문가와 협업으로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 중재 ◈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세탁업중앙회 부산·다이텍연구원·소비자단체 등 전문기관 참여로 전문성 높이고, 시민 피해구제 편의성 증대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그동안 전문가의 심의·조정이 없어 시민 불편이 컸던 섬유·세탁 관련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전문단체를 공모한 결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회장 조정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민간 전문심의단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의류나 기타 섬유제품들은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소비자 분쟁 비중이 높은 품목 중 하나지만, 그동안 부산지역에는 섬유·세탁 분야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조정해 주는 단체가 없어 관련 분쟁 시 제품의 하자발생 원인 규명 등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동래구에 사는 A 씨는 최근 고가의 흰 재킷을 세탁소에 세탁 의뢰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세탁물을 옷장에 넣어두었다 입으려고 보니 색상이 누렇게 변색된 것이다. A 씨는 당장 세탁소로 가서 항의했지만 세탁소에서는 소비자의 보관 과실로 인해 변색이 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하였다. ▲영도구에 사는 B 씨도 니트(knit)소재 스웨터를 세탁 의뢰하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 크기가 줄어 입지 못하게 되었다.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취급 주의사항에 표시된 대로 세탁하였다며 제조사의 섬유 불량 문제이니 의류 구매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제구에 사는 C 씨도 구매한 옷을 착용 후 벗었을 때 옷 염색이 속옷에 이염되어 속옷을 버려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 제조사의 염색 불량 품질 하자였던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간 섬유·세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류·섬유 관련 소비자 분쟁은 5천 4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스마트폰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이중 사업자(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과실이 2천651(53%)건이었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책임도 852건(17%)에 달했다. 이에 부산시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를 통해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를 적극 중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월부터 월 2회 진행하는 심의에는 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한국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부산지부·한국의류시험연구원 지역사업본부의 섬유·세탁 관련 전문 위원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일 전망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곳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컸는데, 앞으로는 관련 분쟁 심의단체를 통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고,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 후 인수증을 받아두시고, 세탁된 제품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회수하여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9월 22일(화) 보도에서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2018년 53건, 2019년 84건, 2020년 8월 56건이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로, 분쟁 중 그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2020년 8월 23건(연말 추정 34.5건)으로 늘었다. 2020년 연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접수된 분쟁을 갈등 주체로 나누어보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 비중은 88.7%에서 58.9%로 감소한 반면 개인 간의 갈등 비중은 11.3%에서 41.1%로 증가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 탓이다고 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