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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기대한 것"  무리였나?
박경미,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기대한 것" 무리였나?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경인 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기대한 것은 무리였다며,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하고 있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신찬수 진료부원장과 지정의 백선하 교수가 권모 레지던트에게 지시하여 사망진단서에 ‘병사’라 쓰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출두한 백선하 교수는 오늘도 "병사가 맞고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창석 원장마저도 "주치의의 뜻을 존중한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도한, 서창석 원장은 분당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과 대통령 주치의 경력으로 서울대 병원 본원의 원장이 되었다. 역대 원장 이력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경력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렇기에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임명됐던 서울대 병원의 감사 여섯 명의 출신경력을 보면 모두 정부의 고위관료였다. 특히 "교육부 출신이 다섯 명이나 된다며, 병원장과 임원들의 경력이 이러하니 외압에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 자부하는 서울대병원의 명예가 지속되려면 어떤 경우에도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한편, 미르재단을 둘러싼 기업동원, 정경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미르재단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모금을 한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총 박병원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서 한 발언이 공개된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만든 450억으로 굴러가는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예위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에서 이 발언만 삭제됐다"고 한다며, 문예위는 특별한 의도는 없었으며 관리부실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오늘 한 언론은,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차은택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8.15불꽃축제에 대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기업 동원이 연상되면서 정격유착의 부활이 걱정된다. 국민은 2016년을 살고 있는데 정부만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더 이상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미르재단 의혹의 실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병우 수석,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순실, 차은택씨까지 모두 출석해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아무리 부정해도 드러나는 사실들이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회 교문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공방으로 도마위에 올라
국회 교문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공방으로 도마위에 올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1일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교문위의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씨의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몇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지만 서울대병원과 백씨의 주치의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 씨가 '외인사'를 했음에도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이를 '병사'로 기록했다며 질타했지만, 백 교수는 진단서는 소신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백 씨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아닌 시신 부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과학에서는 사실과 원칙이 중요하다. 의대 학생들과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외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틀릴 수 있고, 노벨의학상을 받을 만큼 창의적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동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이며,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은 치료과정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했다. 유 의원은 백선하 교수는 백 농민이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경맥하혈종 제거술' 수술을 했는데, 백 교수는 2014년 이후 총 734건의 수술을 하면서도 이 수술은 단 두 번만 해봤다"며 "백 교수는 뇌종양이 전문이지 뇌출혈 전문이 아니다. 적합한 주치의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전문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법원이 9월 6일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하면서, 백 씨가 사망하기 전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백 씨 사망 이후인 9월 26일에만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영장에는 범죄사실에 대해 '살인미수 - 예비적 죄명 :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나와 있으며, '피해자 백남기 머리 등에 직사 살수해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고 나와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망진단서 논란이 아닌 부검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의 목적은 결국 실체적 진실의 규명 아닌가"라며 "진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박종철 열사 때도 경찰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했는데, 부검을 통해 사실이 밝혀졌다.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 당시에도 부검을 통해 병원의 과실이 드러났다"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부검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조위 이윤성 위원장 특조위원장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사건 등에서도 목격자가 있었지만 부검을 했다"면서 부검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병원 신창수 부원장이 직접 승압제 투여 등을 지시했다며 병원측의 개입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창수 부원장은 내과(전문의)에요, 환자는 신경외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병원 측이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투약명령이 아닌 훈수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교문위 현장을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국감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되지 않으면 징벌적 예산삭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산을 무기로 증인을 협박하는 것인가",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中 저장성, 주택 4채 '와르르'…20명 매몰, 8명 사망
中 저장성, 주택 4채 '와르르'…20명 매몰, 8명 사망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10일 새벽 4시 저장성(浙江省)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현장에서 3세 여아가 부모가 감싸 안은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온바오닷컴이 보돼했다. 보도에 떠르면 신징바오(新京报) 등 중국 언론은 지난 10일 오후 6시 45분, 원저우시(温州市) 루청(鹿城)공업구 중앙투촌(中央涂村)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팀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한 아이의 다리가 건물 잔해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구조팀은 곧바로 20분간 인근 잔해를 걷어낸 끝에 3세 여아가 남성과 여성이 십자형태로 포갠 채 보호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성과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여아는 다행히 의식이 있었고 구조팀은 즉각 여아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여아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구조팀의 확인 결과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남성은 부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원저우에서는 지난 10일 주택건물 4채가 갑작스레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명이 넘는 주민이 매몰됐고 11일 새벽 1시 기준으로 28명을 구조하고 이 중 22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구조 작업은 기본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이며 관련 부문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열렸다.
허리케인 ‘매튜’로 아이티 초토화… 900여 명 사망
허리케인 ‘매튜’로 아이티 초토화… 900여 명 사망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지난 4일 아이티를 강타한 허리케인 ‘매튜’로 900여 명이 사망하고 수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아이티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허리케인까지 겹쳐 피해는 가중됐다며, 매튜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서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전화마저 끊겼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의 한 농민은 농작물과 소, 집 등 모든 것을 잃었다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엔은 이번 폭우로 6백만 여명의 아이티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35만여 명이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허리케인 매튜는 현재 플로리다와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피해를 주며 미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이다. 이 지역 내 2백 만 명 이상이 매튜를 피해 대피한 상황이며 6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겼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 센터는 매튜가 이 지역에서 최근 수십 년 이래 발생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2억 6천만원 , 환경부 7억 9천만원... 기준도 제각각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2억 6천만원 , 환경부 7억 9천만원... 기준도 제각각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및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 및 규제정책 별로 국민의 생명 가치(사망시 보상금)을 다르게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련 규제에서 생명의 가치를 7억9천6백만 원으로 산정해 조사된 부처 중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경우 2억6천6백만 원,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사망사고 일 경우 3억 원, 경찰청은 총기사망사고 관련 4억3천9백만 원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와 같이 부처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은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급된 산업재해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경찰청은 민간 생명보험사가 지급한 생명보험금을 기준으로 삼았고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적 생명가치(VSL : Value of Statistical Life)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같은 소관부처이면서도 타워크레인 작업장, 대형화재 우려 작업장 및 밀폐공간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의 생명가치도 각각 2억6천6백만원, 2억7천1백만원 및 2억 9천5백만 원으로 달리 계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부의 규제비용 산정방식을 분석해보면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사망사고의 경우는 2014년 기준 건설업 산재보상금, 대형화재 발생 우려 작업장의 사망사고의 경우는 2014년 기준 일반 산업재해 보상금, 밀폐공간 작업장의 사망사고는 2015년 산재 보상금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계산했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가 생명가치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어떤 작업장에서의 사망에 따른 산재보상금이 적게 지급되면 다시 그 작업장의 관련된 생명가치는 낮게 측정되어 관련 규제가 허술해질 수 있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 박근혜정부는 안전문제를 가장 중시한다고 하면서 신설한 국민안전처가 2005년 자료를 사용한다거나 부처별, 규제정책별로 천차만별인 생명의 가치 측정은 정부 정책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칫 부처의 편의주의적 계상에 의존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가치에 대해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 생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이배 의원은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생명가치에 대해 보다 높은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명가치는 생명을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사망에 따른 의료비, 장례비 및 그 사람이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합산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접근법과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직접 묻는 지불의사(Willingness-to-Pay)접근법 등이 있다.
태풍 ‘차바’ 제주포함 남부 강타...전국 2명 사망, 1명 실종
태풍 ‘차바’ 제주포함 남부 강타...전국 2명 사망, 1명 실종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가을 태풍의 위력은 생각보다 거셌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에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제18호 태풍 ‘차바’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한라산 윗세오름은 한때 시간당 최고 백70밀리미터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고 고산지역은 초속 56.5미터의 강풍이 불었다. 이로인한 많은 비와 강풍에 사고가 속출했다. 5일(오늘) 아침 7시쯤 제주항 제2부두의 어선에 옮겨 타던 한 남성 선원이 높은 파도에 발을 헛디뎌 실종됐다. 해경은 실종된 남성을 찾고 있으며 신원 파악에도 나섰다. 앞서 새벽 4시쯤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인근 빌라 주민 8명이 주민 센터로 긴급 대피했다. 이밖에도 수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가 하면 어선이 뒤집히고 하천이 범람했으며,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혀 차질을 빚거나 통제됐다. 전남 남해안에도 피해를 입혔다. 오늘 아침 9시쯤 전남 여수시 오동도 방파제에서 한 대형 크루즈 여객선 선원 2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지만 해경에 구조됐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천2백여 세대가 정전이 돼 복구가 진행 중이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철근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상중인 태풍 차바는 태풍 차바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강한 소형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부산에 상륙해 시속 약 59㎞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으며, 오후 3시께 울산 동쪽 약 150㎞ 부근 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한편 대구기상지청은 이날 자정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독도지역에 80~150㎜, 많은 곳은 250㎜의 폭우가 내리고, 경북 북부에는 50~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북 남부내륙과 동해안,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3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된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차바에 대비해 지난 4일 오후 7시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도로, 교통 등 13개 협업 분야별로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 물대포 사건'... "혼수상태 백남기 농민 끝내 사망"
'경찰 물대포 사건'... "혼수상태 백남기 농민 끝내 사망"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지난해 시민단체의 대규모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씨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 오후 숨졌다. 사고 발생 317일 만으로 향년 69세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백씨는 장녀 도라지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쌀 가격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민중궐기에 참여했으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한편, 백씨의 가족은 강신명 전(前) 경찰청장을 포함해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는 지난 24일 백씨에 대한 검찰의 부검 가능성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백남기 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직접적인 원인을 찾겠다며 부검하려는 의도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게 된 것이 경찰의 물대포가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함”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의 뇌수술을 담당한 집도의는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소견’이라고 진술해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백씨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4일 저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일요일인 25일 역시 경찰들이 탑승한 경찰 버스 10여대가 근처에 대기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쌍문동 아파트 13층서 화재…일가족 3명 사망·17명 부상
쌍문동 아파트 13층서 화재…일가족 3명 사망·17명 부상
[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서울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9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24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시간 10분만인 오전 5시 35분쯤 꺼졌다.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의 주인 이모(46)씨와 그의 막내딸 이모(15·여)양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당시 1층으로 추락했던 둘째 딸 이모(17·여)양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불이 난 13층 가구의 일가족 중 집주인 이모(46)씨와 이씨의 막내딸(15)은 숨진 채 베란다에서 발견됐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명이다. 이씨의 부인 노모(46·여)씨와 첫째 아들 이모(20)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2명을 포함, 부상자는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위층과 옆집에 사는 주민 14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부분 연기 흡입으로 인한 환자여서 중상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이씨의 집은 전소됐다. 바로 윗집도 절반가량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의 다른 집들도 심하게 그을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현장 감식을 바로 시작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으며,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