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오염 정보공개 수개월 요청 “핵심 정보는 영업기밀로 비공개” - 서구청 주민건강보다 기업 영업비밀로 비공개는 “감추는 자가 범인 의혹”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받하여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에 따르면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면서 사례를 들었다. 앞서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라고 결정한 것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가 따른는 의혹이 있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한다"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거듭 촉구 했다.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6월1일 대선결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적은 표 차이였지만 국민은 무능한 집권세력과 기득권세력의 오만한 권력에 ‘표’로 심판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기적이고 오만방자한 처신에 신물이 났다. 그들에게는 국가가 없다. 개인 이익에만, 당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결과이다. 그래서 국민은 정치에 대해 불신한다. 국민을 갈라놓고 지역을 갈라놓은 위정자들은 국민을 우습게 본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니 더더욱 한심스럽다. 국민이 왜 변화를 택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권교체의 변화는 정말 무섭다. 국민은 지긋지긋한 어려움에서 금방이라도 벗어날 듯 좋아한다. 그러나 실제는 정권교체 후 앞날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하다. 마구 퍼준 곳간은 거의 비어 있는 실정이라 그렇다.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만 무엇보다도 기득권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은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새 정부는 상식과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로 개혁해 갈 때 국민이 이룬 이번 ‘선거혁명’의 목적을 비로소 완결해 갈 수 있다. 만약 개혁을 주저하거나 시지부지 적당한 타협으로 끝난다면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골이 깊은 지역감정,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정치적 정책에서의 모순에도 거꾸로 길들여진 이념 갈등 등을 국민통합이란 명목으로 불가피한 선택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이 또한 문재인정권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만 보며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궤변에 능한 집단들은 숨기고 잘하고 때가 되면 나타나 이리떼처럼 단체로 물어뜯기에 능한 집단들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국민은 없다. 지독한 못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의 사상적 사고 전환은 오직 진정한 사회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기초부터 단단히 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바탕의 요소는 사법부의 권력 비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그리고 언론인 비리의 척결이 우선 되어야 가능하다. 워낙 많은 정책의 실패를 저질러 온 문재인정권이라 무슨 비리부터 척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선택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새 정부는 사법부의 권력 비리 척결부터 해야 한다. 새 정부가 제대로 출발하기도 전에 철저한 개혁요구가 너무 각박한 처사일지 모른다. 그러나 새 정부가 개혁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윤석열대통령의 상식과 법치가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비리 의혹의 개연성은 너무나도 많지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은 국민주권을 함부로 하고 인권을 무시한 문재인정권의 사법부의 행각은 상식과 법치가 통하지 않는 처사였다.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어서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15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피의자로 연루되어 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5차례나 나올 정도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는 정말 중요하다. 문재인정권 핵심 인사들의 행적이 너무나 수상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선거 사건 판결을 기소 1년을 넘어서야 겨우 첫 재판을 열었다. 그야말로 “방탄 법원”이 아닐 수 없는 의혹을 갖게 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역시 수사 지휘 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만들었다.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민심은 사법부의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으로 증폭되기 마련이다. 이 두 사건은 일부라고 말하는 국민 대다수가 생각이 의혹의 덩어리로 아직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다수의 민심은 많은 사건마다 사법부의 처리가 흐지부지한 결단과 편향적인 사고의 판결들을 자주 보았다.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은 법치가 무너지는 큰 우려를 낳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더욱 심각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판사의 42%가 이 단체 출신이다. 그러기에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권력형 사건의 판결은 엄정히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의 사법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민은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위협받아 나라가 망하게 될까? 늘 밤잠 없이 걱정했다. 새 정부는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국민이 바로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상식과 법치가 바로 서는 강한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권력 비리를 우선적으로 척결해 주길 기대한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7일 "민주당 권력자들은 무죄가 되는 ‘유민무죄’ 입법,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대국민 협박으로 실상 권력 범죄자의 ‘비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를 무겁게 인식하고 국회의장 중재안의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를 합의파기로 몰아세우며 ‘검수완박법’ 수정안을 강행, 끝내 본회의로 밀어붙였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있어도 민주당 권력자들은 무죄가 되는 ‘유민무죄’ 입법,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대국민 협박으로 실상 권력 범죄자의 ‘비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 대변인은 또 "제2의 부동산 사태,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자명하고, 수사권 공백이란 초유의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독선과 초법적 월권행위는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역사 앞에 결코 무죄일 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양 의원은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의 악법 저지를 위해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대학생, 시민단체 등이 릴레이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외치고 있다. "고 성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금희 의원을 포함하여 최형두.안병길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검수완박 강행 중단‘ 현수막을 내걸고 검찰개혁 반대 릴레이 시위와 함게 "검수완박은 국민독박,죄인대박법이다"라고외치며 농성을 이어갔다. 오늘 새벽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를 통과되면서 정국을 더욱 냉각시키고 있다. 이날 0시 11분에서 !12분 까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경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견 함으로써 얼어붙은 정국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떳떳하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특검을 실시해 국민들의 의혹을 분명히 해소시켜야 한다”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연대(이하 대특연)는 지난 7일 천안시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광화문에서 발대식을 갖고 전국을 돌며 대장동의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대특연은 이날 천안, 청주, 대전 등 충청권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갔다. 대특연은 광화문에서 출발해 분당 야탑동, 서울역, 강남역, 홍대 거리 등지에서 ‘즉각 대장동의 ‘그분’을 소환조사하라고 주장하며 대장동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장동의 비리에 분노하며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속한 특검을 실시하도록 압박했다. 대특연은 대장동 ‘그분’을 밝혀내라는 구호를 담은 ‘대장동 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대장동 버스는 대특연과 함께 전국을 달렸다. 아울러 ‘대장동 몸통 그분을 구속하고, 대장동 비리 특검을 즉각 시작하라’고 주장하는 대특연은 특검이 시작되고 대장동 몸통이 규명될 때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천안서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시복씨(아산시)는 “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서명했다” 며 “일반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받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을 실시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서명자 이명원씨(천안시 성정동)는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면 의혹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을 찾아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후보는 이날 행사 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포함한 인천당협위원장들을 따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간담회 자리에서 송도 개발에 관심을 갖고 안 전 시장에게 “인천 송도가 엄청 좋아졌다. 몇 차례 와봤는데 올 때마다 달라진다”며 송도를 극찬하고 “포스코에서 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전 시장은 “인천시장 재임 당시 내가 한 구상인데, 원래 미국 게일사로 허가되었지만 내가 포스코와 합작을 하게 만들었다”며 “송도는 환경친화, ESG 행정을 도입한 세계 최초의 도시로서 앞으로 모든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시장은 민선 3·4기 인천시장으로 재임 당시 바다를 매립해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했다. 이어 윤 후보가 “경선 때 안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은 30만 평밖에 안 되고 송도는 수십 배가 크다고 했다”며 “이익도 훨씬 클 텐데, 송도에서는 일체의 비리가 없었다”고 하자 안 전 시장은 “나는 이익을 모두 공적으로 썼다”며 “아마 대장동은 수천억을 선거에 유용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022년 새해 첫날 인천신항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열흘 만에 다시 인천을 찾았다”며 “인천은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녹색기후기금 등 16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으며 남동, 주안, 부평 등 산업단지를 갖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진취력을 갖춘 도시”라며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 조성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지원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 적극 지원 △수도권 규제 대상지역에서 강화·옹진군 제외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내세웠다. 특히 “세계 최고의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권역별 특화된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송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 헬스밸리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 있는 영종에는 항공정비를, 청라는 수소에너지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윤 후보의 인천 공약에 대해 “내가 이번 간담회 등에서 인천을 위해 주장한 현안들에 대해 윤 후보가 회상을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며 “원 전 지사와의 활발한 정책 공유를 약속한 만큼 이를 통해 정권교체와 인천시 발전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오늘 국민을 대신하여 이재명 후보를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 편에 선 부패 카르텔권력의 칼날에 의해 저에게도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 겨눌 칼날에 대해 저는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는 10월 24일(월)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원 후보는 대장동게이트는 모리배들이 권력을 활용한 그동안의 게이트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권력이 직접 이들 세력과 결탁하여 수조 원 대의 국민의 피땀을 빼먹고 치부한 전대미문의 권력과 어둠의 세력의 결탁 사건입니다. 대장동 뿐만 아니라 국민약탈을 전방위로 벌이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매수해 온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세력을 두고서 대통령선거와, 정의와 민주, 공정과 미래를 말하는 그 자체로 악과의 타협이자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한점 의혹없이 남김없이 밝혀야 합니다. 서민을 약탈하며 서민을 운운하는 사악한 세력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범죄자는 예외없이 처벌해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자의 수익을 전액 몰수하여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후보는 그러나 집권여당과 검찰, 경찰, 청와대는 온갖 3각 카르텔을 구성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로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자의 방패를 자처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범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진실 규명, 범죄자 단죄, 범죄수익의 전국민환수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구체적인 혐의를 찾아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오늘을 시작으로 광범위하게 제보를 모으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국민들과 함께 작성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1차로 대검찰청에 제출하겠습다. 초과이익 환수규정 관련 위증 등 12건에 대하여 저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합니다. 변호사비, 재산신고, 재판거래, 대장동, 백현동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원희룡 일인의 고발을 넘어 이재명 관련 범죄의혹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함께 병행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부패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의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 함께 주권자로서 결연히 나섭시다. 저 원희룡이 국민과 함께 맨 앞에 서겠다고 설명했다. * 원희룡 후보의 추가 설명 내용 - 오늘 대검에 발표할 12건의 고발장과 함께 고발장 및 수사 요구서에 포함되는 새로운 자료를 결정적인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있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가장 핵심적인 문서인 주주협약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건에 있어서 이것은 성남시청이 직접 인허가 했던 개발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자금 의혹 흐름의 추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금융 계좌 하나에 대한 정보를 제보받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 이 주주협약서는 대장동 비리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온갖 부인을 해온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범죄인지 알려줄 문서입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사본 그대로를 전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겠다. 이 계좌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여러 단위의 금품들이 관계자들 사이에 오고가던 또다른 많은 계좌들과 연결되있는 그 중 하나의 계좌입니다. 이 계좌부터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백현동 개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구조로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금과 그에 따른 불법 금전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단서가 될 것입니다. ■ 원 후보. 기자 질의&응답 @ 기자 질의 : 주주협약서 내용 방대하다 하셨는데 핵심내용 설명해주실 수 있나? * 원 후보=이 주주 협약서는 그동안 아무리 공개를 요구해도 요구하지 않던 문서다. 여기에 들어가면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법인,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 관련 기업들이 서로간에 어떤 기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고 앞으로의 수익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주간에 어떤 의무부담과 수익 귀속을 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만 안 들어있지 핵심 관계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서명도 다 되있고 주주협약서의 내용을 전문가들과 분석하면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투자에 있어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이 주주협약서 자체로 명백해질 것. 이에 관한 저희가 기본적인 분석과 상세하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문의 수사 요구서에 이 주주협약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박스로 어떤 논점들, 어떤 내용을 봐야 하고 기존 공개된 보도와 연결시켜서 봐야 하는지 저희가 최소한의 안내가 될 부분에 대해 알기쉽게 수사요구서에 담아놨다. 참고해서 파악하시라. 참고로 일부 언론해서는 주주협약서를 자기들은 확보했다고 특종의 효과를 보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도 안하고 분석된 결과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진상을 가리라는 압박에 놓여있지 않았나 의구심. 사본 있는 그대로 자체로 입수하고 주주 공개하는 것이라서 거대한 어둠의 저수지로, 관계자들의 어둠의 그물망 속으로 언론과 국민들이 이부분도 들여다 봐주시기 바란다. 안내는 저희가 하겠다. @ 기자 질의 :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되서 계좌도 넣으셨다 했는데, 자금의 흐름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누구에게 돈이 갔고 얼마가 갔고 등. * 원 후보=지금 공개한 계좌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건과 관련된 계좌.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자금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해서 이미 많이 공개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선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지만, 백현동도 그에 못지 않은 천문학적 수익을 내고 도시개발공사라는 주체, 공공의 개입 없이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하고 공무원들 통해 지휘했던 개발 사업. 이 계좌는 당시에 성남시청 관계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관업무, 또는 사업 개발 사업자들과 연결되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간의 관계 외면적인 관계 자금 이동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계좌들 중 단서가 되는 계좌. 이 계좌에 대해서는 제보한 증인이 있다. 증인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해서 수사에 협조를 시키겠습니다만, 공익제보자로서 검찰이 응당한 보호를 확보한 후에 검찰에 출석시키겠다. @ 기자 질의 : 제보에 대해서 신뢰성논란되는 경우 있는데, 제보자 신뢰성 확인하셨나? * 원 후보 =저희가 결정적인 제보자는 검찰에 출석시키겠다. 익명의 제보, 또는 익명의 주장들에 대해선 저희가 접수는 하고 참고하지만 철저히 검증하고 저희들이 이재명 측의 온갖 변명, 부인, 검찰 초점 흐려지거나 반대사실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사실 확인과 정황들에 대한 교차 확인 통해 걸러진 부분, 확인하고 있다. @ 기자 질의 : 오늘 바로 검찰에 가시나? * 원 후보 =오늘 휴일이라서 내일 일과중에 제출하겠다. @ 기자 질의 : 당에서도 위증죄로 고발한다 검토하다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선거법으로 푼다는데 어떻게 생각? * 원 후보 = 당과는 의견교환 한적 없다. 저희는 이 수사요구서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이점을 당에서 참고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 있다면 저희들은 당 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단체든 누구와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저희는 범죄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는 전 국민 운동으로 진행할거라서 앞으로 각 전문가들 제보 및 관계자들, 뜻이 있는 시민단체, 국민들과 연대해서 이 사건 진행해나갈 것. 당장 이 수사 요구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에 내일 오전에 올려서 전국민의 서명 운동을 통한 참여를 주도하도록 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들이 프린터 토너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 6천만원 상당의 재료비를 편취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원 직원 4명은 2011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90회에 걸쳐 1억 6200만원 상당의 토너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재료비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거래하는 OA 업체에 토너 대금을 지급하고 토너 대신 원하는 물건을 납품 받는 방식이었다. 업체에게는 건 당 10~15%의 이득을 주기로 협의했는데 직원들의 재료비 편취 방식이 동일하며 십 수년동안 지속되었고 심지어 부하 직원들에게 63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게 한 것을 볼 때 기관 내에 널리 퍼진 편취 방법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편취 내역으로는, 토너를 사기로 하고서 그 돈으로 약 600만원 상당의 천체망원경을 사서 사적으로 쓰고, 1,400만원 상당의 노트북 5대, 1,200만원 상당 DSLR 카메라 4대, 카메라 렌즈, 만년필, 350만원 상당 스피커 등 무려 1억 6천2백만원을 빼돌린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프린터 토너를 범죄 수법으로 사용한 이유는 직원들 개개인이 개인용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토너를 많이 교체한다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대부분의 프린터를 리스계약(토너 제공 포함)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어 특정 부서 외에는 별도의 토너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 밝혀졌고 내부에서 알면서도 비리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비리가 밝혀진 직원들을 해임 또는 정직 처분했으며 직원들 개인 프린터를 없애고 부서별 복합기 1대를 원칙으로 중앙관리 감사 결과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직업윤리교육”이라며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확립을 위해 내부 감사와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전 직원들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리에 한전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에너지 관계 기관이 태양광·풍력 등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여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사업을 겸직한 83명의 직원을 징계조치 했으나 이 중 9명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또 다시 사업을 영위해 재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태양광 셀프 판매로 한탕을 노린 일부 직원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점이라고 봐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 사장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봐야한다"며 일축 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전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직무 관련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정 사장은 "징계 조치가 끝난 사항이라 추가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내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범죄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의혹으로 한전발 제2의 LH사태로 비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9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가족비리가 없어야 한다”며 본인이 대통령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고 표명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비리 주범으로 있어도 큰소리를 치고 다니고, 고발사주 사건, 부인 주가조작 사건이 있어도 후보를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황당한 대선을 치르고 있다. 자칫하다가 ‘범죄자 대선’이 되게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2차 컷오프 득표율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개를 안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해서 당원,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반칙이다.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잘못을 밝혀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2030세대 지지세가 느껴지느냐, 전체가 지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이다. ‘무야홍’ ‘무대홍’ 모두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청년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며 MZ세대의 두터운 연속 지지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끄러운 것은 우리 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데 점이 나오고, 부적이 나오고, 항문침이 나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추잡스러운 대선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홍 후보는 동화사를 찾아 대웅전 통일약사여래대불을 참배한 후,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LG전자에 이어 은행권까지 채용 비리 실체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오늘 7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관 223호실에서 밝혔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불리는, 표준이력서가 지난 10여 년의 요구 끝에 지난 2019년에 의무화된 것은 채용 비리와 차별을 끊어내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부모의 직업과 학벌, 재산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고, 채용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비웃듯 채용 비리는 여전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고 전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86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채용 비리,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각기 터지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동상담창구 <비상구>처럼 채용 비리를 전담해 일상적으로 신고받고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청년정의당 산하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는 채용 비리 사건을 신고받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입법까지 이끌어 낼 것입니다.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거부하는 정치세력은 ‘공정’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단시간 저임금 노동을 투잡 쓰리잡으로 뛰며 취업 고시에 매달려온 청년들의 허탈한 마음을 채우고 빼앗긴 기회를 바로잡겠습니다. 영화 <킬 빌>의 주인공 블랙 맘바처럼 음지에서 채용 비리를 교사하고 방조한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국민권익위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법에 따른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온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말 것입니다. 청년정의당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와 센터장을 맡은 류호정 의원의 사업과 활동을 국민 여러분께서 주목해주십시오. 반드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내는지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입사시험을 준비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NCS 인강을 듣고, 컨설팅까지 받아 가며 절박한 심정으로 면접 준비에 나섭니다. 이런 취업 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경제적, 사회적 우위를 점한 누군가가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을 청탁하는 식의 채용비리만큼 기가 막힌 일이 또 없습니다. 채용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지도 여러 해가 흘렀지만, 정치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표명했다. 정치 기득권이 된 거대양당 기성세대 정치인의 상당수는 채용비리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KT부터 강원랜드, 신한은행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곳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송사에 휘말려온 것이 현실입니다. 채용비리 연루자 중 청탁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청탁을 받아 부정채용에 나선 사람만 처벌을 받는 한국 사회를 만든 정치의 민낯입니다. 정치가 채용비리 엄단은커녕 이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사회 채용비리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LG전자의 GD리스트처럼 이른바 사회 고위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기 위한 각종 방법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뻔뻔한 채용비리 범죄를 엄단할 대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공정을 입 밖에 낼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은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를 설립하고, 한국 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우리당 류호정 의원을 센터장으로 하는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는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술수 일체를 낱낱이 고발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토대로 함께 채용비리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의당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청년정의당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의 연락처를 알려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10-6526-6411, 이메일 주소는 youth@justice21.org 입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