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했고, 서영교 국회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신고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 중인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상담원은 겁먹은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고, 112와 공조하여 경찰관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상담원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하마터면 사기범에게 전달할 뻔했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신고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5월 13일 14:00,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200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 기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기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하여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위 사례처럼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하여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정식 운영 이후 7개월간(2023. 10. 4.~2024. 4. 30.) 150,000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현재는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하며, 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교통 민원’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또한, 제보된 전화번호 중 7개월간 약 1만 5천 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수사기관에 여죄 파악이나 영장 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지난 3월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받았다. 손 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라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감독원 양헌석 전문역은 “금감원 담당 업무인 채권소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전화 없이 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나현 선임은 “피싱 범죄 관련 전화번호 제보를 누리집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접수하여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통신사에서 온 이은솔 매니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피싱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고객센터 자동 응답 시스템(ARS) 안내 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서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 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수상담원 4명에게 직접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피해 직전에 있던 국민이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센터의 설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6개 협력 기관·기업의 관계 부서에도 감사장을 수여하고, “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므로 경찰뿐 아니라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5월 14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MASS)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MASS)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민간군사기업인 주식회사 블랙아이언이 지난 4월 30일 태국 국방기술연구소(DTI)와 군사 전술 훈련 및 방산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식은 태국 논타부리에 위치한 DTI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구본근 블랙아이언 대표이사, 태국 현지 파트너 “Reywat Manawatao” 레이스톰 대표이사, DTI Komson Prapunkarn 소장 직무대행 참석 하에, 한국의 우수한 방산 장비 및 기술의 태국 적용, 군사 훈련 프로그램과 시뮬레이션 공동 개발 및 적용, 한국 업체 초청 소규모 방산 전시회 개최의 모두 세 가지 항목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DTI(Defence Technology Institute)는 2009년 태국 군비 생산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 태국 국방산업 개선 및 세계화, 국방기술 혁신 및 체계적 발전을 통한 국가소득 창출,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수립 등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는 태국의 핵심적인 방산 관련 국가 기관이다. 또한 블랙아이언 관계자는 5월 2일 태국 순방 기간 중 방콕 국방부 관저에서 진행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블랙아이언의 군사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와 이와 연계된 한국의 우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태국 국방부 장관은 블랙아이언의 군사 훈련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수석보좌관을 통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훈련과 연계된 시뮬레이터 및 무인 비행기 등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어 실무자와 도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 훈련 수출과 관련한 사항은 블랙아이언이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귀추가 주목된다. 블랙아이언은 구본근 대표이사가 2023년 설립한 군사 전술 훈련 및 훈련장 건설/장비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간군사기업으로 구본근 대표 및 특수부대 출신 교관들이 국내외 특수부대, 경찰 및 경찰특공대 등에 제공한 전술 훈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선언, 올해 하반기 태국 공군특수부대 대상 전문 전술훈련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구본근 대표는 2012년 사단법인 대한크라브마가협회[KKM]를 설립하고 KKM 크라브마가 근접전투술을 국내 군, 경, 민간에 전파해 오고 있으며 국내 전국 시, 도 지부와 미국 5개주 및 인도네시아 1개 지점을 운영하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내외에 공식 지도자를 양성해오고 있다. 구본근 대표는 특전사 출신으로 특수전 사령부, 707, 군사경찰대대, 국군안보지원사령부 868 경호부대, 경찰특공대, 경찰기동대, 경찰청, 경호처 55경비단, 군사경찰특임대 등 국내 유수의 특수부대 및 기관의 교관으로 교육을 지원한 이력이 있기도 하다. 구본근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블랙아이언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계 1위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다.” 라며 “태국 국방부와도 상호 협력을 통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됐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 능력 함양을 위해 ‘2024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HIV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감염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누적 감염자는 8,560만 명 이상이고, 그 중 생존 감염인은 약 46%인 3,900만여 명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1천여 명이 HIV 신규감염자로 신고되고 있다. 2022년까지 신고된 누적 감염자는 1만 9천여 명이고, 이들 중 약 84%인 1만 5,880명이 적절한 치료 속에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 HIV 감염증은 진단검사 기술과 치료제 등의 발전으로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조기 발견과 시기적절한 치료로 감염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HIV 감염자가 지속해서 치료받지 못하면 에이즈의 발병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 감염 의심 상황에 노출되면 HIV 검사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HIV 검사 희망자는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HIV 검사는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선별검사를 하며, 검사 결과 HIV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확인 검사하여 감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질병청은 정확한 검사 결과가 제공되도록 900여 개의 국내 HIV 진단검사 기관에 대하여 매년 검사 능력을 검증(숙련도 평가)하고, 실험실 정도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가 제공되도록 HIV 진단검사 절차를 지속 보완·개선하여 변경 내용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병무청과 혈액원 등에서 HIV 진단검사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며, HIV 진단검사로 에이즈 예방관리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이어 질병청에서 HIV 진단검사 현황 및 계획과 국내 HIV 유행 특성 등을 소개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HIV 진단검사 동향과 진단검사실 정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워크숍 2일차(5.10.)에는 HIV 진단검사 분야 표창 수상자들의 우수사례 소개와 헌혈 혈액 검사·관리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종합 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HIV 진단검사 분야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담당자들이 일선에서 경험하며 얻은 귀중한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HIV 감염 조기 진단과 치료는 에이즈 발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HIV 진단검사 역량과 조기 발견율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되었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65센터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접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약관 등을 검토해 담당 기관과 피해지원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최종 종료까지 상담원이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몇 분만 ‘손품’을 팔면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로운 대출 계약 및 기존대출 상황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대출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전세’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하반기부턴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 편의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용방법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같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