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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부정비리 백화점'
민주당,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부정비리 백화점'
민주통합당은 2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부정비리 백화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비리의혹에 대해 정신을 차리기 조차 힘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장남의 국적 세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 총리 후보자의 미국 유학중 태어나 이중 국적 자가 된 장남은 2008년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가 지난해 초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 유학 직전에 미국인이 되어 3년간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인이 된 것이다. 왜 장남이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를 오락가락 했는지 현오석 후보자가 정직하게 답변해야 하지만 현 총리후보자는 명쾌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어 민주당은 현오석 후보자는 또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현오석 후보자가 이수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은 당시 주간 대학원이었는데 어떻게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석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는지, 위법 행위는 아니었는지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비리 백화점’ 현오석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인 사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믿게 하려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경제부총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금 관련 미술시장의 비리
비자금 관련 미술시장의 비리
리즈 테일러는 1963년 소러비에서 26만달러를 주고 반 고흐의‘생레미’병원의 뜰을 샀다. 나치를 피해 독일에서 남아공으로 망명했던 마가레트 보트너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2000년대 초 이 그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939년 나치가 빼앗아간 할머니 그림이다. 그림을 살 땐 나치 약탈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리즈가 조심성이 없었다. 그러나 2005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소송 시한 3년이 지났다며 리즈의 손을 들어줬다. 1997년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미술관은 에곤 실례 작품 150점을 뉴욕 모던아트 미술관의 초상화를 비롯한 두 점이 나치 약탈품으로 드러났다. 뉴욕 검찰은‘미국 약탈 재산법’에 따라 압류하겠다고 나섰다. 신문들은 실례 작품이‘불행한 여행’을 했다고 썼다. 뮤지컬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소장한 피카소의‘앙헬 페르난데스 데 소토의 초상화’도 비슷한 곡절을 겪은 끝에 작년 런던 크리스티에서 600억원에 팔렸다. 프랑스 컬렉터 자크 월터는 1955년 뉴욕에서 반 고흐‘오베르의 정원’을 샀다. 월터가 이태 뒤 이 작품을 프랑스로 들여오자 정부는 바로 국보로 지정하고 해외 반출을 금했다 . 별수없이 월터는 92년 파리의 은행가에게 국제가격 6분의 1 값인 5500만 프랑(76억원)에 팔았다. 월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94년 파리법원은 국가가 1억 4500만 프랑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에 관련된 사람들이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 작품‘플라워’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오리온그룹 계열사가 서미갤러리와 수백억 원대의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차장 재임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서미갤러리에서 산 그림을 상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2저축은행에서는 대주주인 은행장이 그림의 담보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아들에게 부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식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미술품을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어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수단으로도 악용된다. 우리 미술시장에서는 몇 억원짜리 그림을 사고팔아도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알 수가 없다. 미술품을 사고파는 데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도 없도. 미술시장의 비리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미술품이 실명으로 거래되도록 서둘러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는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져 왔다. 정부는 1990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으나 2008년 소득세법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도 부칙을 통해 2011년 시행으로 유예했고, 지난해 다시 2013년으로 연기했다. 조세 원칙상 미술품이라고 해서 과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미술시장의 각종 비리가 드러난 이상 양도세 과세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우리 미술시장은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 정도로 중국·일본의 10분의 1 규모다. 화가 중에는 박수군·이중섭처럼 작품 판정 가격이 몇 억원 되는 인물도 있지만 작품만 팔아 생계가 가능한 작가는 미술협회 등록 미술인 2만 5000명 중 10%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술품이 요즘처럼 변칙 상속과 뇌물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화랑이 공공연한 비자금 조성 통로로 악용된다면 국민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미술품 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거래 자료를 추적하는 등 감시 체계와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죽은자와 산 자 울리는‘상조비리’
죽은자와 산 자 울리는‘상조비리’
인간에게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원초적 고민거리다. 종교와 철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에 매달려 온 이유다. 원시시대부터 인류는 죽음에 의미를 부여했고, 누군가가 죽으면 망자를 떠나보내는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의식을 치렀다. 바로 장례다. 아리스토텔레스는“인간은 장례의식을 행하는 동물”이라고 했다. 그만큼 장례는 인간사의 핵심인 것이다. 장례는 지리적 조건과 환경, 생활습관, 신앙이 빚어낸 풍습이다. 그러니 민족마다 그 모습이‘천태만상’이다. 우리 장례 문화의 근본은 효(孝)다. 옛사람들은 효의 실천을 부모가 살았을 때 예의로 섬기는 것 못지않게 죽었을 때 예의를 갖춰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율곡 이이가「격몽요결」에서 증자의 말을 빌려 남긴 가르침은 이렇다.“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자가 있지 않으나, 반드시 어버이의 상에는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다.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고려사」가 전하는 고려시대 장례 모습도 정성 그 자체다. 초상이 나면 무덤이나 스님을 불러다 제를 드리는데, 상에 가득 제물을 진설해 놓고 종과 북을 울리며 죽은 이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천도재를 지낸다. 때로는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 과다해 가산을 탕진하기까지 한다. 장례가 대사 중의 대사였으니 그랬을 법도 하다. 남해 섬 지역의 초분 풍속도 장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준다. 장남이 고기잡이를 떠났을 때 부모가 죽으면 풀로 가묘를 썼다가 아들이 돌아온 뒤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모습은 달라도 여러 장례의 공통점은 죽은 자의 승천이기 십상이다. 티베트에선 매장을 가장 가치 없는 사람에게 치러주는 장례로 여긴다. 최상의 장례는 천장이다. 시신을 독수리에게 먹임으로써 영혼의 승천을 축원한다. 중국 소수 민족의 현관장도 관을 절벽 높은 곳에 매달아 영혼의 승천과 안식을 기원한다. 장례를 치를 때 보통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서민 가계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수요를 파고들며 지난 10여 년간 국내 상조업체들은 10배 이상 늘어났다. 시장 규모는 2조 원 대로 커졌다. 서민들로선 매달 수만 원씩을 내고 상을 당했을 때 약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덕업주들이다. 최대 상조업체인 현대종합상조와 보람상조·한라상조 대표들이 미리 받은 선수금 131억 원을 빼돌렸다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구멍 난 현금을 메우기 위해 피라미드식 회원 유치의 편법을 동원하거나, 고객 돈의 절반을 다른 고객을 끌어들이는 광고비로 지출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었다. 결국 수많은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 요즘 상조업계는‘초상집 신세’다. 영세하고 낙후되고, 비리가 만연한 곳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정부는‘사후약방문’식으로 상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넣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고질적 병폐인 선수금 빼돌리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상조업계는 영세업체들이 퇴원을 양도하고 합병하는 식의 구조조정 회오리가 불고 있다. 상조시장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의 하나인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상조업계를 과감하게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업체 규모를 키우는 것과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준 사회적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겨야 할 것이다. 소비자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감시·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장례는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위해 성스럽게 치러져야 하는 의식이다. 장례를 가지고 장난치는 못된 버릇은 장사지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