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사기 탄핵'이라며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열흘간 감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시작될 때 큰 목소리로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라고 외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열흘간 서울구치소에 감치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란 행위가 없도록 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이 씨가 고함을 치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햤다. 그러면서 "이 씨가 감치 재판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감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게 내려진 처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에도 검사들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소리 친 50대 남성에게 5일간의 감치 처분을 내렸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억 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짜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총 5704명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정 모(58)씨와 박 모(48)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700여 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50~60대의 고령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코알집(CoalZip)’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코알코인’을 개발해 “해당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이들은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1000명 이상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는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상승만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였다. 또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가상화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전산상의 숫자일뿐, 시중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투자설명회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안티코알’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투자금을 회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 등을 검거해 피해금 14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02억 원을 지급 정지해 향후 배상명령 등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규진 기자]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등을 열게 해준다고 속여 이벤트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연예인 콜래버레이션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17일 연예인 협업상품 전문업체 대표 최모 씨(3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출연료 7억원에 이행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에 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라. 계약금을 주면 7일 이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와의 행사 계약서 또는 확약서를 작성 완료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A사는 최씨에게 1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보냈으며, 2~3월 행사출연료 등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보냈다. 최씨는 또 3월엔 "방탄소년단의 출연동의서를 받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니 홍보상품을 사라"며 A사로부터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1억5400만원을 받았다. 최씨가 A사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총 6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1월 방탄소년단 속사와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를 사용해 캐리어, 백팩 등을 제작하는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협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소속사 동의를 얻어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을 한차례 참석하게 할 수 있을 뿐 미팅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찰은 최씨가 2010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고 2013년에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와 그의 회사는 각각 1억원과 20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계약을 유지키 위한 로열티 3억3000만원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본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맡았다. 그는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 2심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경기 분당경찰서는 가수 이정의 아버지 이 모(62)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지인 A씨로부터 강원도 횡성의 땅을 매입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며 3억 5천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 씨는 "땅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이 씨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다. 차용증을 써준 것도 투자받은 사업이 잘 안 돼 형식상 써준 것이지 돈을 빌렸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 씨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 여부를 결정,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온라인 마켓에서의 '특별 할인행사 기간'에 동일인이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로 허위 거래해 구매자 결제대금과 판매자 정산대금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검사)는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켓인 11번가와 롯데마트몰을 통해 93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하고,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 4명을 적발해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인 A(43)씨와 B(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L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에서 130억 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로 판매·구입한 뒤 결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 받아 11억 2200만 원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마켓에서 상품 판매 업체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할인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했다. 예를들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L사 온라인 마켓에 상품으로 등록하면 5%(5만원) 할인쿠폰이 발생해 9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데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L사 온라인 마켓 이용료 명목으로 상품 등록자가 온라인마켓에 내야하는 2%(2만원) 판매 수수료를 제하고도 3만원이 남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L사 직원의 공모도 확인됐다. 다른 상품 판매업자(37·구속기소)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93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통해 L사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L사 직원 B씨에게 '판매수수료를 낮춰주고 할인쿠폰을 4회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을 받은 B씨는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쿠폰을 발행해 L사에 15억 33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와 L사 내부직원 등은 실재하지 않는 허위 고가 가전제품을 실제 매도하듯 상품 등록하고, 공범은 카드결제 등으로 진정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S사, L사로부터 할인쿠폰을 받고, 카드회사로부터 캐시백(Cash-Back) 포인트를 받았다"면서 "결제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 허위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와 온라인 마켓 내부직원이 결탁해 상호공생하는 고질적 비리 구조를 확인했다"면서 "영업 부서의 상품 판매 관리, 마케팅 부서의 할인쿠폰 지급, 경리 부서의 대금 정산이 개별적으로 이뤄져 손실 규모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마켓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전남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중국인 부부 29살 주모 씨와 28살 장모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송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지난 3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59살 A씨로부터 천 900만원을 가로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아들이 3천만 원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광주로 내려와 이들 부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 병원･보험관계자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 허위･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단속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청은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개월간(’17. 7. 3 ~ 11. 3)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어제(3일)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병원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 보험 관계자들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의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소위‘나이롱 환자’를 중점 단속하여, 개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법질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로 건전한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노력이 필요.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해 왔다. <보험사기 규모는 14년 기준 연간 5.5조원 추정→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 추가 부담 추정(2015년 금융감독원)> 지난 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하여 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17. 1월～5월간 보험사기 범죄 1,132건, 2,752명 검거(구속49)> 경찰청은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7월 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실시하는 보험사기 특별단속 주요 추진사항은 지방청 지수대 등을 중심으로 단속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강상태 허위고지･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이다 또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가‧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와 ▹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서는 ▹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하여,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겸 제작자 이주노 씨가 어제(30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이날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용 사실을 인정하나 편취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부분 사업자금을 빌려서 진행한 점 등과 관련해 이씨가 당시 했던 사업이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판단,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주노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 직후 이주노는 착잡한 표정으로 "추행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며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이주노는 요식업을 한다며 지인들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현재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복사기 수준으로 논문을 표절한 교육부 장관에게 후세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논문 표절의 정도가 과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이유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인사청문회에서 마이동풍식 버티기 끝판왕의 모습을 보이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과거 반미성명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사회주의 주장 등을 해 놓고 어제 청문회에서 요리조리 말을 바꿔가며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사회주의적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후세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서울 대치동 시가 19억 원 넘는 집에서 살고 자녀 3명을 모두 강남 8학군에 보냈던 점을 거론하며 "입으로는 서민과 노동자를 외치고 자신은 특권과 반칙의 인생을 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강남 좌파의 역겨운 위선을 보는 것"같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