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국가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워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배우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는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들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신민정 기자]포스코에서 사망산재사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준다.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데 이어 보름전인 지난 9일에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23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 이날 저녁 6시 44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주)한진 소속 노동자 A씨(58)가 이륜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주)한중 소유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바퀴에 끼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7시 51분경 사망한 것. 사고 지점은 출퇴근 시간 대형 트럭과 오토바이들이 뒤섞여,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설치된 조명등이 어두워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나온다.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다. 23일 새벽 2시 40분쯤에는 포항제철소 2전기 강판 공장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정상적인 설비 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포스코의 산재 사고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18년 회장으로 취임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안전 예산 1조를 투자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임기 중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3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노조는 이날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지난 2014년 3명이 숨진 배관 화재 사고와 유사하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황우찬 포항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반복되는 산업 재해에 대해 최정우 회장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1. 귀 언론사의 공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님이 사망한 후 현재까지 회사 측은 뚜렷한 대책과 사과를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유가족인 장관(부), 박미숙(모) 님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11월 13일(금) 오전 10시 40분에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양 의원은 소개 발언에서 오늘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지 50주기 되는 날이다. 손에 쥐었던 근로기준법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할 때 나이가 스물 일곱살이었다. 한달 전(10.12.)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님의 나이도 불과 스물다섯이었다. 쿠팡 측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과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중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유족분들을 노동부 청사에서 먼저 뵀다. 몸무게가 15kg이나 줄어서 못 입게 돼 버린 큰 청바지를 가지고 오셔서, 의원들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셨다. 관리감독 책임은 쿠팡에게 있는데, 왜 아들을 잃은 부모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나. 국정감사가 끝나고 택배 과로사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쿠팡 측이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국회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어제 택배 과로사 대책을 내놨고, 국회도 산재보험법, 생물법 등 법제도 정비가 한창이다. 쿠팡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과로사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가 설명했다. 모두발언에서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올 한 해에만 벌써 택배 노동자 1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총알배송과 심야배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과로로 인한 소리없는 살인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당정청은 어제 택배기사를 비롯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마련해 국민 앞에 보고드렸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으로 필수노동자의 안정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택배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택배거래 가격 구조 개선, 택배분류와 배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택배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은 쿠팡에서 죽음을 당한 27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아직 과로사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쿠팡이 일용직 사원을 1년 반 넘게 야근 근무에만 투입하는 것을 용인해온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직원이 원한다고 해서 야간 근무 작업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과로사를 초래할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조한 것입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라며 이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이 그동안 택배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 다른 택배사들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온 그간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퇴색하지 않으려면 27살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유족과 대책위 측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대화를 거부하고,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을 유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를 떠나, 대책위와 유족과 함께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고, 억울한 죽음에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길만이 쿠팡이 그동안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쿠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경호 택배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 /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올해만 택배 노동자 15분이 돌아가셨다. 4분이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다. 3월 12일 쿠팡의 한 택배 노동자가 배송 도중 빌라 4층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 쿠팡 물류센터 식당에서 일하시던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27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장덕준 님의 죽음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활동 중 일어난 과로사였다. 27살의 젊은 나이, 태권도 3단의 건장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책위 구성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고인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몸무게가 15킬로 줄고, 허리가 줄어 입던 청바지도 못 입게 되었다고 한다. 고인의 근무기록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용직 신분으로 심야 노동을 해 왔다. 7일간이나 연속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고,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출근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용직으로 위장 계약을 해왔지만 사실상 상용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셈이다. 또한 야간근무만 1년 반 가까이 해온 것은 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기준으로 보더라도 과로사가 분명한데, 쿠팡 측은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만 내세우며 과로사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고인의 사례는 쿠팡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심야 노동의 실태를 보여준다. 로켓배송이라는 쿠팡 기업의 이미지 이면에 청년들에게 불안전 노동, 심야 노동을 강요하는 살인적인 이윤 추구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고 장덕준 님의 사고 이후 과로사 대책위는 유족들과 함께 쿠팡 측에 공식적인 만남을 요구해왔다. 사죄와 보상뿐 아니라 더는 고 장덕준 님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족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공식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은 대책위와의 공식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유족에게 과로사 대책위를 제외하고 별도로 만나자고만 하고 있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의 죽음에,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택배사들이 잇따라 과로사 대책을 내놓았다. 부족하지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모습에 과로사 대책위 또한 환영했다. 그런데 유독 쿠팡 측은 과로사 문제에 대한 사과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 앞에서는 유감과 협조를 이야기해왔지만, 대책위와 유족에겐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산재 보상을 위한 유족의 자료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유족을 기만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쿠팡의 태도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사죄와 배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총 3024명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피해가 발생한 장소가 ‘침실’로, 24%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꼴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소방청 제출 자료와 화재통계연감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화재사고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총 화재건수는 42만6521건(연평균 4만2652건)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3024명(연평균 30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침실’로 총 734명(비중 2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침실’ 다음으로는 ‘거실’ 450명(14.9%), ‘주방’ 204명(6.7%), ‘영업실(룸)’ 54명(1.8%), ‘객실(숙박용)’ 52명(1.7%) 등의 순으로 화재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 10년간 ‘발화지점별’ 화재발생 사망자 통계에서도 침실, 거실, 주방이 속한 ‘생활공간’에서의 사망자가 총 1629명으로 전체 사망자(3024명) 대비 54%로 절반을 넘었다. 또 같은 기간 화재가 발생한 ‘장소(시설)별’ 사망자 통계에서도 ‘주거시설’에서의 사망자는 10년간 총 1869명으로 전체 사망자(3024명) 대비 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화재사고 사망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화재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기대 의원의 분석 결과다. 화재 전문가들은 최초 착화 이후 화재를 확산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생활공간’에 있는 실내 적재가연물인 침대매트리스, 소파, 책장, 옷장 등을 꼽고 있다. 한국방재학회의 ‘주거시설의 가연물 연소 DB구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화염확산 요인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실내 적재가연물 6개(소파, 책상, 의자, 서랍장, 침대매트리스, TV)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시험 결과, 화재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화재성장률이 침대매트리스(0.190432kW/sec²), 소파(0.090429kW/sec²), 서랍장(0.019874kW/sec²), 의자(0.007110kW/sec²), 책상(0.000825kW/sec²), 텔레비전(0.000388kW/sec²)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에서 진행한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한 매트리스 화재위험성 평가’ 연구에서는 의자, 소파(1인용 및 3인용), 장롱, 침대매트리스, 5kg 의류, 책상, 책장 등 7가지 실내 가연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간 동안 얼마나 급격한 연소 확대가 진행됐는지를 나타내는 화재성장지수’를 분석한 결과, 침대매트리스가 최대 2.62kW/s로 다른 가연물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왔다. 양기대 의원은 “화재사고 사망피해자가 주거시설과 생활공간, 그 중에서도 침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는 침대매트리스 등 실내 적재가연물이 화염확산의 불쏘시개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소파는 ‘소방시설법’ 상 방염물품 대상이지만 침대매트리스는 방염이나 난연 규정 등 국내 안전기준이나 규제가 매우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5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의원이 9월 30일(수) 보도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과속교통사고 4,169건이 발생하여 1,031명이 죽고 7,47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593건이 발생한 이후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 2018년 950건, 2019년 1,124건으로 매년 상승하며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6(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33건, 충남 340건, 전남 296건, 경북 286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자는 경기 184명(17.9%), 충남 97명, 전남 87명, 전북 84명 순이었다. 과속교통사고는 일반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사망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가 전체교통사고의 경우 68.4건당 1명이었지만, 과속교통사고의 경우 4.9건당 1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교통사고보다 과속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14배 높은 수치이다고 강조했다. ※2019 전체교통사고 : 사고 건수 229,060건 / 사망 3,349명 또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로 2.8건당 1명, 강원 2.9건당 1명, 전북 3.2건당 1명, 전남과 경북이 3.4건당 1명, 제주와 충남이 3.5건당 1명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각각 1,220만 건과 608만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병훈 의원은 “과속운전 교통사고는 곧 죽음이라는 경각심을 사고통계를 통해 볼 수 있다”며, “과속은 잠재적 자살·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여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대만 배우 겸 가수 황홍승(Alien Huang, 황홍셩)이 3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6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타이완 뉴스 등에 따르면 황홍승이 이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황홍승 아버지는 오전 11시께 욕실 통로에서 움직임 없이 쓰러진 아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황홍승은 욕실에서 미끄러진 상태로 코와 입에 소량 출혈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귀가한 이후 출입 흔적이 없고 타살 흔적이나 마약, 알코올 등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황홍승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황홍승은 일본에서 활동한 밴드 HC3 출신이다. 드라마 '전각우도애', '유맹교장', '애대가회', '취후결정애상니', '진애림북', '성녀보표', '곤석애정고사', 영화 '일포이홍', '진두', '가타오' 등에 출연해 사랑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월 11일(금)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보도했다. 문진석 의원은 보도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 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상습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두 명의 생명이 아닌 한 가정을 파탄내는 만큼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2017년 162명 → 2019년 115명으로 30% 감소… 올해 사망자 60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안전속도 5030 추진·교통안전 시설 개선 효과…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80명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추진 [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고 제외)가 ▲2017년 162명 ▲2018년 122명 ▲2019년 115명으로, 3년간 약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7월 말 기준 60명(전년도 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며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정책 개발과 안전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이러한 부산시의 대응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 대책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제도’와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전담 인력인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를 2018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사업 도입 이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77명에서 2019년 53명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5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 중이다. 실제로 단속시행 이후 7월 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에서 20명으로 38% 감소했고,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17명에서 10명으로 41%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개선도 2018년부터 확대 시행해오고 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매년 평균 20여 곳 선정해 차로를 조정하고, 교통안전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무단횡단 금지 펜스·횡단보도 투광기도 매년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로 노면 표시도 반사 성능을 향상해 내구성과 시인성을 높인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수준으로 줄이고, 2022년까지는 80명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경찰청은 신규 교통안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안전 중심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교통법규 준수 단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비용·고효율의 ‘소확행형 시민체감 교통안전’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차로별 교통량을 실시간 수집해 최적의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스마트 교차로’와 주도로와 부도로의 교통량이 큰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감응 신호’ 구축 등 안전함에 편리함까지 높인 정책 추진으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수언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은 “교통 안전정책을 지속해서 보완·발전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 의식 또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제한속도 준수와 무단횡단하지 않기 등 교통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과 대전의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의 ‘침수우려 지하차도 3등급’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사고는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명백한 인재이며,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침수우려 지하차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의 ‘초량제1지하차도’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의 ‘소정지하차도’는 모두‘침수우려 지하차도 3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에 따르면 3등급은 호우경보 발효 즉시 차량통제 및 보행제한 등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양받은 행안부가 현황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 예방 노력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을 막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사고는 지침에 따라 차량통제와 보행제한만 제때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가 전국적으로 145개소나 되는데,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3곳에 이른다”며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특별교부세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하차도 배수 및 차단시스템 개선 사업을 즉각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현재 침수우려 지하차도 현황을 보면, ▲부산시 33곳, ▲경남 20곳, ▲대전시 18곳, ▲서울시 14곳, ▲충남 13곳, ▲경기도 10곳, ▲대구시 7곳, ▲충북 7곳, ▲울산시 5곳, ▲경북 5곳, ▲인천시 4곳, ▲세종시 4곳, ▲전북 1곳 순이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용웅 칼럼] 원래 캘린더(calendar)란 말은 라틴어로 ‘금전출납부’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로마에서는 금전의 대차 관계를 매달 삭일(朔日)에 청산하는 풍속이 있어서 결국 금전출납부가 달력을 의미하는 말로 전용(轉用)케 되었던 것입니다. H.D.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862)는 <숲속의 생활>에서 “캐나다 태생의 채벌군인 그가 가진 책이라곤 한 권의 달력과 한 권의 수학책 뿐 이었다. 달력은 그에게 일종의 백과사전이었다. 그는 달력 속에 인류 지식의 요약이 들어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매년 달력을 발행합니다. 북한 조선출판물수출입사에서 발행한 북한의 2020년 달력 표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The great Comrades Kim Il Sung and Kim Jong IL Will Always Be with Us.)”/ “주체 JUCHE 109 (2020)”/ “조선출판물수출입사 Korea Publications Export & Import Corporation”라는 글이 있습니다. 2020년 새 달력 ‘7월’에는 사진 “백두산 등판의 꽃계절”이 있습니다. / 달력 7월의 1일부터 31일 사이에는 [27일]이 붉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초복 7.16/ 중복 7.26], [소서 7.7/ 대서 7.22]가 있습니다. 또 7월 달력에는 다음 글들이 있습니다. : 주체 83(1994).7.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 July 8, Juche 83(1994):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passed away. // 주체 101(2012).7.1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시였다./ July 17, Juche 101(2012): The respected Supreme Leader Comrade Kim Jong Un was honoured with the title of the DPRK Marchal.// 1894.7.10.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탄생하시였다./ July 10, 1894: Kim Hyong Jik, an outstanding leader of the anti-Japanes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in Korea, was born.// 주체 21(1932).7.31.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께서 서거하시였다./ July 31, Juche 21(1932): Kang Pan Sok, an outstanding leader of the women's movement in Korea, passed away.// 7.27.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July 27: Day of victory in the Fatherland Liberation War. 북한의 7월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아마도 ‘김일성 사망일(死亡日)’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최후의 만찬’도 없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994년 7월 9일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이 8일 오전 2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질병과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장혈판의 동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오시였다. 겹쌓이는 정신적인 과로로 하여 19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였다. 즉석에 모든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쇼크가 증악되여 1994년 7월 8일 2시에 사망하시였다. 1994년 7월 9일에 진행한 병리해부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죽음은 위대하다/ 우리는 웃고 있는/ 그의 입이다/ 우리가 생명의 복판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한복판에서 감히 울기를 시작한다”는 시인의 생각에는 죽음이 곱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더욱이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은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고기 값보다도 못한 시신 앞에서도 울고, “단불에 나비 죽듯‘해도 슬픔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노예로 만든 독재자들의 죽음 앞에서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으로 죽음을 거부해보지만 시왕(屍王)은 그들에게 십왕차사(十王差使)를 어김없이 보냅니다. 그래도 죽음을 예감한 히틀러는 조금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범(戰犯)이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한 김일성은 죽을 때도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초토화시킨 독재자의 말로는 분명한 悲劇!! 그가 죽자, 많은 북한주민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된 슬픔이었습니다. 강요된 통곡이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독재자의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 전에 ‘포악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았어야 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용케도 목숨을 부지해왔습니다. 그의 죽음이 자연사(自然死)든 아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당연한 죄값이었습니다. “음악 명상을 즐겼고, ‘산삼꽃’에서 나는 산삼향기를 들이마시면서 보양하고, 각종 한약재가 들어있는 베개를 베고 자면서 장수를 꽤했다.”는 김일성의 죽음에 대한 글과 말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슬픈 만가(挽歌)를 부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죽음의 찬가(讚歌)를 부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시(詩)로 표현되고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공식적인 말과 뒷공론, 유언비어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결식’은 이틀 연기되었습니다. 이유는 끝없는 조문행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의위원회는 7월 15일 “조의참가자들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인민들의 절실한 심정과 요구를 반영하여” 영결식은 19일, 추도대회는 20일 거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은 예정대로 거행되었고, 그의 시신은 “자애로운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에 가슴치며 목메어 흐느끼는 수백만 평양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눈물의 바래움을 받으며” 금수산의사당(현 금수산태양궁전)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음날 열린 추모대회도 아들 김정일 연출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추모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전에”를 보면 기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사자(死者)의 이름은 단 한번 불리우고, 김정일의 이름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다음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阿父(?)치고는 너무 빠른... 북한 7월 달력의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북한의 홍보 월간지 <조선>은 2011년 7월호에서 “위대한 령도, 승리의 7.27”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인 7월 27일을 맞을 때마다....미제가 조선전쟁에 저들과 남조선괴뢰군만이 아닌 일본과 15개 추종국가의 무력까지 동원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시작됩니다. 有口無言! 天人共怒할 일! “천인공노”는 “누구라도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만큼 증오스럽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天人共怒할 人面獸心! 靑魯 李龍雄/ 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데이뉴스신문/상임고문/ 한반도문화예술연구소 대표/