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6일 14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3월 영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 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석 위원(보난자팩토리 대표)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자금흐름 추적 사례｣에 대해 발표하면서 “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지도와 조언 내용을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은 사기방지에 관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금융·통신회사 등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대응 강화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 경제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 범죄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체감 1~3호 약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 이루어졌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법인 설립 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일당 피의자 25명을 검거했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자문 업체를 빙자해 ‘비상장 법인이 상장 예정으로 약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548명으로부터 175억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었다. 특히, 이날 특진 대상에는 작년 조직재편을 통해 신설되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형사기동대’ 소속 박동진 경위도 포함됐다. 박동진 경위는 피해금이 동결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계좌를 역추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517명의 피해금 128여억 원을 피의자로부터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피의자 검거는 물론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실현했다. 형사기동대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회복에도 주력하여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리튬 이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자료를 유출·부정 사용한 사건을 해결한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김재청 경위,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해상유를 절취하여 유통한 범죄조직 36명을 검거한 서울청 은평경찰서 강력1팀 이연일 경사도 함께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 윤희근 청장은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및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한 팀원 동료들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부산청과 경남청을 방문하여 총 3명에 대한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즉시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 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즉시 특진 임용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부동산 전문가 민주당 후보들의 눈속에는 청년이 영끌족, 캡투기꾼으로만 보이는가라고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 정혜림 대변인은 오늘 4월 2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대 아들의 제대 선물로 30억 건물을 증여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이 많이 하잖아요‘라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청년들의 응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빠 찬스 22억 성수동 주택구매와 자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영끌, 캡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들인 청년들이 다시는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까 싶은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선택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들의 사기대출, 증여 등 아빠찬스로 청년들은 진입을 꿈도 못 꿀 지역에 투자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것이 집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든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을 안기는 것인지부터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청년과 국민을 무시하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청년에 대한 그릇된 인식부터 바로 잡으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지사장 강성덕)는 지난 28일(목) 고양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경기고양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최유란 사무국장(변호사)은 고양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계약의 의의 △주요 전세 사기 유형 △임대차 계약 체결시 점검해야 할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요령 등을 알렸다. 이번 특강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강성덕 지사장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부동산 시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는 경기고양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차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중랑구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소득요건(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외는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중랑구민이다. 단, 신청일 기준 전세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의 반환보증에 가입되어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랑구청 주택관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대학가 인근 주택 등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에 노출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대문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여운)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외대 재학생들이 주로 참석했으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화상회의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의를 수강했다. 교육 내용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임대차 계약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두어 임대차 용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특약기재사항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다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을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에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추진한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작년에 비해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보증보험(HUG · 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강릉시청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